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 김소영 대법관):
물질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증거 효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고 신빙성 없어도
진술 내용이 자세하다면 그 효력 인정해야해
피해자 진술만 있더라도 징역 1년형은 합당하다
이제 대법원이 최종인정해버려서 물리지도
못하고 다른 판결 시에도 참고 해야함 ㅎㅎ
대법 “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불신은 잘못”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731.html
일관성 없고 신빙성도 없지만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징역 때려넣을 수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ㅈㄹ 그럼 증거는 뭐하러 찾냐?
성추행만 그렇게 하다고 하면 그것도 평등에 위반되는거고
??? : 이기고싶으면 선배님들이 일하는 김앤장 가서 현질해오던가 ㅎ
이거 결국 안페협이랑 손 안잡은게 잘못이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결론은 증언만으로 증거를 뛰어넘는 근거를 인정 한다는거임
그게 문제의 핵심인거고
ㅈㄹ 그럼 증거는 뭐하러 찾냐?
성추행만 그렇게 하다고 하면 그것도 평등에 위반되는거고
정작 중요한건 저런 판결을 견제할 존재들이 있기는 하냐는거지.
가재는 게 편이라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끼리끼리 노나먹고 있을테고 공수처 같은데 나온다해도 저런 민사에 집중이나 하겠음?
죄다 사법부 비리에만 시선 쏟고 이런 민사나 성범죄 관련 남성들의 억울함엔 신경 안쓸게 자명함.
왜? 수사권 기소권 가진데서 성범죄는 확실한 실적이라 표적수사 무고기소등이 판을 치고 앉았고
판결권을 가진 집단은 선민의식만 존나세고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이 제안한 합의안 거절하면 괘씸죄로 가중처벌.
입법권을 가진 집단서 남자들은 뭘 쳐 알아볼 생각안하고 깨시민인척 굴라고 여성 평등 주장하고 정작 불평등의 시대에서
부조리함을 겪어보지 않은 년들이 불평등을 주장하며 남성을 죄악시하는 법안들만 잔뜩 만들어내고 있음.
행정부는 법을 너무 잘 지키느라 정작 이런 부분은 신경도 안쓰고 원론적으로만 답변하고
그간의 행보만 봐도 상당부분 페미 지지하는 발언 많이했음.
행정부 소속의 수사권과 기소권 가진 집단의 성범죄 우수실적주의와 유죄추정의 원칙만 깨부숴도 법원갈 일 없음.
이거만 해결해도 반은 해결함.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뽑은 상태에서도 남성인권이 이 지경인데 과연 이 나라에 다음이 있기는 한가 궁금함.
일관성 없고 신빙성도 없지만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징역 때려넣을 수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여자들이 모든 도덕적 가치를 버리고 오직 페미니즘만을 위해 싸우는 페미들을 지지할 때
남자들은 반대로 모든 도덕적 가치를 버리고 오직 반페미니즘만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거고 여기서 페미들 멍청하다고 비웃고들 있지만 페미들은 착실히 지들 세상으로 만들고 있고 남자들은 쥐어터지고 있지
이거 결국 안페협이랑 손 안잡은게 잘못이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뿅뿅때 안페미랑 똑같은 소리를 하시네
그럴라고 움직일때 니들 '그 사이트' 회원분들이 안페협탈쓰고 돌아 댕겻잖아요 ㅎㅎ
혹시 안페협 하세요?
페미 반대하면 1뿅뿅이란 말이 개소린줄알앗는데 아니엿잖어~
뭐? 수라 뭐? 싯팔 어이가 없네
안티페미달고 지들 정치성분 주입하려고 급급햇는데 뭘 안싸웟다고 하니 ㅎㅎ
안싸운건 니들도 똑같지않냐?
시위서 페미랑 안티페미랑 만낫는데 각자갈길가는거보고 개골때리던데 ㅋㅋㅋ
남자들만을 위한 악당이 필요함
트럼프가 지지받는 가장 큰 이유지
우리도 이거 해결못하면 조만간 한국판 트럼프가 나올거고
그건 진보니 보수니하는것관 전혀 상관없는데서 갑자기 나올테지
이거 심각한게 정말 그걸 노리고 이러는거 아닐까? 영화는 현실에 못미친다고 하는데... 내부자들......
모든 여자들이 도덕적 가치 버리고 페미 지지하디?ㅋ 밖에만 나가도 페미 극혐하믄 애덜 많던데 나와 다른 세계 사시나봄
안페협이랑 손 안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안페협때문에 페미대항단체를 못 만드는 게 문제임
이게 개소린게 여자들이 모든 도덕적 가치를 버리고 오직 페미니즘만을 위해 싸운적 없음. 인생을 트위터로 배운 사람들이나 할 발상... 진짜 나쁜것은 그 페미들을 이용해먹는 세력들이지.
남자들만을 위한 악당이 필요하다... 정말 잘 표현한 말이다
때로는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위해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남자들은 그러질 못하고 너무 이것저것 따짐
악당이랑 손잡고 싶지 않다.
정작 그 도덕적 가치를 버린 안페협은 개념도 같이 갖다버려서 페미랑은 싸우지도 않는데
??? : 이기고싶으면 선배님들이 일하는 김앤장 가서 현질해오던가 ㅎ
이제 사법부도 쿵쾅이 세력이 점령한거냐?
하일 메/갈드라
억울하게 징역 받은 사람이 '모범시민'해도 합당해야겠지 그럼?
궁의 민족
법이 시민을 지켜줄수없다면 시민은 선택권이 몇개없지
이제 무고녀 리스트 만들어 널리 퍼트리고 간호사도 남자들만 고용해야 겠네
이제 진짜 말만으로 사람이 잡혀가는 시대가 도래했네
이제 헌법 ㅈ 까라 이건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헌법바꾸라고 청원이나 헌법소원내면 되냐
기사 내용 들어가서 전문 다 읽어봤는데 요약이 악의적인데? 신빙성이 없어도 효력을 인정해야한다가 아니라 신빙성을 인정해야한다가 판결 요지임.
"피해자는 추행 경위와 추행 종료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여기 어디에 신빙성이 없다는 말이 나옴?
결론은 증언만으로 증거를 뛰어넘는 근거를 인정 한다는거임
그게 문제의 핵심인거고
이러면 일관성있고 신뢰성있는 소설쓰면 누구나 감옥 보낼수있다는 얘긴데 니는 이게 말이되는거같냐? 와 이제 문창과가 문과의 희망이 되겠네
막말로 성추행당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 하나 만들어서 앵무새마냥 반복해서 읇어주면 피해여부를 입증 못해도 상대방을 깜빵에 입실시킬슨 있다는 거임
증거주의, 입증책임 어디다 팔아먹음?
기사는 읽어본거임? 병원원장이 내새운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나오는데. 단둘이 있을때 밀실에서 벌어진 일이라 증거가 증언밖에 없는데 1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났다가 엎어진거임. 기사 읽어보면 간호사쪽 주장이 나오는데 신빙성이 없다는것에 대한 반론이 나옴. 그리고 뉴스 글 올릴때 제목 맘대로 바꿔서 올려도 되는거였나. 난 진짜 한국이 이제 정말 막장이구나 해서 읽어봤는데 악의적인 글퍼오기에 동감함.
저도 가서 읽어봤습니다만 충분히 핵심이 되는부분은 다 요약 되어있는거같은데요;;;
신빙성이 없어도 효력을 인정해야한다 라는 말부터 전 이상하게느껴집니다만...
애초에 물적증거도 아닌걸 신빙성을 어디서 확인해야죠?
피해자의 눈물?
그래서? 증언만으로 실형나왔다고
증거재판주의는 어디다 팔아먹었냐?
정황증거가 있어도 증거 못찾아서 학교 못보낸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일반 진술? 3심까지가서 저랬다는 건 이제 재고할 여지도 없으니 솔직히 사법살인이나 다를 바 없음.
사람들이 성대결 떡밥에 너무 잘 넘어온다
애초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도 증거로 인정할 수밖애 없다는 걸 인정않는 사람이 많지. 성범죄에서 그런 예외를 두는 건 한국만도 아닌데 말이야.
너무 지나친 건 지양해야하지만 범죄 자체의 특성 자체를 외면하고 무조건 이거해라 저거해라도 문제지
이야 쩌네
주둥아리 털면 평소에 지가 싫어 하는 놈들 죄다 깜방 보내는거옹호하네
페미냐?
결론은 법정증거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는거 아님?
남자가 성추행신고하면 기소유예 응~
시나리오만 잘짜면 누구든지 보내버릴수 있다는 말이네?
앞으로 작가 고용이 늘겠군
진짜 대법관이네 뿅뿅들
이게 나라냥!
남자인생 아무 여자들에게 달렸네
천룡인이야? 어휴 쉬벌 사법부견제 못하나 쟤들 말이면 그냥 죽으라하면 죽어야지
'전기 꼬챙이 개 도살' 무죄, 대법원에서 파기
1·2심 "잔인한 방법 아냐" 무죄... 대법 "국민정서·동물고통 고려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2168
요새 대법원 왜이럼?
뭔 얼어뒤질 국민정서야 국민정서는
법에 맞게 전기도살 했구만
대법원이 차츰 페미랑 개빠들 천국이 되가는듯
빨리 AI 도입해서 공정한 판결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Ai도 결국 과거 판결문 보고 공부하는놈이라
그럴수록 지금 꼬라지 보면 더더욱 빨리도입해야지
그래야 최소 저딴판결 늘기전에 공부할거아님
법원이 스스로 자신들은 사회 신뢰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걸 알리기 위해 발악을 하는건가;
증인만 돈으로 사면 되겠군!
저놈들 사상검증이 필요하겠어
이럴바에야 기계에게 판단을 맡긴다
진짜 하루 빨리ai도입해서 저런 쓸모 없는 것들 밀어버여야지 원...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형을 때린다니 내 살다 살다 별걸 다보네.
대본만 잘쓰면 이기는건가?
작가들아 블루오션 열렸다.
워여 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간거야 피해자의 말만 있으면 다 범죄가 되는?
법은 진실의 편이 아니다
박근헤 탄핵시켰을 때는 대법원 짱이라더니
루리웹 오타쿠들 이상한 애들이네 ㄷㄷ
어휴.
그건 헌법재판소에요
법원과 헌재는 다른 곳임...
무식잼
아는 게 없는데 사람 깔아보려다가 실패했네ㅋㅋㅋㅋㅋ
이런다고 님 떨어진 자존감 회복 안 되요. 게다가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 구별 못하는 게 자랑입니까?
ㅋㅋㅋ 댓글 지우고 튈꺼냐??? ㅋㅋㅋ
멍청함이 답이 읍네
멍청한티 퍽퍽내고 친구없는티 퍽퍽내고 부지런하게도산다
박근헤 탄핵시켰을 때는 대법원 짱이라더니 루리웹 오타쿠들 이상한 애들이네 ㄷㄷ
145년전통의 | 180.189.***.*** | 18.09.15 07:28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물적 증거가 아닌 '진술' 만으로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거라서 엄청 큼.. 애초에 성폭력 자체가 특성상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고 물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사안인건 맞다만 결과적으로 의심스럽다고 유죄를 때린 꼴이 되어버렸으니.
법조계특징: 이상한데서만 원칙주의고 필요한데선 굉장히 유연히 융통성을 발휘함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 가능하다면 군대 구타 사건은 어떻게 되는거냐
일본이 성추행 원죄문제로 시끄럽더만
여기가 일본 고대로 따라가는 나라 아니랄까봐
성추행한정 유죄추정으로 가네
아니 그럼 남자쪽 진술로도 성추행 신고가 가능하게 하든가
이게 뭔 세상이여, 언제 어느 순간 어떠한 형태로 고발될지 모른다는 거네
앞으로 대법원 펄럭은 전범기네 ㅅㅂ~!!!! 아무 조선인이나 쳐넣던 그 시대랑 뭐가 다르냐?
군부정권애들이 존나 멍청했던거임 ㅋㅋ 그냥 판사가 유죄라고 마음먹고 재판장 들어가면 증거없어도 심증만으로 그냥 유죄선고가능한데 ㅋㅋ 허위자백받는다고 사람을 줘팼으니
절대권력으로도 얻어낼수 없는것을 이루어낸
갓페미니스트들의 위엄
소설가님 저 인간 고소하게 소설 단편으로 한편 써주세요!
군바리 독재자들이 캬~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싶겠다. 왜 남영동이니 남산이니 고문 따위 해서 어글 졸라 털어서 민주화 되어서 뒤집어졌을가 후회 만빵일 듯.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유사국가
일관된진술만 있으면 되는데 고문을 왜 해가지고 ㅋㅋㅋㅋ
어벤져스 보면서 울트론이랑 타노스의 생각이 잘못된거다 라고 생각햇었는데 요즘 현실보면 그분들이 옳았다는걸 느껴..
야 이거 졸라 수상한데
증거법정주의 어디갔냐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법정주의
잘은 몰라도 다 형사법 대원칙 아니냐
근데 헌재와 같이 사법부의 최고기관 대법에서 대놓고 '증언만 있으면 증거법정주의 그딴거 필요없어여 헤헤' 소리를 한다고?
뿅뿅아 그럼 위증죄는 왜만들었고 무고죄는 왜만들어놨냐
아 니들 안그래도 사법행정권 남용건으로 적폐로 찍혔더만 밑밥깔려고 지랄하는거냐?
?단순히 피해자진술만으로 징역형이 합당하다면 걍 아무 증거없이도 빡빡 우겨대도 징역형이 나온다는 얘긴데, 이러면 법이란게 의미가 있는건가? 스스로 자기존재 가치를 부정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502
삼성노조파괴 “증거만 있고 진술없다”고 기각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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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나 평소의 법원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