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명예훼손 고의 없어"(종합)
피고인이 그 헛소리를 논리성과는 별개로 자기만의 근거를 만들어서 진지하게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악의없이 광적으로 집착했으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
법원도 인정한 회피법이다
메갈을 진정으로 메갈로 생각하면 무죄임
https://cohabe.com/sisa/7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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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X라이는 법원에 대려오지 말고, 정신병원에 문의를 하라는 뜻인걸까요.
즉 판사도 인정할 정도로 뿅뿅면 가능
아 씨바
ㅋㅋㅋㅋ
할말을 잃었다
즉 판사도 인정할 정도로 뿅뿅면 가능
요는 X라이는 법원에 대려오지 말고, 정신병원에 문의를 하라는 뜻인걸까요.
사실이라고 지 자신이 절실하게 믿으면 사실로 인정해주는 법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