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닭 등 가축도살법과 똑같이 도살했는데 대법원에서 개는 특별하다고 1,2심 무죄 판결 깨고 유죄 취지 판결 내림 ㄷㄷㄷ
이 추세면 개고기 금지될 날이 얼마 안남은듯
https://cohabe.com/sisa/74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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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놈들 갈수록 미쳐가네
엣헴엣헴 제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어서 칭찬과 박수를 보내세요 엣헴
고오얀놈 가아아암히 개를 도살해? 엇흠
동물보호단체는 주로 쓰레기가 많음.
인간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는 그들은 동물과의 섹1스를 합법화하고 싶어할것임.
판결문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 지 ㅈ대로네
...........한숨밖에 안나온다
판새놈들 갈수록 미쳐가네
힝
엣헴엣헴 제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어서 칭찬과 박수를 보내세요 엣헴
고오얀놈 가아아암히 개를 도살해? 엇흠
종합적으로 봐야하는데 잔인한방법인지는 왜 답변을 안혀?
난 중립인생각이라...
개고기 먹는건 이해하는데
개를 키우는 입장이라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겟으여
뭐긴뭐겠어
키우는거랑 식용이랑 따로봐야지
닭도 식용이랑 애완용이 따로 있음
백봉오골계 털 일반 닭처럼 빳빳한게 아니라 뿅뿅뿅뿅해서 스다듬으면 기분좋음
보1슬이 뿅뿅으로 바뀌는 매직 ㅠ
븅신들...
명예인간이 되었구나
이제 개도 주민등록증 발급 받겠네
동물보호단체는 주로 쓰레기가 많음.
인간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는 그들은 동물과의 섹1스를 합법화하고 싶어할것임.
여기도 꽤 많이 보이던데
히틀러는 동물 애호가였다
싸이언-쓰
인간이랑 못 어울리니까 동물이랑 어울리는거겠지
걔네는 동물이 좋은게 아니라 '우린 이뤟게 깨어있는 지식인이라 니네랑은 다르다'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지.
그것도 맞는 말인거 같다.
최대규모의 동물보호단체(?)라는 페타도 남의 집 개 도둑질해서 안락사시키고 모르쇠하는 놈들이잖아
쓰레기가 너무 많은 듯
진심으로 동물이 좋은 게 아니라 '레후후후! 세레브하고 인텔리전트한 와타시쟝은 깨어있어서 네놈들이랑은 다른 데스웅!'하고 싶은 거지
판결문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 지 ㅈ대로네
나도 개 두마리 키우긴 하지만 소 돼지하고 개하고 딱히 지능 수준 차이 안날건데 말야
...........한숨밖에 안나온다
ㅁㅊ 형법에서 '사회통념'(이것도 내가 보기엔 사회 전체의 통념이 아님)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전기로 고통없이 도살하지 매달아놓고 때려야되냐??
전기실신 후 도살은 동물보호협회가 권장하는 방법 아니었음?
근데 그럼 뭘로 죽임?
1심: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잔인'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2심: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해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
1심이랑 2심에서 하는 말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대법원에서는 왜 저기에 '사회통념'이라는 같잖은 말을 집어 넣었을까?
사회 통념상으로 판결 내릴거면 인천살인사건 범인들은 거열형인데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돌아보는 판사 선서
히포크라테스선서도 안지키는사람도있는데 뭘
전대갈이 개고기 가공 유통을 도축법에서 제외 시켜버려서 이런 사태가 생긴거, 법이 없다보니 걍 판사 맘데로임..
판사들이 다 모친없이 자라셨나..
개소리
이뭐병..
돼지 : 시발!!!
팩트: 사실 돼지도 개 못지 않게 똑똑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다.
하지만 개에 비해서 돼지 보호를 외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도 개고기 안먹고 싫어하지만 잣대가 어처구니가 없구만.
판사들이 절대로 짤릴일 없고
막말로 수백명 살인한놈에게 무죄를 선고해도 커리에 흠이 갈뿐 그대로 판사직 유지한다는게 문제임
근데 이건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함 우리나라 개 도축이 문제가 되는게 개를 잡아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달리 도축법이 현재까지도 없음 그래서 악질적인 개 농장과 잔인한 개 도축에 대해서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음 소위 말해서 보신탕집에서 개를 매달아놓고 때려죽여서 도살하는 것도 막을수가 없음 그래서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개를 비인간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는 문제가 뉴스에도 여러번 나왔음 내가 보기에 저건 판사가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서 도망칠 생각하지말라고 개도축업자들한테 경고하는 것 같음
도축하는 과정에서 필요이상의 고통을 가하거나 혹은 고통을 주기위해 도축을 했다면 범죄겠지만
딱히 고통이 없었다면 문제될건 없어보이는데 ?
...시스템을 만들어야됨 AI가 판사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3-5년 주기로 사람들이 그 판사가 내린 판결문과 사건을 보고 투표해서 옷을 벗길수 있는 시스템을
근데 판새새키가 지가 뭔데 개 식용사업의 맥을 끊냐. 판새는 옳고 그름을 따르는거고 개 식용사업이 문제면 입법부나 행정부가 나서야지. 저건 100% 판새다.
판사가 법을 무시하네 ;;;
왜 사법부가 입법부 일을 할려고 하지??
법 왜 있냐?
사회통념상 개는 사람과 오랸 교감을 나눈 특수한 존재라 이제부터 뿅뿅라고 해도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이 아닙니다.
판사 개새꺄.
판새 미쳤네;
뿅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