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공과금 대납같은 거 아니면 지금도 과세함.
그러니까 월세 30 관리비 50으로 받으면 50 과세함.
왁더헬2018/08/01 17:39
조삼모사 식으로 월세를 10만원, 관리비를 50만원 받겠지.
우에다 카나2018/08/01 17:39
흐뭇
나타네2018/08/01 17:39
지금이라면 월세 34.9만원에 드립니다!
진석이2018/08/01 17:39
이제 월 35만에 관리비 그만큼 올림
고인형 아서2018/08/01 17:39
원룸도 35 찾기 힘든데
프라먀2018/08/01 17:39
집주인님 협상합시다
신사숙녀2018/08/01 17:39
어차피 세금 올르면 세를 올리면 되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오히려 월세만 올라감
Zephyr_Hawk2018/08/01 17:42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 효과가 있음
G・리모어2018/08/01 17:43
올릴수록 누진제로 세금을 부여해서 일정 금액 이상 올리면 오히려 손해보게 만들면 될듯
팽귄통조림2018/08/01 17:43
ㄹㅇ 비용전가 못막음 답없음
지금까지 그거 못막아서 수십번을 말아먹은거고 그 정책들 나올때마다 하는소리들어보면 머리속에 행복회로만 돌리다 나와서 결국 부동산가격만 계속올라감
신사숙녀2018/08/01 17:44
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이유가 월세 부담을 줄이는게 아니라 세금을 늘리는거면 맞는데 저 정책은 그렇지 않을꺼같은데? 서민들 월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정부 세금 늘어나는게 좋은정책인건가 생각해볼 여지가 많음
루리웹-40470656882018/08/01 17:46
월세에 세금을 붙이면 저게 다 집주인에게 전가되는게 아니라 일정부분 이상 세입자에게 전가가 될텐데 월세 살면서 한푼두푼 모으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듯
빅세스코맨김재규2018/08/01 17:46
불로소득에 세금 매기는건 당연한건데 실효성을 왜 따짐???
Zephyr_Hawk2018/08/01 17:47
정책 수립 목적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거고, 세수 증대를 위한 정책이여도 당연히 홍보는 "서민을 위한" 이라고 하겠지
"어차피 월세가 똑같이 오를텐데 무슨 서민을 위한거냐" 라고 말하면 "아몰랑" 이럴꺼고
(양심이 있으면 대책이랍시고 몇마디 하겠지)
어차피 복지 증대는 세수 확충 말고는 답이 없음 그럴꺼면 차라리 이런 불로소득에서 뜯는게 낫다고 봄
건물/방 주인 입장에서도 세금 올랐다고 고스란히 월세 올리면 수요 감소 부메랑이 돌아옴
루리웹-28931246482018/08/01 17:48
월세를 잡는다기보단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 안내고 월세받는걸 관리하기 위함일듯?
Lime Leaf2018/08/01 17:49
그러면 35 미만 월세와의 경쟁력이 떨어지잖아.
저렴한 임대는 유지하면서 그 이상은 제동을 거는 거지.
1인 가구,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음.
신사숙녀2018/08/01 17:51
우리나라 부동산 청책의 대부분이 저 수요공급을 절대 예측못해서 죄다 실패하는거야 가격이 오르면 사는사람이 없을꺼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거지 부동산은 지리적 요점도 있기때문에 지방에 공급이 아무리 많아서 내가 필요한 곳에 없으면 없는거거든 비싸게 받아서 거기 살고 싶으면 내고 살아야지
풍야42018/08/01 17:52
월세에 세금을 낸다는 뜻은, 세입자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임. 님 논리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개념일 뿐임.
Zephyr_Hawk2018/08/01 17:52
근데 아무튼 수요 공급은 부동산 시장이 해결할 일이고
저 정책은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한 정책이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세수 확충 정책일것이라는게 내 추측임
신사숙녀2018/08/01 17:54
??? 나는 그런개념으로 글쓴것도 아니고 님이 잘못 이해한거임 저런 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거야 세금증가를 세입자에게 전가할수 있는이상 임대업자는 손해가 없다는거지 정부-임대업자-세입자 중에 저 정책은 정부만 이득보는 정책이라는거야 임대업자는 손해도 이득도 없지 대신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거고 --물론 아닐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꺼라는걸 우리 모두가 알고있지
케젠2018/08/01 18:00
지켜볼일이지. 만약 그말대로 되는데 정부가 아무 대책도 못내놓으면 정부 세수 늘리는게 맞는거고 그게 아니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정부의 진정성은 알수있게되겠지
드로리안2018/08/01 18:07
아하 정책 수립한 이유가 세수확보였구나 집주인이든 사글세살이 서민이든 누가죽든은 관심없는거고
Zephyr_Hawk2018/08/01 18:15
원래 정부에 너무 많은거 기대하면 안됨, 소자본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난리쳐도 최저임금 강행하잖음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 이걸 먼저 목표로 정책 세우는것 같고
(물론 저기서 "올바른" 의 가치판단은 사람마다 정권마다 사상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소득에는 세금을 낸다" 가 올바른 방향임, 특히 불로소득이면 더 큰 세금을 내야함
그리고 아마 현 정부가 지향하는것은 그렇게 확보된 세수로 더 많은 국가 복지를 실현하는, 소위말하는 "큰 정부" 를 계획하는듯
전형적인 "자유시장경제, 작은 정부" 에 반하는 움직임이지
누가 죽든 누가 사글세를 더 내든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 구조를 뜯어고치려면 지금의 저항이나 단기적인 부작용은 감수하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거임.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난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봄. 결단력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그 책임을 지는건 결정권을 가지고 그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이 온갖 목소리를 다 듣고 중간에서 난처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으면 바뀌는것은 아무것도 없음. 차라리 이렇게 밀어붙이는게 나음. 그 결과는 역사와 시대의 흐름이 차후 평가하게 될것
하지만 부동산 땅값 떨어지고 임금부담 늘어나고 당장 그것때문에 알바 짤리고 월세 늘어나고 하면 사람들은 다음 투표때 표를 덜 주겠지. 근본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시각이 없이 당장 자신에게 이득이 됬느냐 손해가 됬느냐에 따라 표심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거임. 정치인들도 그걸 두려워해서 맨날 공약과 실천이 따로노는거고. 적어도 뚜렷한 가치관과 방향성이 있고 그걸 향해서 추진력있게 밀어붙이는게 모습이 보여서 난 오히려 더 믿음이 간다
아라미드2018/08/01 17:39
서울은 전부 과세대상이겠는데;
그리고 저거 세금먹이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그대로 나둘까?
우에다 카나2018/08/01 17:39
꼼수쓰다 적발되고 벌금 물리면 더 개꿀
루리웹-4107592552018/08/01 17:43
꼼수도 꼼수나름이라.. 세금나오는만큼 올릴듯.. 공급이 매우 활발해져야 경쟁이 붙어서 좀 내려갈텐데
신사숙녀2018/08/01 17:46
꼼수도 필요없이 그냥 월세를 올려버리면 그만이지
vacal2018/08/01 17:52
꼼수 안쓰고 정직하게 세를 올려버리면 됨ㅋ
케젠2018/08/01 17:58
올리는만큼 내야되는 세금도 따라 오르거나 누진제 적용되면 될듯?
루리웹-250413052018/08/01 17:40
그럼 집세만 오르지
삐아로2018/08/01 17:41
답답
Silmarill2018/08/01 17:41
에널에이.
또.조작질일수있으니 두고봄
종야홍2018/08/01 17:41
전형적인 탁상공론이구만
루리웹-23588661682018/08/01 17:43
꼼수 써서 회피하는건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걔들이 양아치인거지.
걍 냅두자고?
요하네2018/08/01 17:45
정책 실패 맞아. 꼼수 안쓰고 정면으로 세금 내면서 돌파하면 됨. 물론 세입자 돈으로
종야홍2018/08/01 17:46
위에서는 세수만 늘어난다고 생각하니 저렇게 하는거지. 실제로는 세입자에 전가시킬게 뻔하지.
저게 탁상공론이 안 되려면 그런 꼼수 방지할 정책도 같이 내놔야지
신사숙녀2018/08/01 17:46
꼼수도 필요없음 그냥 월세 올리고 세금 내면됨
팽귄통조림2018/08/01 17:55
결과적으로 누가뭔꼼수를썻건 다른당에서 가장 중요한법을 통과안시켜줬건 망한건 망한거임
남탓백날해봐야 그럼 꼼수를 막을방법들과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킨후에 정책시작해야지
이거 망하면 그놈들탓이다 이야기 하면 정치적으로 맞는소리일지는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걍 준비도안하고 시작한 개짓거리 망한거야
펜더러2018/08/01 18:02
정책 논의 단계에서부터 실패맞지, 제동장치따윈 고려하지도 않은 정책인데
케젠2018/08/01 18:03
근데 저쪽에서 무슨수를 써도 절대 통과 안시켜주는 시점에서 차라리 실행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국민들도 압박에 동참하도록 만드는게 정책 실현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는거지.
이상태면 결국 아무것도 못함. 저긴 계속 반대만 하고 안해줄꺼니까.
어디로 가든 정부의 무능 프레임 잡힐거라면 압박이 되도록 만드는쪽이 그나마라도 가능성이 있는거지
팽귄통조림2018/08/01 18:07
진짜 정신나간소리 ㄴㄴ
암것도안하고 일단저지르고 압박을준다?? 미친소리진짜 작작해라 뭐 나라운영이 게임이라 조지면 불러오기라도되냐
반드시 필요한법이면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국회연설이라도하고 청와대를 통해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고난뒤해야지
그 트럼프도 국회연설 엄청하고 메스컴이용하는데 아무것도안하고 아무것도안하면 무능이라고??
무능프레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할수있는거 전부 다한뒤에 저지르는게 맞다생각안하니??
드로리안2018/08/01 18:10
그럼 반대하든말든 버티면 국민은 이미 시행된 법에 오갈데없이 말라죽는 수밖에 없는거네?
이야 국민 목숨줄쥐고 도박 대단해요
펜더러2018/08/01 18:13
매드맥스 코리아에선 존버해도 결국은 죽음뿐;
조탄다 에휴2018/08/01 17:41
이제 월세를 세금까지 쳐서 받겠지 뭐
바넬로피각하2018/08/01 17:42
집주인 : 그럼 세금만큼 월세 올림 ㅅㄱ
그걸믿었음?2018/08/01 17:42
걍 이건 월세 줄이는게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수입자한테 대놓고 과세하겠단 엄포에 가깝지 세수 늘리는거
그걸믿었음?2018/08/01 17:42
문제는 세입자한테 세금이 전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거고
떡 깨구리2018/08/01 17:42
34.9하던가 아니면 월세만 더 올리는 꼴 될거같은데
루리웹-73707466582018/08/01 17:48
34.9는 안나올거 같고 90%이상 월세만 올라감
vacal2018/08/01 17:53
뭐하러그럼ㅋㅋㅋ 걍 세금만큼 셋값을 올리면 그만
고인형 아서2018/08/01 17:42
짜장면값처럼 월세 35 고정(나머지 세금) 할거 아니면 세금만큼 혹은 그 이상 월세만 인상되고 말겠지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요하네2018/08/01 17:43
그냥 월세 올려서 세수 채우겠다는 정책임 저렇게 하면 세상 어느 집주인이 월세를 가만히 놔두냐? 세금 빠지는만큼 정확하게 올리면 정직한거지
오타쿠아님2018/08/01 17:43
저게 모든 집주인한테 다 저렇게 받겠다는게 아니고 임대 수입으로 연 2천만원 이상 수익이 생기는 집주인들 한테만 부과하던가 그럴꺼임
세카2018/08/01 17:46
연 2천만원이 안되도 세금 내라고 하는거야
저건 서민들 목조르기로 돌아올거 같은대
오타쿠아님2018/08/01 17:48
엇 그래? 내가 기사를 잘못 본 모양이네
루리웹-97362925772018/08/01 17:59
ㅇㅇ 저건 딱봐도 헛짓임 .. 걍 지방 서민들만 죽어날걸.. 노무현때 부동산 정책처럼 헛다리 짚는거
루리웹-4107592552018/08/01 17:43
공급을 개떡같이 늘리면 부동산폭락한다고 또 안할것같다..
MN Richelieu2018/08/01 17:43
그럼 집세는 겁나 오를게 뻔한데...
기업이나 상가건물주에 대한 증세는 복잡하고 어려우니 쉬운 임대쪽만 건드리고...에휴....
월세 34만 9900원
관리비 60만원
어차피 세금 올르면 세를 올리면 되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오히려 월세만 올라감
서울은 전부 과세대상이겠는데;
그리고 저거 세금먹이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그대로 나둘까?
꼼수쓰다 적발되고 벌금 물리면 더 개꿀
그럼 월세 30 관리비 50 이질알로 돌리는거 아닌가
삼십오 아래면 어떤집에서 사는거야 도대체 ㅋㅋㅋ
난 경기도권으로 이사와서 월 35만이
대전에서 살때 월 20만보다 좁고 쓰래기라 ㅈ같았는데
원룸이라도 세주면 무조건 세금 내라 이거지 뭐
지방인데 투룸에 거실은 주방이랑 같이 써서 없는거나 다름 없는집 월세두는데 한달에 22.5받아영
나 광주사는뎅 쓰리룸 33만에 관리비 5마넌해서 사는즁
서울 집값 싼 동네에서 원룸 지상층 최하가격이 30쯤됨
나 자취하는 원룸이 월세 25에 관리비 3
대구 신축 주방 분리형에 베란다 있고 풀옵션 11평 원룸이 월세 33에 관리비 5만이었음
광역시도 특별히 부자 동네나 산단 같은거 근처에 밀집된 주거지역 아니면 주변에 있을거 다 있어도 앵간해서 35만원 안넘어감
서울촌놈이 또
수원 오피스텔 원룸 500/30에 살다가 4000/25 반전세로 옮겼음 혼■■거면 서울 아닐 경우 가능
우리집 월30에주고있는데
인천 대구 둘다 35 아래 꽤 된다.
뭔 서울처럼 다 비싼줄아니?
반전세 들도 있잔아. 보증금 억에 20 이런집들...
방3개부턴 거의 평수로 말하지 않냥
ㄴㄴ 19평이라서 별루 ㅋㅋ
혼자사는데 19평이면 차고 넘치지 않음?
ㄹㅇ 21살때 7평에서 살때도 매일 가슴이 답답했는데
반전세도 많어 ㅠ
나 서울인데 반지하.. 30안된다
할렐루야
월세 34만 9900원
관리비 60만원
이거다
관리비 포함아닐까
깔깔깔깔~
물건값 100원에 배송비 12만원 후속작인가보네ㅋㅋㅋ
미래가 보인다 시발
관리비는 수도요금등 각종 내역을 모두 명기해야할걸?
관리비의 경우 대납외에 추가적으로 받는건 원래 다 과세대상임
관리비는 어차피 소득세 내야지. 임대료가 아니니까
그니깐 관리비로 다 돌린다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
기왕 내는거 임대료부분에서 아끼자!!!
임대료 세금이 불로소득이라 소득세보다 훨 세지않음?
그럼 그거 아끼겠다고 저런식으로 할거같은대
세금부분 반영해서 관리비 금액을 원래 월세보다 훨씬 ㅈ같이 올리는건 덤이고
이민 안가도 되겠다!
아직 헬못알이시네 ㅋ
이제 죄다 34마넌
그럼 월세 30 관리비 50 이질알로 돌리는거 아닌가
고올든 정답
그럼 관리비도 20으로 조정하면 되지
관리비는 애초에 과세대상이래
그 정도는 생각해뒀겠지
근데.. 관리비는 세금안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건가??
좀 신기하다 ㅋ
관리비는 공과금 대납같은 거 아니면 지금도 과세함.
그러니까 월세 30 관리비 50으로 받으면 50 과세함.
조삼모사 식으로 월세를 10만원, 관리비를 50만원 받겠지.
흐뭇
지금이라면 월세 34.9만원에 드립니다!
이제 월 35만에 관리비 그만큼 올림
원룸도 35 찾기 힘든데
집주인님 협상합시다
어차피 세금 올르면 세를 올리면 되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오히려 월세만 올라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 효과가 있음
올릴수록 누진제로 세금을 부여해서 일정 금액 이상 올리면 오히려 손해보게 만들면 될듯
ㄹㅇ 비용전가 못막음 답없음
지금까지 그거 못막아서 수십번을 말아먹은거고 그 정책들 나올때마다 하는소리들어보면 머리속에 행복회로만 돌리다 나와서 결국 부동산가격만 계속올라감
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이유가 월세 부담을 줄이는게 아니라 세금을 늘리는거면 맞는데 저 정책은 그렇지 않을꺼같은데? 서민들 월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정부 세금 늘어나는게 좋은정책인건가 생각해볼 여지가 많음
월세에 세금을 붙이면 저게 다 집주인에게 전가되는게 아니라 일정부분 이상 세입자에게 전가가 될텐데 월세 살면서 한푼두푼 모으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듯
불로소득에 세금 매기는건 당연한건데 실효성을 왜 따짐???
정책 수립 목적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거고, 세수 증대를 위한 정책이여도 당연히 홍보는 "서민을 위한" 이라고 하겠지
"어차피 월세가 똑같이 오를텐데 무슨 서민을 위한거냐" 라고 말하면 "아몰랑" 이럴꺼고
(양심이 있으면 대책이랍시고 몇마디 하겠지)
어차피 복지 증대는 세수 확충 말고는 답이 없음 그럴꺼면 차라리 이런 불로소득에서 뜯는게 낫다고 봄
건물/방 주인 입장에서도 세금 올랐다고 고스란히 월세 올리면 수요 감소 부메랑이 돌아옴
월세를 잡는다기보단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 안내고 월세받는걸 관리하기 위함일듯?
그러면 35 미만 월세와의 경쟁력이 떨어지잖아.
저렴한 임대는 유지하면서 그 이상은 제동을 거는 거지.
1인 가구,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음.
우리나라 부동산 청책의 대부분이 저 수요공급을 절대 예측못해서 죄다 실패하는거야 가격이 오르면 사는사람이 없을꺼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거지 부동산은 지리적 요점도 있기때문에 지방에 공급이 아무리 많아서 내가 필요한 곳에 없으면 없는거거든 비싸게 받아서 거기 살고 싶으면 내고 살아야지
월세에 세금을 낸다는 뜻은, 세입자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임. 님 논리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개념일 뿐임.
근데 아무튼 수요 공급은 부동산 시장이 해결할 일이고
저 정책은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한 정책이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세수 확충 정책일것이라는게 내 추측임
??? 나는 그런개념으로 글쓴것도 아니고 님이 잘못 이해한거임 저런 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거야 세금증가를 세입자에게 전가할수 있는이상 임대업자는 손해가 없다는거지 정부-임대업자-세입자 중에 저 정책은 정부만 이득보는 정책이라는거야 임대업자는 손해도 이득도 없지 대신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거고 --물론 아닐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꺼라는걸 우리 모두가 알고있지
지켜볼일이지. 만약 그말대로 되는데 정부가 아무 대책도 못내놓으면 정부 세수 늘리는게 맞는거고 그게 아니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정부의 진정성은 알수있게되겠지
아하 정책 수립한 이유가 세수확보였구나 집주인이든 사글세살이 서민이든 누가죽든은 관심없는거고
원래 정부에 너무 많은거 기대하면 안됨, 소자본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난리쳐도 최저임금 강행하잖음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 이걸 먼저 목표로 정책 세우는것 같고
(물론 저기서 "올바른" 의 가치판단은 사람마다 정권마다 사상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소득에는 세금을 낸다" 가 올바른 방향임, 특히 불로소득이면 더 큰 세금을 내야함
그리고 아마 현 정부가 지향하는것은 그렇게 확보된 세수로 더 많은 국가 복지를 실현하는, 소위말하는 "큰 정부" 를 계획하는듯
전형적인 "자유시장경제, 작은 정부" 에 반하는 움직임이지
누가 죽든 누가 사글세를 더 내든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 구조를 뜯어고치려면 지금의 저항이나 단기적인 부작용은 감수하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거임.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난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봄. 결단력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그 책임을 지는건 결정권을 가지고 그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이 온갖 목소리를 다 듣고 중간에서 난처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으면 바뀌는것은 아무것도 없음. 차라리 이렇게 밀어붙이는게 나음. 그 결과는 역사와 시대의 흐름이 차후 평가하게 될것
하지만 부동산 땅값 떨어지고 임금부담 늘어나고 당장 그것때문에 알바 짤리고 월세 늘어나고 하면 사람들은 다음 투표때 표를 덜 주겠지. 근본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시각이 없이 당장 자신에게 이득이 됬느냐 손해가 됬느냐에 따라 표심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거임. 정치인들도 그걸 두려워해서 맨날 공약과 실천이 따로노는거고. 적어도 뚜렷한 가치관과 방향성이 있고 그걸 향해서 추진력있게 밀어붙이는게 모습이 보여서 난 오히려 더 믿음이 간다
서울은 전부 과세대상이겠는데;
그리고 저거 세금먹이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그대로 나둘까?
꼼수쓰다 적발되고 벌금 물리면 더 개꿀
꼼수도 꼼수나름이라.. 세금나오는만큼 올릴듯.. 공급이 매우 활발해져야 경쟁이 붙어서 좀 내려갈텐데
꼼수도 필요없이 그냥 월세를 올려버리면 그만이지
꼼수 안쓰고 정직하게 세를 올려버리면 됨ㅋ
올리는만큼 내야되는 세금도 따라 오르거나 누진제 적용되면 될듯?
그럼 집세만 오르지
답답
에널에이.
또.조작질일수있으니 두고봄
전형적인 탁상공론이구만
꼼수 써서 회피하는건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걔들이 양아치인거지.
걍 냅두자고?
정책 실패 맞아. 꼼수 안쓰고 정면으로 세금 내면서 돌파하면 됨. 물론 세입자 돈으로
위에서는 세수만 늘어난다고 생각하니 저렇게 하는거지. 실제로는 세입자에 전가시킬게 뻔하지.
저게 탁상공론이 안 되려면 그런 꼼수 방지할 정책도 같이 내놔야지
꼼수도 필요없음 그냥 월세 올리고 세금 내면됨
결과적으로 누가뭔꼼수를썻건 다른당에서 가장 중요한법을 통과안시켜줬건 망한건 망한거임
남탓백날해봐야 그럼 꼼수를 막을방법들과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킨후에 정책시작해야지
이거 망하면 그놈들탓이다 이야기 하면 정치적으로 맞는소리일지는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걍 준비도안하고 시작한 개짓거리 망한거야
정책 논의 단계에서부터 실패맞지, 제동장치따윈 고려하지도 않은 정책인데
근데 저쪽에서 무슨수를 써도 절대 통과 안시켜주는 시점에서 차라리 실행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국민들도 압박에 동참하도록 만드는게 정책 실현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는거지.
이상태면 결국 아무것도 못함. 저긴 계속 반대만 하고 안해줄꺼니까.
어디로 가든 정부의 무능 프레임 잡힐거라면 압박이 되도록 만드는쪽이 그나마라도 가능성이 있는거지
진짜 정신나간소리 ㄴㄴ
암것도안하고 일단저지르고 압박을준다?? 미친소리진짜 작작해라 뭐 나라운영이 게임이라 조지면 불러오기라도되냐
반드시 필요한법이면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국회연설이라도하고 청와대를 통해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고난뒤해야지
그 트럼프도 국회연설 엄청하고 메스컴이용하는데 아무것도안하고 아무것도안하면 무능이라고??
무능프레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할수있는거 전부 다한뒤에 저지르는게 맞다생각안하니??
그럼 반대하든말든 버티면 국민은 이미 시행된 법에 오갈데없이 말라죽는 수밖에 없는거네?
이야 국민 목숨줄쥐고 도박 대단해요
매드맥스 코리아에선 존버해도 결국은 죽음뿐;
이제 월세를 세금까지 쳐서 받겠지 뭐
집주인 : 그럼 세금만큼 월세 올림 ㅅㄱ
걍 이건 월세 줄이는게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수입자한테 대놓고 과세하겠단 엄포에 가깝지 세수 늘리는거
문제는 세입자한테 세금이 전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거고
34.9하던가 아니면 월세만 더 올리는 꼴 될거같은데
34.9는 안나올거 같고 90%이상 월세만 올라감
뭐하러그럼ㅋㅋㅋ 걍 세금만큼 셋값을 올리면 그만
짜장면값처럼 월세 35 고정(나머지 세금) 할거 아니면 세금만큼 혹은 그 이상 월세만 인상되고 말겠지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그냥 월세 올려서 세수 채우겠다는 정책임 저렇게 하면 세상 어느 집주인이 월세를 가만히 놔두냐? 세금 빠지는만큼 정확하게 올리면 정직한거지
저게 모든 집주인한테 다 저렇게 받겠다는게 아니고 임대 수입으로 연 2천만원 이상 수익이 생기는 집주인들 한테만 부과하던가 그럴꺼임
연 2천만원이 안되도 세금 내라고 하는거야
저건 서민들 목조르기로 돌아올거 같은대
엇 그래? 내가 기사를 잘못 본 모양이네
ㅇㅇ 저건 딱봐도 헛짓임 .. 걍 지방 서민들만 죽어날걸.. 노무현때 부동산 정책처럼 헛다리 짚는거
공급을 개떡같이 늘리면 부동산폭락한다고 또 안할것같다..
그럼 집세는 겁나 오를게 뻔한데...
기업이나 상가건물주에 대한 증세는 복잡하고 어려우니 쉬운 임대쪽만 건드리고...에휴....
탁상행정 그 자체....
어차피 지금 제대로 신고 안하고 건물 세 놓는 사람도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