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태가 극대노한 성매매여성 지원 조례...진실..

ㄴㄴ
긴 글 수고.
다 읽을 필요 없고 위에만 봐도 강성태가 옳다는 게 나옵니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강요당한 사람
= 이게 해석이 코에걸면 코걸이라서요.
누구든지 저기에 끼워맞출수 있는겁니다

저는 황달에게 황달 유머를 올리지 말도록 강요당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인정.. 요즘 미투 운동을 보면 답나오지 않나요? 다들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서... 고소 하잖아요?

영 핀트를 못 잡나 본데 저건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거다.

영 핀트를 못잡나 본데 저건 일부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일부주민들 표심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거지

건물 새걸로 하나 번듯하게 지으면 저기 들어오는 세입자나 혹은 들어올 상가들만 해도 세금 수입 꽤나될텐데 그로 인해 피해입게될 성노동자들은 지역주민들도 인천시 의원들도 자기네들 알바 아니란 거겠지....
걍 막장 법안인줄로만 알았는데 뒷배경을 알고나니 뭔가 씁쓸하네.....결국 돈 때문이었구만.

길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음.
저런 뒷배경이 있었는줄은 몰랐네.
아무튼 설명 감사함

일부 주민 같은 소리한다 ㅋㅋㅋㅋ남구 전체가 저거로 피해보는데 무슨 일부 주민 타령이냐 ㅋㅋㅋㅋ

그렇게 글쓰면 좀 멋져보임?

내가 화면 검게 하는 확장프로그램 깔아서 그런가 봄

근데 이런 반박 인 받아들여짐
안 읽기 때문에

강성태도 아마 뒷배경까지는 모르고 겉만 보고 판단하고 한말인거 같은데 굳이 보내서 무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거 같은데.....

자기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에 대한 반응을 주는게 당연한거다

보내서 본인이 정정할 기회를 줘야지.

글쎄....반응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공격?으로밖에 안 보이긴 한다마는....

그런 관점에서라면 보내는게 맞음

예상대로 안 된다 해도 최대한 할 일을 해야 하는 게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지 이것조차 안 해버리면 더 문제다

설명해준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동의를 받아서 성을 팔았다 하더라도 차후 난 이제 안 하겠다 했는데도 이탈을 제지했다면
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력에 의한 피해자(지배 관리 하에 둔 것으로 본다는 게 이것)로
본다.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들어가는 이유.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 1조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 피해자에 포함된다면 1조에서 중복할 이유가 있어?

그걸 안 써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든.

이게 어째서 선동이 되냐 ㅋㅋㅋ

당연히 성매매에 억지로 종사하게 된 여자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해야지 자발적인 성매매종사자에게 지원해주면 범죄자에게 지원해주는 거지 그게 법이냐?

성매매 피해 여성은 범죄자가 아니다. 링크는 제대로 봤냐?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5

선동이라고 "선동하기 전에" 글부터 잘 봐라

피해자들이 있단거랑 법을 저렇게 만드는거랑은 얘기가 다른 문제임
돈적으로 묶여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이런건 금융에 관한 문제지 성매매는 별개 아니냐
사금융 써서 이자 갚아야해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도우기 위한 법이란 건데
뒷부분은 의미 없는거지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사금융 써서 이자 갚을라고 노가다 뛰는 사람은 그 성매매 피해여성이랑 비교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도움 받지 않아야 하는거냐
법을 너무 핀포인트로 만든게 맘에 안든다는거임 내 말은

법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조례 입니다
전국적으로 행하는거 아니고요

글의 1/4 가량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읽었군...

그리고 니 맘에 안드는게 왜 이 글이 선동이 되는지 이유도 얘기않고 말이야

누가 자발적 성매매한 사람한테 돈주래냐 존나게 한정적인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게 맘에 안든단거야
포괄적으로 만들었으면 논란도 없음

사금융 써서 이자 갚아야해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도우기 위한 법이란 건데 (X)
그게 아니라고 위에서 본문에서 구구절절히 썼잖아.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이 경우에 피해자로 규정되서 지원받는다고

위에 김성태가 말한걸 애매하게 꼬아서 까고 있으니까 선동 소릴 하는거임
성매매를 해야만 대상자가 되는건데 힘들게 돈 갚고 있어도 성매매 안한 사람은 대상외란 소리잖아
적어도 짤방에서 말하고 있는건 이 수준에서의 이야기인데 작성자 얘기는 자발적 성매매 같은걸로 실드 치는 느낌이라

애매하게 꼬아서 까고 있다는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
정작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섣부르게 발언한 강성태의 발언이야 말로 선동이지
1인당 최대 2260만원이 아니라 40명 중 각 10명씩의 지원이고.
다른 힘들게 노역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청년 지원에서 해결해야될 문제인거지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에 왜 그들은 지원 안해주냐 토달 필요가 없다는거

자꾸 논점 흐리는 느낌인데
말하고 싶은건 강제로 성매매를 당한 사람을 돕는 법이란 부분이 변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단거임

그렇네? 사금융이던 이자의 유무던 선급금 유무던 노가다 뛰어서 갚을게요 하면 그만인데

그니까 그런 조례를 만드는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거라고

이건 아예 성매매 여성을 돕지 말자는 거구만? 그럼 성매매 여성을 돕지 않았다가 음성화되고 안 사라지는 성매매는?
그건 공익에 부합하나? 법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약자가 선하다는 얘기랑은 다르다)핀포인트로도 존재하는 거다.

분명 글쓴이도 중간에 세월호 유족 지원하자는 말에 천안함, 연평 해전 지원은 미비하냐고 토달면서 찬 물 끼얹는거랑 진배없는 소리임 그게

니 말대로라면 애초에 모든 복지정책 뭐 하러 해? 형평성만 내세워서 전부 폐지하고 말지;
글에서 1/4 가량을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존재와 명분에 대해 서술중인데
도대체가 글도 제대로 안 읽고 왜 해줌? 왜 해줌? 왜 해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냐

자발적 성매매를 쉴드친다니 ㅋㅋㅋㅋㅋ이 난독은 무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에 불만이 왜 나오는거지?
세월호 유족들 지원금에 벌레들이 천안함, 연평 해전 들먹이며 얘기나오는데 그럼 세월호 유족도 지원하지 말잔 얘긴가?

자발적 성매매를 쉴드 친단게 아니라
자발적 성매매라는 프레임으로 저 조례를 실드 친다는 소리임 ..뒤집어 말하면 그 프레임으로 저 위에 짤방을 까고 있다고

'강제'로 성매매 당한 사람들 구제하는 법안이라서 문제라고? 그럼 나라에 존재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전부 한큐에 지원하는 법안이 아니면 모두 다 남에게 갈 혜택을 빼앗아간 나쁜 법이라는 논리야?

빚 갚을려고 성매매하는사람 구제가 아니라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혀서 강제로 빚을지게돼ㅛㅓ 성매매할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피해자들을 포함해서 구제한다는거임

아니 필요로 하면 만들 순 있지 그런데 이런식으로 사안 하나에 일점사로 딱 꽂는식으로 만드는건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거일뿐이야

성매매 피해자든 세월호든 천안함이든 연평 해전이든 군인이든 청년이든 제각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제각기 지원 받아야함은 마땅한 대상들임
근데 성매매 피해자 라는 포인트가 잡혀있는 곳에 가서 아니 얘네들은 왜 지원안함? 하며 불만을 토로하는게 정당하고 정상이라고 보는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에다 뭐라할게 아니라 왜 다른 그들을 지원하지 않느냐며 지자체, 정부한테 뭐라할 일이지

자발적 성매매 프레임으로 조례를 실드친다는게 뭔소린지 모르겠네. 글의 어딜 보면 자발적 성매매 프레임으로 조례를 실드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건지?

성매매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감금유무가 제일 확실하게 들어갔음 좋겠네
단순히 돈문제라면 다른 방식으로도 갚을 수 있는거니까

뭐가 좋지 않다는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 선정에 대한걸 구구절절 쓰면서 마치 아무한테도 돈이 가게 된다고 말한거처럼 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위에 짤방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해서 돈벌이하는 여자에 대해선 얘기가 없거든
몰라 쟤가 무슨 생각으로 말했는지는 적어도 내가 받아들인걸로는 그래 저 돈이 의도대로 정말 인신매매급으로 반강제적으로 성매매를 당한 여성들에게 지원이 되더라도 불평등하다는거야
그 여자들이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된거면 마찬가지로 사기로 빚을 지게 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등하게 되고
아님 유흥비로 쓰기 위해 빚을 지게 된거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그런식으로 빚을 지게 된 사람들에게 불평등이 된다는거임
그게 뭐 납치여도 마찬가지인거고 ...대상자를 성매매를 당한 여성으로 한정하는게 문제란거지

어째서 다 읽어보지도 않고 자꾸 댓글을 다는거지..

애당초 이 성매매 피해자 관련 지원사항은 10년도 더 된 얘기고 말인즉 예전부터 지원이 행해졌단 얘기야

내가 받아들인걸로는 그래 저 돈이 의도대로 정말 인신매매급으로 반강제적으로 성매매를 당한 여성들에게 지원이 되더라도 불평등하다는거야
??? 아니 뭐가 불평등한데 그냥 쟤네들이 돈 가져가는게 다른 쌔빠지게 고생해서 돈 버는 사람들한테 불평등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그럼 교도소는 왜있냐? 다 뭉게고 죽여버리지

이세상에 한정되지 않은게 어디있나..세금을 돈많이 벌면 많이 내는것또 똑같이 한정짓는건데? 뭐가 다르지.. 광범위하게 비원할수록 의미없는 지원이 많아질수밖에 없지.

기사 제목도 그렇고 강성태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개개인당 22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이 무제한적으로 지원되는냥 호도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됬지. 10명에 1년간 지원되는 돈이 '최대' 2260만이란 얘기고 최대 기준으로 1년동안 개인에게 들어가는 금액은 226만원임.

설명하려고 예시를 들은거지 우길려고 예시를 들은건 아닌거 같은데....

저 사람이든 특정 분야 교수든 자기 분야 아니면 일반인이죠.

저런 뒷사정 있다는건 솔직히 뉴스에 나오는것도 아닌데 당연히 모를수밖에 없는거 아닌가...?

근데 앞뒤상황 없이 지원 해준다고 하면 대부분 강성태 같은 반응 나올껄

정재승 교수도 충분히 뛰어나지만 비트코인때 논조를 잘못짚어서 망했지

네 모를수있어요 제가 머라고 했나요

어차피 피해증명 & 자활증명에서 다 떨어져 나갈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이 경우도 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력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한다. 선불금 제공 등으로
성매매 동의를 받고 성매매자가 성판매 행위를 자발적으로 했더라도 차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막는 경우, 이 경우도 처음엔 성을 파는 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로 규정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피해자로 규정하는데 왜 피해자 "및" 판매자라는 구절이 필요하냐구요
1항 3호 가목이란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정의하는 조항이고
2항에 의해 후에 억류당한것 또한 인신매매로 판정된다면 굳이 판매자란 부분 필요 없이 그냥 피해자인거 아님?
내가 법알못이라 잘못 읽은건가?

그 판매자란 걸 안 써주면 저기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어 버리거든 원래 정의 규정을 처음부터 잘 해줘야 함

포주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위험감수하면서 고작 1년에 10명 받는거에 보내겠음..

내가 본문에 써놨는데 안 봤네 선급금이 있나 없나 유무로도 판별 가능하고, 3금융권 대출기록이 있으면 빼박이라고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던 사람들도 강요당한거니 지원금 달라고 할텐데 그런건 어떻게 구별함?

선급금 유무만으로 자발적인지 강요인지 구분한다고? 너무 협소한데

그 선급금이 대출로 다 옭아매는 것임 대출기록은 다 남지? 오케이?

그니까 대출 쳐 받아도 그냥 성매매 말고 다른 방식으로 돈벌이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감금이 있지 않고서야 피해자라 할 수 있냐고

대출로 옭아 맸다고 청부살인 하면 청부살인 강요 피해자냐?
그럼 지원금 받아도 마땅해?
친인척 납치 이후 청부살인 요청을 받았을때나 피해자인거지
피해자 판단기준으로 들어간 조항들이 너무 부실하다고

링크를 보여줘도 이런 소리 할 거면 할 말이 없다. 불법적인 거에 묶여 있다고 돈 빌린 게 빌린 게 아닌 게 되나? 3금융권 대출은 안 갚아도 되는 돈임? 되게 순진하네 결국 저 지원금 빚 갚는데 나갈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