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사법부의 선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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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사전합의라서 무죄인가?
살인죄는 아니고, 특수상해나 중상해가 아닐까.
살인 구성요건 충족하기가 힘들어
뭐? 배를 째도 특수폭행으로 끝나나???
찌른게 죽을정도로 찌른게아닐수도? 한 2~3cm들어가서 죽일려고했다고는 안볼수있는거아니냐
미친
부탁한대로 해줘버렸네
굉장한데
구두로 사전합의라서 무죄인가?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섹수합의는 합법이라구욛!
나 죽여바 이랫다고 죽이면 일단 살인죄 맞음
피해자의 허락이 있으면 일단 감형요건은 된다는데
살인 구성요건 충족하기가 힘들어
? 진짜로?
뭐? 배를 째도 특수폭행으로 끝나나???
살인죄는 아니고, 특수상해나 중상해가 아닐까.
찌른게 죽을정도로 찌른게아닐수도? 한 2~3cm들어가서 죽일려고했다고는 안볼수있는거아니냐
판사라는 직업이 왜 공부를 해야하는 직업일까..
저 뿅뿅같은 판례를 기억하고 외워야 하니까
별별 뿅뿅같은 상상을 초월한 짓거리에
상상을 초월한 뿅뿅같은 판례를 외워야 하니까
판례 따르는데 유죄추정의 원칙은 지키고 있는 현실
........................????????????????????????
배째!
째드렸습니다
안이!
째라며?
살인미수는 무죄고
살인죄가 유죄라는 거 아닐까!
죽일라고 한게 아니라 배만 째려고 했다. 이말인가?
요즘 감투쓴 새끼들은 다 병1신들인가?
시발 배째라고 칼 쑤셔박았으면 살인이지 즈그들 배는 비브라늄이라서 저런 판결 내리나
뿅뿅들
흐름을 보면 살인미수 쪽이아니라 상해죄 쪽이라는 이야기같음
실제로 청부살인까지 의뢰했는데 안죽었다고 살인 미수로 보기 어렵다는 개같은 판결도 있었잖아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