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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어느나라 마약이길래 이런 ㅈ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건지
심신미약으로 지랄하면 가중처벌해야한다
가장 좋은 의사는 병에 걸리기전에 예방하는 사람이다.
법의 역할 역시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데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들은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다른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데도 악용할 소지를 둘 수 있다.
저들을 정신병원에 넣던가,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심신이 미약한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오 진짜 이놈의 법집행...
사이다 판결은 없을까요
잘나신 높은 분들 법 좀 개정해주세요
진짜 법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막말로 내가 멀쩡히 길거리에서 칼휘두르다 누가 맞은 다음에 심신미약하면 저렴하게 남을 헤칠 수 있는거잖아요.
그놈의 추천조작...댓글로 동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온건주의라 그럼
범죄자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랄 시발 범죄자한태 인권이 어딨어
범죄자들은 잘도 인권 생각하면서 범죄 저질렀겠다
시인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치유되길 바랍니다.
무고죄 폐지는 커녕 처벌 강화해야한다.
아님말고 식의 저딴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게 뭐냔 말이다.
당한 쪽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때린 쪽은 입 좀 털고 돈 몇푼 내면 자기 죄 털어버리고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한다는게 이게...
에휴...
울나라 판사 개 쌍욕하고 싶은 판사 많음
판사가 거짓 미투 당해서
모든 걸 잃어봤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피해자의 눈물이 강력한 증거라던분들 꽤나 보이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개소리 하실지 궁금하네요
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기사를 떡하니 보도한 일간지 얘긴 빠졌네요.
나같으면 진짜 눈 돌아가서 뭔짓할지 모르겠는데...
심신미약으로 기소유예에 같잖은 30만원 벌금이라니...
그냥 맘에 안드는 사람 미투해서 인생 망쳐도 법은 신경 안쓴다는 말밖에 더되나.
무고한 피해자가 1명이라도 안 생기게 하는 것이 법 집행자들의 사명일진데 정작 법과 이슈성을 이용해 사람 죽이는 것들은 방관하네...
너무 화가난다.
진짜 무고죄는 성범죄자에게씌워질 죄의 두배이상을적용시켜야속이시원함
무고죄 때문에 가짜 가해자들과 진짜 피해자들이 더 상처받음ㅠㅠ 나쁜 것들...
제가 저런일 당하면 눈이 돌아서 인생이 망하는게 뭔지 가해자한테 보여줄듯...
우리 나라도 총기 자율화가 되야함
총 맞을까봐 저런 짓 안할지도...
(물론 농담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벌은 고작.......허허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
언제부터인지 정치적 올바름을 앞세워, 소수의 약자를 대변한다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서 있는 소수의 약자를 도움으로 앉은 다수와 같은 자리를 마련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다 같이 앉아 있으면 좋겠구나 싶어, 그 명분은 올바르다 생각했지요. 이에 편승해 이익을 바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들로 인해 소수의 상황이 이상하게 변했지요. 급속하게 그 세가 커지면서 침묵하는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어선 소수의 자리를 만들기위해 앉은 다수가 떠밀리듯 자리를 옮겨야 했지요.
소수가 다수의 자릴 차지한 후에도 계속 더 많은 자리를 요구해요. 이익을 바라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더 큰 자리니까요. 그 과정에 그들에게 피해를 보는 다수 속 소수가 생겨났어요. 자리를 넓히려는 예전 소수에 의해 밀려 다치는 또 다른 소수가 생겨난 것이죠. 예전 다수에 의해 피해를 보던 소수가 이제는 그 다수의 짓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다수에 비하면 아직 소수라 대변하면서 더 많은 자리를 요구해요. 더 넓은 곳을 요구해요. 그 과정에 다치는 또 다른 소수는 무시하죠. 자신이 당했던 것이 더 크다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말하는 시점에 그들은 다수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다수가 된 소수에 의해 다친 또 다른 소수는 지금은 힘이 없어요. 그들에 편승해 또다른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붙기 전까지는 말이죠.
순수한 정치적 올바름(pure political correctness)은 순전히 정치적 이득을 노린 짓거리라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에 정치권이 붙어서 전통적 체제를 흔드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꼭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회 체제를 흔들고, 그럼으로서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피해자로 일어선 것이지 가해자로 일어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피해자가 생기면 빠른 성찰과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납득할 만한 후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하는 그 순간 그 본질부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성 인권신장을 위한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 보는 분들이 없게 살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생기기 시작할 때 부터, 그들이 클 만큼 컸다고 생각할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죠. 더 많은 자리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정말 피해자를 위한 '미투' 운동이 되려면 그에 편승한 벌레는 과감하게 치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벌레가 자신의 줄기를 파먹기 전에 말이죠. 소수를 위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생기는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조금 줏어 들은바에 의하면 무고죄는 나라를 상대로 장난쳐? 너 처벌 이런 개념이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어? 너 처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따위라 하더군요
다른 범죄들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나 고려하면서 왜 무고죄는 그런건지 그게 맞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미성년자랑 동의하에 관계한건... 괜찮은건가요?? 제가 잘몰라서 ...
미성년자가 아니었던건가...
술처먹고 운전해서 사람 죽인거랑 애먼사람 강O범 만들어 놓구 심신미약 주장하는거랑...
저런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조져야 한다고 생각함... 평생 갚게...
심신 미약으로 처벌 받는 자들은 형량이 감형되는 되신 남은 기간은 정신병원에 가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기본적 예의 상식도 모르는데 무슨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이분 조만간 '하와와'라는 시집을 발표한다는군요. 두 권 사서 하나는 친구 선물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