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십여만원 사기당하고 15만원 합의 했었는데
그 때 받은 사건번호로 쭉 보니
2015년 10월에 검거되어 구치소 들어갔다가
2015년 12월에 1심 징1.6 집유3받고 나온 뒤 한달만에 또 사기쳐서
2016년 4월에 또 수배내려지고 6월에 검거되어서는
2016년 11월에 2심 판결로 징2에 집유3받고 나왔는데
2017년 1월에 벌써 사기피해 올라오네요.
판결문 보니 1500만원대 사기를 쳤으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지만 나오자 마자 또 사기를 쳐서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이라고 쓰여있던데.... 집유로 나오자마자 또 사기를 친 사람한데 집유를 내려요? 어이가 없.....
결국 2심 끝나자 마자 또 사기치는 앤데 ㅋㅋㅋ
차라리 검사가 항소안하고 1심으로 확정판결 해버리고 다른 사건으로 처리해버리면 바로 실형 나올 일이였으려나...
https://cohabe.com/sisa/7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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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하고 집유3년인거같은데요...
집유라는게 집유기간 내에 문제 안일으키면 실형을 면해주는거에요.
3년간 조용히 살면 징역 2년 안살아도 되는 제도죠.
징역2년살고나와서 집유3년이요? ㄷㄷㄷㄷㄷㄷㄷㄷ
집유=집해유예입니다..........유예.......3년간 유예한다는 말...
아 제가 반대로 알고있었네요 ㄷㄷㄷ
한국이 괜히 사기공화국이 아니죠..
법, 제도, 관행, 문화가...
사기꾼, 진상을 양산하는 거 같습니다.
사기 형량을 실형으로 판결내리는걸 막는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ㄷㄷ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사기가 유난히 관대합니다.
집행유예인 넘은 사고치면 바로 감방 보내겠다는건데
동일범죄를 저지르고 또 집유가 나온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제 추측인데 1심에서 확정판결 내어서 사기꾼을 집행유예상태로 만든 뒤 추가적인 사기건을 새로운 사건으로 하여 심리했으면 바로 실형이 나오지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참모총장
역시 전세계에서 사기 제일 잘치는 국가답네요.
집유 인데 동일범으로 잡혔는데도 또 집유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