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서울 집 값만 잡겠다고 머리속에 부동산정책 구상하면 극단적으로 수백년동안 정책시행해도 안바뀝니다.
서울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라서 그 수요원을 없애버리는게 최고 중요합니다.
서울 집값 오르는 건 딴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1000대기업의 80%가 서울에 있고 대졸자 대기업, 중견기업 사무직 일자리 때문에 꾸역꾸역 몰려드는거죠.
인서울 사립대학 위상 급등, 부동산거품, 주택난, 저출산, 미혼율 증가 이런 대한민국 부조리한 원인들 90%가 수도권과밀화로 인한 폐해입니다.
결국에는 각지역거점도시 즉, 광역시의 지정학적 위치에 맞는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각 지역거점(대전(세종), 부산(울산), 광주, 대구, 전주, 진주)이 각 지역의 서울역할을 해줘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젊은 친구들이 서울로 가지않고 일자리나 교육을 위해 근처 광역시로 가야 각 지역거점의 주변 지역까지 함께 발전할 수 있는겁니다. 지역거점 주변지역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기때문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면 충분히 활성화가 됩니다.
혹자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분산하자는 이야기도 하지만 대학은 각 지역의 경제력이 성장하면, 지역국립대의 위상도 충분히 올라갑니다. 덩달아 지역 사립대위상도 올라가죠.
한전 나주이전으로 전남대 입결 올라간거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6,70년대 부산의 경제력이 강했을때 부산지역 국립대 입결보면 연고대급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각 지역의 경제력을 견인시키는 브레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각 지역거점도시에 가야 기본적인 마중물이 되고 산하 공기업 및 민간기업들이 혜택을 찾아 이전하게 되고,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몰리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겁니다.
서울로 가지않으면 지역거점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울 상경인들의 주택 임대,매물 수요가 줄어들면서 서울 집값도 잡히게 되는 연쇄적인 정책효과가 일어나는거죠.
근본적인 구조개혁같은겁니다.
단, 2차혁신도시를 시행할 때 혁신도시의 정착율이나 운용능력이 떨어지는 경북김천과 원주는 제외하면 좋겠네요. 균형개발이 낙후된곳 개발하자고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거점도 아니고 실패한 혁신도시는 지원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혁신도시를낙후도에 따른 가산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대전(세종), 부산(울산), 광주, 대구, 전주, 진주의 지역거점이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관련된 정책효과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른 빨리 2차혁신도시가 파격적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국토의 국제적인 지정학 입지에 맞는 거시적인 지역거점 균형발전을 해야 효율적인 국토활용이 되어 서울집값까지 잡히게 되는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에 모든게 몰려 있는건 국가적 손해죠.
참... 좋은 말씀이신데 민주사회에서 어려워서... 님비 핌피 판치는 이 세상에서 선정과 지원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리인 문제랑 비슷하긴한데 어차피 정치권은 생명 몇년 안되니 주민들 입맛에만 맞게 유치하려 할거고 결국 망할텐데...
그렇죠 수도권 과밀화만 막으면 되죠
답은 쉬운데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죠
우루// 맞습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을 잡는 정책과 함께 국토균형발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5년짜리 정부가 하기힘든일이죠
지역거점 개발의 문제점은
개나소나 내 지역을 원한다는거죠;
차라리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부산 / 세종 / 광주
이렇게 3곳만 중점 개발 하면 어느정도 지역 분배로 나아지져
문제는 기타 도시들이 다 반발해서 그 얼마 안되는것도 쪼개셔 주기 시작하니
그꼴 나는거죠..
근데 지방 거점 말이 쉽지 이정도 사이즈의 국가에선 대부분 어려워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같은 선진국도 수도권 집중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당장 오송역 같은 경우가 무지하게 생겨남..
이게 민주국가에서의 문제점이죠
추천 합니다 일자리문제나 저출산 최저시급 자영업 문제도 같은 맥락
같습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하고 정규직들의 양보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불법파견하청
같은 문제의 근원을 수술 해야 합니다
맞긴한데 아무도 지방에 안감...
강제로 내려보내기도 어렵고
전 서울 경기권이 확장되서 대전까지 연결대되는게 나을 것 같음
선정 과정의 공정성은 뭐 잘해결할거라 보고 넘어가고...
까놓고 말해서 서울이랑 똑같은 인프라에 똑같은 환경의 서울 2를 만들어도,
사람이 2000만이 안살면 그거 의미 없어요. 사람수자 자체가 주는 메리트가 너무 커서.
북유럽식 모델이 성공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들을 사람들은 이야기 하지 않죠.
거기는 인구가 우리처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하는 거.
전국민 절반이 서울과 주변에 사는데 이사람들 강제로 이주시키는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서울 과밀화는 이미 임계점 넘어갔어요.
동경 보세요. 주변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도 사람들이 거기 못떠나요.
Chekhov//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수도권 집중이 훨씬 덜합니다. 워낙 경제규모가 커서 그렇게 보이는거죠.
Chekhov// 일본이 수도권집중이심하진않은데요.
일본은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홋카이도
4개가 각각의 섬이라서 그런것도있지만.
각각 다 다른특색을가지고 충분히 발전해있는데..
힐리즘// 3거점 개발이 저도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타지역반발이 크고 중소지역거점이 빨림현상이 일어나므로 적절한 비율로 선정되는것이 좋겠네요.
[리플수정]참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핵심기관들까지 지방으로 보내면 안되죠... 연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로 가서 퇴사인원 상당하고 인력도 없어서 지금 연기금 수익률 처참한데... 진보진영 그 특유의 문제인 모든걸 흑과백 논리로 보지는 말아야죠... 엘리트 기관들은 서울에 있어야합니다..
調律// 그건 지옥이나 다름 없어요;; 상상하시는건 자유지만
힘든바나나// 연기금이 전주로 간건 정말 전주의 욕심이죠. 그게 전주의 지역성도 맞지않고 전주에서의 비젼도 없고 이전할 명분도 없는데 토지공사가 주택공사랑 합병되고 진주로 가면서 나온 대안인 듯한데 연기금은 세종시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닉언일치
그게 쉬운게 아님..
당장 님부터 지금 살고있는곳보다 외진 지방 발령내면 뭐라고 할거아닌가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하는데 나는 하기싫어가 깔려있어서 안됨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나눈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세종시 공무원들도 서울서 출퇴근하는데요...
김수현 딸랑이 김현미보다는 이해찬이 백배 낫네요.
현재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선견지명이란... ㅂㄹ을 탁 치게 만듭니다.
외국 선진국들도 수도 집중화가 심하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나라 만큼은 아닙니다.
최소한 제 2 도시들이 있고, 수도와 견줄정도는 되죠.
대부분 동의하는데 원주를 제외하면 강원도는 아무런 혜택이 없나요?
그럼 강원도는 다른 시도가 가지는 혜택만큼 어떤 보상을 해줘야죠
지역균형발전인데 강원도는 빼고 하자는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나마 강원도에서 발전하고 있는 곳이 원주인데 원주를 제외하자고 당당하게 말하면
강원도는 걍 죽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예를 하나 들자면
"동남권 신공항"
지역거점 균형 발전이니, 2차 혁신도시니 하는 문제에 비하면
그저 꼴랑 공항 하나 인데도
그렇게나 씨끄러웠고, 지금도 씨끄러운거 생각하면
꼴랑 5년짜리 정부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인거지를 알 수 있는거죠.
지방에는 진짜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지방친구가 내려오라고 하면 하는 말이..
가서 지금연봉 80%주는 곳 있으면 가겠다~..입니다..
사람들이 지방으로 오고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규모는 다르고 정도에 차이도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엔 거점도시의 쏠림현상을 가져올겁니다.
이래저래 문제는 보이지만 당장은 이전밖에 없죠
하지만 결국 해결해야 하는 근원은 다른곳에서 찾아야 할겁니다.
하~ 정말 기가막힌 정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 할 방법도 없고...
공감합니다
쉬운일 아니지만
맞는일이지요
여태 진짜 몰라서 안한게 아니죠.수도이전도 취소하고 높으신분들 서울 나가기 싫으니까, 결국 하는게 니들이 나가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짐이 주어지죠. 진짜 근본 원인이 수도 이전을 해야하는데
서울에 너무 몰려 있는게 맞고 저 구상이 아주 괜찮은 방법인것도 맞는데 최저 임금처럼 뒷말 없으려면
20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옮겨야죠
그리고 지방도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던 지역과 아닌 지역을 공평하게 나눠서 충청 영호남 강원이 인구가 지금처럼 기울지 않고 원상태로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에 몰빵 되는거나 특정 한지역에 몰빵 되는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거니, 낙후된 강원 충청 호남쪽에 더 지원을 해줘서 고향 떠나고 상경하신분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죠
20년전에 노무현 때 부터 계획 세워서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행하려면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서울 집값 안정화를 해야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다고 하겠지만, 실제 서울거주자들의 속마음엔 '내집값 떨어지는건 싫다' 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집값안정화되면 좋지~ 내집 빼고. 이 이기심은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 서민의 재산목록중 집이 갖는 위상은 동서를 막론하고 중하니까,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길 바라는건 당연하죠. 누가 동결 혹은 하락을 원하겠어요.
그러니 진짜로 부동산 대책을 쓰고 싶어도 인구 1000만의
서울에서 유권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니 이게 진행이 어려울수밖에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님들 재산 손해좀 보세요라고 할 당위성은 누구도 없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흠....
다 맞는 말인데 현실은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더 몰리고 있죠.. 지방 이전했더니 인재확보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지방 분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혜택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추천드려요.
수도이전..
되기는 힘들지만
한전이전으로 전남대 입결이 올라갔다?
오히려 전남대를 제외한 대학경쟁력이 답이 없어서 전남대로 쏠리는거죠.
저도 공감합니다.
거기다 토지공개념 조금 프러스 시키면 더 좋겠다는 ㅎ
그러면 지방 집값오르겠네.
지난하루// 생각해보니 원주보다는 강릉 쪽이 더 나을 것 같기도합니다. 관동지역의 중심이고 거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