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해금은 소액이라면 소액지만 학생신분에 소중한 돈이었어요...부디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3월경 인천 엠파크에 nf소나타를 엠카에서 보고 갔는데 열쇠없다면서 동종 다른차 3대를 보여주셨는데, 다리가 아파 약간 절룩걸음을 하며 다 따라다녔습니다.
마지막차가 외관상 멀쩡해보여서 구매의사를 내비쳤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쓰는중에 esu? 문제가 있어 as를 2번 해준다고 해서 esu?가 뭐냐 했더니 튜닝이라고 좋은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서를(150만) 다 쓰고, 일주일 보험 등록하러가기전 그분이 esu를 다시 이야기하는데 as2회 끝나면 반년에 50정도 들여 수리해야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내용은 몰랐다 라고 하면서 계약서 취소를 요구했고, 계약서에 취소위약금30%라고 써놨으니 위약금(45만원) 내야한다. 라고 해서 언성을 높여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던와중 자기보다 높으신분이라며 다른분이 오셨고, 오신분은 모르고 사셨으니, 동 금액대나, 추가금내면 딜러들끼리 공유하는 사이트 매물로 계약한 뒤에 일주일뒤에 재매입해주겠다고해 그 말을 믿고 60만원 더 얹어서 ef소나타 2000년식을 21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이 계약서를 쓰면서 녹취를 시작했는데요. 산 가격 돌려주겠다, 일주일 뒤, 라는 구체적인 말을 하였고, 계약서를 입금이후에 영문도 모른체 수정을 강요하더라고요.
예시로 금액을 명시안하고 최고가매입이라고 쓴건 왜그렇냐고 하니 서류상 문제때문에 그렇다 신고하면 들키니까 이렇게 하는것이다 라던지 입금후에 최고가매입에 괄호치고 대차매입이라고 쓰라고해서 왜 써야하냐 라고 하니 그게 좋은거니 그렇게 해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ef소나타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주일뒤 전화를 했는데, 계약서상에 다 나와있다고, 최고가매입은 한 50나올꺼라고 해서 제가 백만원이라도 다시 돌려주시면 안되냐고 싹싹 빌었는데 안된다는 이야기만듣고 그러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통보한뒤 고소를했습니다. 조서도 쓰고, 검찰송치의견으로 검찰에서 합의중재 일정 잡혔는데 처음에는 50불러서, 저는 차량값210+보험료130(오래된차라도 나이때문에...) 등을 제시했고 합의안되서 끝났는데 중재 끝나고 전화와서는 그쪽에서 100달라고 하셨으니 100 드린다고 더는 안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4개월정도 걸렸나요 고소하고 검찰송치의견 받기까지...
저는 중재할때 다른피해금은 요구하지않고, 오직 내가 손해본것만 이야기했고 조금의 손해는 합의볼 의사로 이야기했으나 생각과는 너무 차이가나서 합의도 안봤습니다.
이후 막연히 기다리다가 오늘(18.8.27)자로 검찰에 전화해봤는데 법원으로 약식기소 됬다고 하더라고요
약식기소는 배상명령도 안된다고하고, 법원에서 일려주시길 판결문으로 다시 민사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피해금이 너무 차이나지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간낭비 감정낭비 이제 그만 하고싶다는 생각이라서요.
질문이 많지만 그래도 드려봅니다..
1.벌금이 얼마나 책정되며 벌금은 제가 받는것인가요? 공탁을 하더라도?
2.약식기소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로 확정이 된건가요? 민사소송을 가게되면 이 판결문이 근거가 되는지요??
3.만약 민사로 가게되면 피해금액 외 다른것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파트 주차비라던지, 소송하러 왔다갔다 유류비라던지 등등)
4.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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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만 정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펙트만 정리합니다.
1. 3월초 엔카에서 nf소나타 150만원 매물보고 엠파크 방문
2. 매물 키가 없다고 동종 다른매물3개 보여줬고, 마지막 매물로 계약
3. 계약차량이 문제차량임을 이동중 대충설명(본인은 이해못함) , 계약서 작성중 고지, 계약취소요청했으나 계약서 작성은 끝남.
4. 계약보류로 잡아놨다며 다른차(ef소나타2000년식 210만원) 구매해 일주일뒤 구매가로 재매입한다고 함
5. ef소나타 계약서 재작성, 서류와 구두가 다름- 구두상 금액명시, 기한약속(녹취파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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