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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가 강체추행을 당한 사실을 밝힌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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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증언한걸로 합당한 의심이 들면 수사는 해야지
판결은 증거보고 내려야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해 자기의 치욕을 밝힌 분하고 지금 푼돈 벌자고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저/년/들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 자체가 모욕이지.
지금 보배드림 판결은 판사랑 판결문이 븅신이라 욕먹는거. 파기환송해서 그거부터 정정하고 다시해야 그후에 사실관계가 어쩌고를 말할수있음
본인이 증언한걸로 합당한 의심이 들면 수사는 해야지
판결은 증거보고 내려야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해 자기의 치욕을 밝힌 분하고 지금 푼돈 벌자고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저/년/들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 자체가 모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