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ㅡㅡㅡㅡㅡ
댓글로 고소되는 건
OECD 국가중에선 한국이 유일
도입 당시에는
이를 추진하던 보수정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반대했음
국내 진보측, 리버럴, 해외, 외신까지 모두....반대
“이 고소 법안은 자유를 30년 후퇴시키는 법안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을 극도로 억압한다”라는게
반대 이유
하지만,
댓글도 고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당시 보수측의 강단으로
강행 돌파한 법이기도 함
https://cohabe.com/sisa/712164
댓글로 욕하면 고소할수 있는 법은, 대한민국이 유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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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욱 파격적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시대가 도래했겠지
각도기를 모르는 언냐들이 더 쿵쾅거렸겠지
글쌔다 누구나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각도기 못재면 뚝배기 깨지는게 맞는거고
히힛 정액물타기 발싸
저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히힛 정액물타기 발싸
각도기를 모르는 언냐들이 더 쿵쾅거렸겠지
더욱 파격적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시대가 도래했겠지
각도기가 필요없지 범죄 성립이 안되니
그냥 대중화초기 인터넷이지뭐
그러니깐 각도기를 더 모르겟지
글쌔다 누구나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각도기 못재면 뚝배기 깨지는게 맞는거고
사실적시에 의한 비판도 틀어막는게 문제지 그냥 지 꼴리면 입 틀어막기 가능
비판도 욕설 안 섞고 팩트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봄.
팩트만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 게 문제임. 예를 들어 살인마 보고 XXX는 살인마다 라고 글 올려도 명예훼손.
팩트만으로도 고소가능한 곳이 우리나라이니까 문제인거임
기업이나 특정인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에 의한 비판은 고소 가능임 우리나라
저거 법 자체는 이명박 욕먹어서 만들어졌다는 게 유머 포인트.ㅋ
그 팩트에 의해 명예가 훼손돼면 고소할수있는게 사실적시명예훼손아님?
공익 목적이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적용 안받음.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 존재해서 고소를 걸면 걸 수 있다는 게 (결과적으로 처벌을 안 받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을 귀찮게 해서) 사회고발의 원활성을 해쳐 유해하긴 하니까 그쪽은 폐지해야된다고 보고, 어쨌거나 모욕죄는 남겨두는 편이 유익함.
비판은 문제될거없지 않음?
근거없는 비난과 욕설만 걸리게 되있는거 아닌가
걸림니다 상대방 사회적 지위? 명예가 저하 되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걸리기 쉽죠
애초에 비난,욕설이 아니더라고 비판을 했을때 상대방 명예가 떨어지겠죠? 그 기준으로 하기에 명예훼손으로 걍 잡혀요
뒤가 구려서 그런가
음..... 어려운 문제네
그래서 외국놈들은 악플 달리면 그냥 추적해서 총들고 찾아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혐오발언이 판치고 있는지라..
이런 제제 때문에 돌려까기가 발달했나?
근데 처벌하는게 맞지.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것도 아니고,
악플로 자1살한사람이 몇명인데 당연히 만들어야지
저거에 후퇴한법이다! 라고 말하는건 아니지 ㅋㅋ
저걸 반대한 이유가, 형사라서 그럼
형사소송? 당연히 형사소송으로 넣어야지.
저걸 민사소송으로 넣는게 더 웃긴거 같은데
왜? 남욕하면 벌금으로 끝나야지 감옥가는게 맞는건가?
저거 때문에 정치인도 자신을 욕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됨
대표적인 게 강용석
지금도보면 댓글고소 보면 대부분 다 미약한 형사처벌아니면 벌금형이 끝임
현실에 안맞는 법이라는거 차라리 민사로 고소해서 돈 내는게 맞지 이거랑 비슷한게 간통죄
벌금도 형사야
애초에 저거 만든게 그게 목적
최진실은 핑계
벌금이 형사인데? 대부분이 벌금으로 끝나고
이게 민사화되면 자기가 직접 법원 뛰어다니거나 변호사 사서 소송해야됨
오히려 있는사람들만 더 보호받고
없는 사람들은 욕먹어도 부들대고만 있어야 함
그거때문에 자1살한 사람도 많고, 사건, 사고 많은거 봐왔잖아.
감옥가는게 맞는거지. 명예훼손에 허위사실 유포, 모욕까지
넷상이라고 봐주는게 맞는거임?
니가 누군가한테 욕을 먹었으면 말야...
피해자는 너니까 니가 가해자한테 보상을 받아야지 왜 사법부가 걔를 때리는 걸로 보상을 대신하냐
오히려 넷상이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빨리 퍼질텐데 헛소문이든 명예훼손이든
더 강하게 처벌해도 말이 없어야 되는 부분아님?
벌금이나 감옥이나 둘다 형사 아닌가요? 그건 처벌 수위에 따라 다른거같은데
누가 봐주래? 민사로 고소해서 니가 보상을 받아야지 나라가 처벌하는게 맞는거냐는거지
음 잘못말했넹 벌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이여
우리나라에 댓글로 고소가능한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안그랬음 뷔페미니스트 도야지들하고 방구석키보드워리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했을까? 특히 연예인분들.
저 법이 없었다면 그루트가 우리나라에 취직하지 못했겠지
아이엠 그ㄹ..
그라운드 자기소개 하기
라고생각한적이있어
온라인상 인신모독 및 명예훼손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국제기구쪽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있다고 봐야할듯. 문화지체의 일종으로 볼수도 있을거 같네
댓글때문에 생을 달리한 사람이 나온뒤론
잘된거라 생각한다
해외에 모욕죄는 없고 비슷한 법은 있다고
고소하러 갔을때 담당 경찰이 말해주더라.
저거 여시언냐들 때문에 생긴법
우리나란 악플 사태 여럿 경험했잖음
저 법은 우리나라에선 필요함
욕을 멋대로하고 그걸 받은 사람만 상처 남으니깐
혜안 인정합니다
자유엔 책임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함
선견지명
악성댓글때문에 마음병생기고 ■■하는 사람도 있는걸
법으로 틀어막는 지금도 리플로 사람죽이는건 일도아닌데?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
악플로 희생된 사람이 많아서 어쩔수가 없음
그만큼 인터넷문화가 활성화된 우리나라만의 실태 라고 생각해도 될듯
중국도 있다
뭐 법안 제출한 정당을 떠나서 저 법 도입 자체는 맞다고 생각함
다만 저 법이 악용되는 면도 적잖아 늘 폐지하냐 마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 일명 기획고소로 불리우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무더기 고소가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횡횡했었음
게다가 당시 저 법안을 통과시킬려 했던 이유도 최진실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네들 욕하는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즉 입막음 용이었고… 요즘 하도 일베메갈워마드가 판치니 저 법률 자체의 존치엔 찬성하지만 개정은 필요하다 봄
나쁜놈한테 욕하기 힘든 점도 있긴 한데 사건 피해자 욕하는 사람한테 고소미 먹일 수 있어서 좋은 법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함
발언의 자유라는걸 저런데 끼어넣으면 안된다고 생각함
자기 주장을 말하는거야 권장할 일이지만
인식공격에 그걸 적용하면 안되지
폭력을 권장하는거랑 전혀 다를게 없음
저걸 민사로 넣어야 합의금이라도 이빠이 물어내지.....
저거는 잘만든건데? 왜 까냐 ㅋ
형사 처벌을 안한다는거지 민사의 책임을 안 진다는게 아님
욕설이라 해도 성차별적 인종 이런거는 형사로 처벌함
댓글로 인해 사람이 ■■하는 사건이 한두건이 아니었는데 당연히 법으로 규제를 해야하는 안건임
우리나라 진보들은 머리속이 꽃밭이라서 저런거에 대해서 반대가 꽤 있음
뭐 그렇다고 당시 한나라당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지지율 때문에 했다고 생각은 듬
혹시나하는건데 한나라당이 저 법 이용해서 인터넷 조종할라 했던 걸 수도 있음
막 댓글 조작질하고 그러던데 그걸로 반대하는 세력들 모조리 잡아들일려고
결론은 지네 수작에 지네가 넘어져버린 거 같지만
나도 그렇게는 생각 듬
지금도 정치인들이 네티즌 고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공구리 시켜버리는 도지사도 지방선거 할때 네티즌 몇몇 고소 했...
당장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외국형법 번역본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랑 비슷하게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국가 많던데
본문내용만 보면 보수측이 특별법 강행통과시켜서 인터넷 모욕 처벌하는줄 알겠네
보수놈들이 언론장악 할려고 만든 법인데 우리가 유용히 잘 쓰고 있음 ㅋ
이거 욕할게 못됨 당시 최진실 사건 파급 생각하면 당연한거였음 반대하는게 이상한거
저게 아마 최진실 ■■ 때문에 생긴 파급때문에 그럴껄
은행원이 허위사실 퍼트려서 최진실이 ■■한 사건
ㅇㅇ (그법)
사건 자체는 저 법이 상정되기 후에 생긴 일인데 이미 저 법이 상정될 당시에 최진실이 허위사실로 고통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온 도중이였는데 드라마 흥행으로 잘나가던 최진실이 결국엔 자 살했고 그 파급 엄청났음
죄지은놈이 당당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게 만드는법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전한 국가는 무조건 있어야 함.
무슨 표현의 자유타령이야.
어디서 육체 표현한 거 보려고만 하면 막아버리면서.
서양은 너무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문제 같은데 강경할때는 강경하고 유순할때는 유순해야지
덕분에 일베메갈 애들이 기부를 많이 하게됨.
문제는 정말 슥 스쳐지나가는 댓글로도 고소가 가능함.
댓글 고소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이런 걸로도 고소가 가능하네 하고 뒷목 잡는 케이스가 한 두개가 아니라 아예 댓글을 쓰지 말라고 권고하던데
경험자 팁) 일반인 기준 일반 욕설 한번은 넘어감
중장기간동안 지속적인 욕설이나 비난 조롱이
이어졌으면 웰텀 고쇠
ㄴㄴ 한 번만 욕 댓글을 달았는데 벌금처벌 받는 케이스 많음.
그건 준공인급들한테...해버리면...
온라인 문화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선진국이라 다른 나라 보고 따라할 게 못됨.
난 있어야 된다고 봄 저거 없으면 인터넷 사이트 도저히 이용 못 했을 것 같다ㅋㅋ
저땐 몰랐겠지 지금은 이 글로 사람을 죽일수도 있는데 말야
과도한 욕설은 처벌받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사실적시는 개애바 말도안되는 법
지내들이 욕먹기 싫어서 한거 아님? ㅋㅋㅋ
반대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한나라당이 만들어서 싫은거 아님?
팩트)한나라당에서 나온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다.
원래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
표현의 자유는 지럴 내가 인터넷 쓰다가 무작위로 기분 조지지 않을 권리는 어쩌고
웃대애들이 각도기 리미터 해제하고 극딜한다고 생각해봐..
쿵쾅이들 자.살충동 느낄 듯
목적은 좋은데 의도가 불순한 케이스
문젠 팩트로 욕한마디 없이 후드려 패도 당사자가 듣기싫으면 고소당하는거 아님?
죄가 있고 확정인 양반이 역고소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게 이게 큰거 같은데
포스팅과 리플에 차이를 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나라도 고소는 하지....
모욕이라는것도 결국 당사자 기분 나쁘면 모욕아닌가 너무 애매모호 하지 않나... 보는 사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텐데
욕없는 짤로 댓글달아도 고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