이제 증인도 처벌도 받는 세상
어이없어서 유머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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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 증인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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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면 피카츄 배만져야함
언론사 아니면 더 배만져야지
뭘믿고?
그냥 작성자 닉이 그런거 아니양?
판사들은 716 503시절이 아무래도 지난 10년간 뽑혔던 만큼 그측이 많을테니..
만지지도 않았는데 심증만으로 6개월 때리는 나라다 가능하다
허핑턴포스트면 피카츄 배만져야함
그냥 작성자 닉이 그런거 아니양?
언론사 아니면 더 배만져야지
뭘믿고?
저사람 일단은 저 사건 자기 무죄나온거 판결문까지 올린사람이긴한데
무고교사죄는 또 뭐얔ㅋㅋㅋ 나라꼬라지 으메이징허닼ㅋㅋㅋㅋ
무고교사죄는 남이 무고(죄)를 하도록 교사(적극적으로 시키거나 할 마음을 먹게 함)을 말하는 거
ㅇㅇ교사 는 옆에서 해당 범죄를 하도록 종용하는거.
거의 모든 범죄행위에 ㅇㅇ교사죄가 붙어있을거임
얼마전에 그 여고생이 여초등학생 살해하고 물탱크 유기한거도
공범 있었잖아? 금수저 빽으로 지금 형량 겁나깎아먹은...
걔도 살인교사임
아아 내가 잘못봤다. 이제 알았네. 난 송씨가 증언을 해서 무죄가 된 후 무고하라고 꼬득여서 잡혀간 걸로 봤어.
심려를 끼쳐드려 미안하다아아아!
대한민국 아니라 병1신민국이로다
시벌 뭔놈의 법이 가해자에게 알맞게 돌아가냐.
그래도 기소는 안 될 것 같은디유.
설마 우리나라가 저 정도로 막장....인가... 마사카...
판사들은 716 503시절이 아무래도 지난 10년간 뽑혔던 만큼 그측이 많을테니..
만지지도 않았는데 심증만으로 6개월 때리는 나라다 가능하다
전세계가 인정하는 사법살인국임.
법적용에 관해선 사법부에 유죄추정걸고 생각할만한 사유가 차고넘침.
막장 맞는데요 이명박근혜 10년인데 문재인님 북한에 1년 몰빵하셔서 뭐 바뀐거 없음
공익 목적으로 인한 내부고발은 예외적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거임
무고교사의 조건중에 피고소자의 교사하에 허위사실을 만들어 무고를 조장하면 무고교사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요거이 일단 피카츄가 필요해 보임
무엇보다도 무고교사는 교사한 피 고소자도 무고교사고 기소당한다니 증언한 사람만 무고교사죄로 처벌되는게 아니라
피고소자도 처벌됨
이건 무슨 죄로 처벌되는지를 뭘 잘못알았거나 거짓말이거나 둘중 하나임
일단 글 잘읽어보면 위증교사로 감옥갔다고 되있음
글이나 지대로 읽어라.
무고교사는 마사지업소 사장이 받는거고,
증언한 사람은 제3자 정보 제공에의한 정보통신법 위반인거 같다.
송씨가 털어냈다는건가?
ㅇㅎ 내가 잘못알아먹은거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4333?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굳이 가기 원글 가기 귀찮은 유게이를 위해
증언해도 죄가되는 시대가왔군
저게 뭔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나온 거로만 보면 처벌 될 수도 있긴 할 거 같은데
불법적으로 준 자료라면 그렇다쳐도 수사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도 처벌대상인가
음...일단은 피카츄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재다
경찰이라는 생퀴가 실적에 눈이 멀었군.
그래도 청원이라도 해두면 저사람이 잘못했든 안했든 조사하지않을까
청원 별로 의미없을걸
검찰이 아니라 경찰인거보면 그냥 신고 들어와서 형식상 조사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경찰은 본래 다 알아도 신고들어오면 다시 조사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