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를 계단에 발로 밀어버린 ㅁ1친새키

엉덩이 6번이군

적어도 법과 인륜에 관련된 공부는 아닌거같다ㅋㅋㅋㅋ

공부만 빡세게 하느라 세상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것들의 감각을 못익히거나 잃은거죠.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법이란게 기분에 따라 바뀌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 우리는 모르는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서 납득을 시키는게 법조인들 역할 아니냐? 우리는 모르는 뭔가로 우리를 처벌하는건 독재국가랑 뭐가 다름?

인공지능 발달하면 가장먼저 갈아엎어질게 법조계랬음 배워서 얻은 지식 정의롭지 않은데에 써먹는게 제일 심한데가 법조계랬으니..

재벌 나으리 똥꼬 빠는법

오타쿠처럼 방안에 쳐박혀서 다른세상을 살았으니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거지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가슴 찢어지게 하는 공부
성범죄 피해 여성: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하여 피해자 마음 부수기.
성범죄자로 몰린 무고한 남자:보배드림 사건처럼 무고한 자를 가혹하게 처벌.

이 글에서 법조인 욕은 뜬금맞게 왜 나와...

나라와 국민을 살릴 생각보다는
고시패스해서 지인생 피고 권력 제멋대로 휘둘러 우병우마냥 최고권력자가 될 꿈에 부풀어있으니깐
사시공부는 권력 공부임

법과 대중의 괴리가 바로 법은 감정을 집어넣지 않는다는데 있음 실드를 치자는건 아닌데 저것만 보면 굉장히 악질인 범죄자지만 저 사람이 저지른건 계단에서 발로 찬 것 뿐이고 폭행죄로 입건됐을거임 심한 폭행이 아니면 웬만해서 폭행으로 징역형 잘 안나옴 오히려 저게 위험한 행동이고 평소 행실이 불량해서 가중처벌된 부분이겠지 독일은 모든 케이스에 대한 메뉴얼을 철저하게 하는 나라로 유명함 저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 엄청나겠지만 감정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독일은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한 나라거든

업소가서 어 나 판사야 검사야 하면서 접대받고
음주단속걸리면 경찰 싸대기 치면서 어이 김순경 똑바로해 알았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모든 범죄가 다 나쁘고 죽일 놈이지만 그 나쁨의 정도를 본인의 양심에 맞게 계측해서 법으로 처벌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처벌의 최대한도는 최악의 연쇄살인마가 무기징역을 받는 정도에 그치고, 살인은 그보다 낮게, 살인미수는 그보다 낮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 형벌의 기준 자체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가운데 법조인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합격과 출세를 위한 공부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니까.

그리고 저걸 살인미수로 평가할지 그저 묻지마 폭행으로 평가할지에 따라 처벌은 거의 두세배씩 차이나게 되지. 아주 조금 더 잘못한 거 때문에 죄명이 바뀌고 법에서 정한 최소 처벌이 달라지니까.

법조인 뿐만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마찬가지지만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하는게 전문가의 역할이지. 설명이 듣고 싶고 납득받고싶으면 본인이 책을 찾아보던가 강의를듣던가. 그게 어려우니 변호사 수임하는거잖아.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모든법률이 다나와있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데 본인이 법을 모른다고 법치나 독재나 똑같다고 하는건 말도 안되지.

뭐 나도 그런거 잘 모르는 일반 시민 입장이니까 심정적으론 공감하긴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법조인이 안되는거겠지 모든 국민이 법전을 외우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걸 일일히 다 납득시키려고 하면 꽤 고생 해야 할걸....

권력잡아서 위에 군림하려고 그렇게 책만 파지 정의를 위해서 법전 들여다보는 인간 요즘엔 없을걸요
판사가 절대권력이라 생각할테니까요

이민자에 왜 조선족 한족은 포함안되냐? 이미 수십만명이나 서울안에 있는데

그정도는 아주 적은 축이지 선진국치고는....
독일은 길거리 지나가는사람 열에 한명은 이민자임

만약 우리나라 이민자 허용했다면 저런 일이 생길수도 있다는거네 ㄷㄷㄷ 무섭다. 갑자기 뒤에서 누가 앙심품고(대체 뭔 앙심을 품을진 모르겠으나) 팍 밀면 ㄷㄷㄷ 생각만해도 정말 무서움.

조선족 한족들 6개월에 한번씩인가 본국 돌아갔다 와야 함. 안하면? 불체자로 쫓겨나는거지 뭐.
중국에서 신원 세탁해서 다시 들어오는 놈들도 있다지만 그건 한국 행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님.
게다가 요즘은 조선족 취업비자도 발급률 저하되었음.

유모씨와 키스한게 엄청 충격이였음.

정확하게는 대륙계 독일법을 베낀 열화된 왜국법을 베낀 우리나라 법 이 되겠다

그리고 죽을 뻔 했는데 한 사람 인생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징역 겨우 2년요?
상황 보니까 유럽은 난민 이민자 다 받아서 꼬라지가 심각한걸 이미 봤는데
당연 전 반대하는 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