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180801n08255
"가해자 3명 중 2명(67.6%)은 주취자였다.
하지만 대부분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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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ㅋㅋㅋ
https://cohabe.com/sisa/699484
의사 동맥 파열시킨 주취자···술깨선 "미안" 그리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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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동맥이 뭔지는 아냐? 헛소리좀 하지마라
즉 안 가두고 수사한다로 결정한듯함.......초범 버프떄문에 족같은 판결 뜰 확률이 존재함.
일단 글 내용은 존나 어이가 없는거 맞고
1.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을 따져결정함.
-->이 사건은 경찰이 보기엔 초범버프에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듯.
2. 그럼 불구속 석방이면 처벌 안 받나요?
--> 노 처벌 받음. 단지 유치장에 안 쳐박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보내서 나오라고함
근데 출석요구서를 한 3번 씹으면 도주우려로 의견을 바꿔서 구속하고 수사함
3. 그럼 수사하면 처벌 받나요?
-->그건 검찰이랑 법원이 결정할거. 물론 여기에도 초범은 봐준다는 뿅뿅같은 조항 때문에 집행유예(조용히 살면 처벌안함)같은거 뜰 확률이 있음
범죄를 조장하는 나라 ㅉㅉ
어이가 없네
시발 저딴게 법이라고
범죄를 조장하는 나라 ㅉㅉ
근데, 이거 좀 별로인게..두피 열상이 아니라 다 동맥파열 이라는 심각해보이는 진단명으로 기사를 내주고 있어. 두피 찢어지면 당연히 동맥도 다치고 정맥도 다치지.. 동맥출혈이라고 계속 기술하면 뇌출혈이라는 이미지를 주잖아. 과장 광고 같은 느낌이 있어.
너 동맥이 뭔지는 아냐? 헛소리좀 하지마라
laceration이 단순 파열보다 더 심각할텐데 바보냐？
참 이상한나라야
일단 글 내용은 존나 어이가 없는거 맞고
1.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을 따져결정함.
-->이 사건은 경찰이 보기엔 초범버프에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듯.
2. 그럼 불구속 석방이면 처벌 안 받나요?
--> 노 처벌 받음. 단지 유치장에 안 쳐박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보내서 나오라고함
근데 출석요구서를 한 3번 씹으면 도주우려로 의견을 바꿔서 구속하고 수사함
3. 그럼 수사하면 처벌 받나요?
-->그건 검찰이랑 법원이 결정할거. 물론 여기에도 초범은 봐준다는 뿅뿅같은 조항 때문에 집행유예(조용히 살면 처벌안함)같은거 뜰 확률이 있음
즉 안 가두고 수사한다로 결정한듯함.......초범 버프떄문에 족같은 판결 뜰 확률이 존재함.
나라지
족같은 나라
저런 범죄도 초범이라고 봐줌?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