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ㅂㅅ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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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공산주의자"발언 무죄 법원 판결에 대해 판독기를 돌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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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한테하면 잡아갔지않음?
잡아가지는 않고 블랙리스트 올림
저기 777명도 공산주의자 라고 말한거에
동참하는거지?
안잡아가던데?
박근혜는 조선노동당
문재인은 봉산주의자
저기 777명도 공산주의자 라고 말한거에
동참하는거지?
비웃는 사람도 있을껄
전대통령한테하면 잡아갔지않음?
안잡아가던데?
잡아가지는 않고 블랙리스트 올림
대신 고소남발해서 사람 피곤하게함
마티즈 탄 사람은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 무죄도 안뜨겠지 ^오^
검사 대통령 비판했다고 재판까지 가야한다고 한게 잡아간게 아니구나
[양승태 사법농단]청와대, '박근혜 비방' 혐의 잇단 무죄에 국민참여재판 막으려 했나
청와대가 ‘국민참여재판 적용 확대’라는 추세를 거스르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미에 맞게 사법부를 움직이려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061333001#csidxa4c846bdf61e9fa8cc97416e50b59dc
국민참여재판에서 계속 무죄 나오니까 사법부 움직여서 국민참여재판 막으려고 했는데 ㅋㅋㅋㅋㅋ
공교롭게도 이 문건이 작성된 지 며칠 후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어 유죄로 판결하는 일도 있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사건이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안 시인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그해 11월7일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경미해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061333001#csidxc81c7944381279ba1b38bc018a8851a
ㅋㅋㅋㅋ 지들 맘대로 판결함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해서 재판까지 간것도 잡아간건데?
야 그랬으면 루리웹시사게는 이미 없어지고도 남앗어
마티즈에 태움
자의주산공 은인제문
박근혜는 조선노동당
누구누구 따라서 남로당 아니었나
"박근혜 죽어서 야스쿠니에 묻힐 듯"
1심인데 저러다니 ㅋㅋ
이러다 상급심 뒤집어지면
어쩌려고
ㅇㅅㅇ 공산당
일반인이 뭐라고 욕하건간에 별 문제 안된다고 봄
근데 법조인이란 새끼가 그딴 식으로 발언을 하고 무죄?
저렇게 욕할 수 있는게 자유 아니냐?
ㅇㅇ 대통령은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판결
뭐 그런게 자유이긴 한데...
자유를 누렸으니 책임을 질 때가 왔잖아?
자기가 한 행동의 책임
ㅇㅇ 저 정도의 발언으로 유죄뜨는게 이상.
물론 저 발언한 놈은 다른 사람에게 ㅄ라는 평을 듣겠지만
뭔소리야?
그렇다고 감옥 가라는 이야기냐?
왜 갑자기 감옥 애기를 해? 벌금형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냥 ㅇㅅㅇ인지 뭔지 꼴보기 싫어서 졷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벌금을 왜 물어?
대통령 비판햇다고 처벌 받는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일 비판이라곤 하지 않지?
난 이명박근혜 욕하면서 책임져 본적 없는데 우리랑 정치적으로 반대입장이라고 그런 자유마저 억압 받아야 하나?
사실이든 진짜든 상관없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자나
그거가지고 처벌 해서는 안되지
이명박 나라 말아먹은 도둑놈 같은 대통령
이라고 더들고 다님다고 모독죄로 처벌 받는 다고 생각 해봐
비판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겠지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를 못대면 허위사실 유포지
니 말이 맞아
근데, ㅇㅅㅇ은 시사만화가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저런 말을 하는 거잖아.
일반 만화가도 그냥 sns하는 일반인도 아닌
뭐 그래도 처벌까진 너무 갔네... 평소 ㅇㅅㅇ 발언 하는 꼬락서니가 너무 ㅈ같아서
저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던 상관 없어
니가 저말이 싫으면 반박 하던가
아에 처다 보지 말던가 하면 됨
허위사실 유포라는게 정부별로, 시대별로 입맛에 맞게 바뀌는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거 아님? 유게에서 팩트로 판명된건 팩트고 그렇지 않은건 허위사실인가?
(^_^) 싫지만 룰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조질순 없죠 빈대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순 없잖아요
그 말이 맞아. 그냥 ㅇㅅㅇ 관련 키워드를 피해가는 편이 낫겠는데...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왠만하면 무죄 나올 겁니다.
저것에 대해 유죄 판결이 뜨면 악용될 여지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죠.
근대 메갈이라고 하는 건 유죄인데 공산주의라고하는건 무죄라고 하니 조금 이상하긴 하네.
저게 유죄면 그게 이상하고 심각한거지
저게 재판까지 간거자체가 이상하긴하지
그러게 재판 까지 갈 이유도 없는데
엄연히 후보 시절에 발생한 사건인데 다들 먼 헛소리들이야
후보시절이라도 마찬가지지
박근혜 후보시절 받았던 말들 가지고 처벌 하든?
후보라고 마찬가지라고???
후보는 무슨 특수직이고 공직이냐??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평가할수있는것과 일반인 신분의 사람에게 하는 비난은 다르다는걸 왜 착각해대지??
후보는 검증을 받으려고 나오는 자리자나
그래서 당연히 과거 행적이나 지금 행위에 대하여 판단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하여 비난은 당연히 따라 나오는건데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위해 특정 후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증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SNS등에서 퍼날러서 비방을 하는 행위가...
검증이라고???
그럼 선거기간에 상대 당에서 후보 검증하겠다고 이것저것 들이대다가
왜 선거법위반이나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당한다고 생각하세요??
검증에 처벌을 못한다니 참으로 신선한 발상이네 ㅋㅋㅋㅋ
당장 가깝게 대선때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부터 생각해보시지??
그것도 검증이네??
물론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걔네들이 처벌 안받았나??
조직적인 여론 몰이가 아니라
개개인의 자격으로 sns에 올린거면 상관없는 이야기지
막을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되는 거야
그런식으로 따지면 이번 지선때 욕먹은 후보들은 왜 가만히 있냐?
그건 아에 사기를 친거자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에 대해선 저런 욕 해도 웬만해선 감옥 안 감.....
굳이 유죄판결 받으려면 문재인 사생활 관련으로 구라쳐서 물의 일으키든가, 문재인이 심각한 범죄 저질렀다고 대대적으로 구라치고 다닌다거나 하는 정도는 돼야 할 걸?
.
가끔 보면 민주주의를 내 편만 들어주는 걸로 착가 하는 애들이 있어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에 대한 비난은 죄를 물을 수 없지
대신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문재인(정치 이외의 개인적인 부분)을 비난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수도 있을듯
지난 행적에 대해 비판을 하는건 당연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했다고 우기는건 ㅈㄹ인거지
그래서 저 판결이 ㅂㅅ인거고
판결 자체는 정상적인데?
일뿅뿅처럼 외국에서까지 옥외광고를 내걸고 고인드립치는 등 도를 넘었으면 알아서 책임져야겠지만
판결문 내용 그 정도까지는 공직자로서 감수해야할 범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발언은 대선 후보였던 시절이다
후보가 공직자냐?
후보쯤 올라가면 공직자 아냐...?
이제보니 그 판결받은 사람도 공직자 신분이었네; 이럼 또 애매하군
정확한건 아니지만 선거기간동안에 일어난 일이라 저렇게 된걸로 알고 있음
선거 기간동안에 일어난 일이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
저게 허위 "논평"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위반이라고 할 순 없나?
당시 총선이었거든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욕받이 자리인건맞지 너네들 게임하나 거지같으면 그 게임 디렉터 존나 까잖아 데바데는 매튜 소전은 우중이 철권은 하라다
대통령도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수는 있는데 벌레처럼 도를 넘은 수준은 쫌;
내용도 모르는 것들이 대통령이니까 됨 이러고 자빠졌네 ㅋ
아니 아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