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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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 페북, "어떻게 죄질이 가장 나쁜 홍만표 전 검사장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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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겔 | 2017/01/13 14:50 | 5347
배심원제 적극 도입해야 됨.
이 나라 삼권에서 사법권에 제일 섞었음.
유무죄, 죄의 경중 형량 정도는 전부 배심원이 판결하고
판사는 경중에 따라 구체적 형량만 내리도록 권한 뺏어야 됨.
3년 깜빵가고 수백억 벌면 남는 장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