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개혁은 경쟁력 높이는 방법.. 反기업 정서 걱정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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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와 '문재인 역할론'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배 양성론'에 대해 "그럼 소는 누가 키우느냐. 정권교체는 누가 하느냐"며 강한 어조로 '짧고 굵게' 되물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뼈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라고 각을 세우는가 하면 "(새누리당은) 정말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세력으로 단순히 보수라는 자리를 차지한 것뿐이다. 이들은 가짜 보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인을 둘러싼 논란과 오해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종북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자 "종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사악한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종북은 우리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과 공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종북은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식의 아주 사악한 국민 편가르기"라고 지적한 뒤 "북한 공산체제가 싫어서 피난 온 집안에,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당당하게 군복무를 마친 내게 종북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종북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재벌개혁안에서) 법인세 인상을 뺀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도 순서가 있다"고 말했다.

즉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고액상속·고액증여에 대한 세부담 확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 문 전 대표의 주장이다.

다음은 문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문재인의 리더십은 어떤 시대정신을 표방하나.
▲지금 시대정신은 정의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정의가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구현돼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진짜 주인 노릇을 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대기업과 부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룩하는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보수 지지층은 아직 있다.

―실패에 대한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표출된다는 것인가.
▲많은 국민이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반 전 총장이 완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답하기 어렵다. 다만 반 전 총장의 능력이나 역량과는 별개로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그건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다.

―반 전 총장이 위안부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데.
▲해명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자산과 부채를 모두 안고 있는 만큼 이제는 후배양성을 위해 한 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그러면 정권교체는 누가 하냐. 소는 누가 키우느냐. 그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최순실게이트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권력이 공공성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것이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관통하는 새누리당 정권의 특성이다. 국가권력을 사유권으로 여기고 국정운영을 사사롭게 하며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게 새누리당의 속성이다. 흔히 보수.진보로 나누지만 이들은 보수가 아니다. 정말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세력으로 단순히 보수라는 자리를 차지한 것뿐이다. 이들은 가짜 보수다.

―문 전 대표 뒤에 있는 친노(친노무현) 세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왜 친노 세력이 정리돼야 하느냐. '친노가 어때서, 왜 정리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친노는 따로 있지 않다. 정권교체를 바라며 우리 사회를 좀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자는 사람은 다 친노이자 친문(친문재인)이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지지를 받고 있고, 내가 지금 대선주자로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개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번 대선 때도 개헌을 공약했고 참여정부 때도 개헌을 추진한 바 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부터 말해온 사람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개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강조돼야 한다. 첫째,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 정치인을 위한 개헌을 해선 안된다. 둘째,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국민 주권적 개헌을 해야 한다. 정치인끼리 논의해서 정치인끼리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셋째, 개헌의 내용도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즉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과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 같은 내용이 폭넓게 논의되고 반영되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개헌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뜻인가.
▲우리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과 대개혁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지금은 정치가 촛불민심을 받드는 쪽에 조금 더 전념해야 한다. 개헌은 차기 대선 때 각 후보가 공약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 정부 초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시기를 꼽자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마침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국민투표를 별도로 해서 많은 경비를 지출할 필요 없이 지방선거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종북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앞서 종북의 기준에 대해서 수차례 말한 바 있다. 우선 종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사악한 것이다. 종북은 우리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과 공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종북은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식의 아주 사악한 국민 편가르기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주 사악한 정치이고 이 같은 사악한 정치를 해온 것이 새누리당 정권이다. 과연 이(새누리당 정권) 사람들이 안보를 잘 아느냐. 그것은 아니다. 제대로 군대도 안 갔다왔다. 안보에 무능한 세력이자 가짜 안보세력이다. 방산비리, 병역비리를 봐라. 이런 세력이 종북을 말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종북이다. 북한 공산체제가 싫어서 피난 온 집안에,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당당하게 군복무를 마친 내게 종북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종북이라고 말하고 싶다.

―강도 높은 재벌개혁 방안을 내놨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반기업 정서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래 고민.) 기업들과 친하다. 걱정 안해도 된다. 참여정부 시절 기업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정부'라고 했다. 준조세 등으로 돈을 뜯어가는 정권이 아니었고 정치자금을 요구해 재벌총수가 선거 때만 되면 몇 달씩 해외에 나가야 하는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활동을 위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하는데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업이 납부한 준조세가 법인세의 36%에 달한다. 이들이야말로 반기업적인 세력이자 반기업적인 정부다. 지금의 재벌은 재벌 1.2세대가 가진 창업가.기업가 정신없이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쉽게 돈을 벌고 있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재벌개혁을 통해 국민성장이 이뤄지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면서 성장도 이뤄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에도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인세 인상 부분은 빠졌는데.
▲법인세 인상을 뺀 게 아니다. 우리는 조세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복지확대를 위해서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충분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는 얘기다. 우선 고소득자 소득세를 높여야 한다. 고액상속, 고액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높일 수 있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조세감면을 없애 법인세 실효세율도 높여야 한다. 그러고난 뒤 맨 마지막 순서가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높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 출마선언은 언제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나면 바로 당내 후보경선이 시작될 텐데 그때는 해야겠죠?(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