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697356

우회전 신호위반?

신호위반.jpg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우회전 후 새로 나오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왔을 때
건너면 신호위반인가요?
어제 신호위반으로 딱지 끊겼는데, 면허 취득 15년만에 처음으로 신호위반으로 벌점 생겼네요.
우회전은 비보호인데 이게 왜 신호위반인지...
댓글
  • 경기53마 2018/07/30 15:45

    당연한...

    (psBcKi)

  • ( ̄ㄴ ̄)흰색 2018/07/30 15:45

    원칙적으로는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psBcKi)

  • ( ̄ㄴ ̄)흰색 2018/07/30 15:46

    그동안 융통성있게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한 해서 단속을 안했던 것이지
    단속 가능한 상황입니다 ㅠ

    (psBcKi)

  • 【D800】빛의향연™ 2018/07/30 15:46

    파란불이 꺼지고 가셔야 합니다.

    (psBcKi)

  • Attack-01 2018/07/30 15:46

    저거 경찰청이랑 법원 얘기가 서로 다름. 법원은 불법. 경찰청은 합법;;;;;
    근데 법원이 힘이 쌔니......

    (psBcKi)

  • -靑雲- 2018/07/30 15:47

    법원은 합법 경찰청이 불법 아닌가요?
    도로 교통법에 지나가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진다라고 읽은거 같은데요...

    (psBcKi)

  • 고요한폭풍 2018/07/30 15:50

    반대일거같은데요.. 신호단속은 경찰이 하니까요

    (psBcKi)

  • 디히비 2018/07/30 15:50

    아니요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했고 경찰에서 합법이라고 했죠.

    (psBcKi)

  • 뿡돌이 2018/07/30 15:58

    힘이 센게 아니라 법해석은 법원이 책임지고 하는곳이니까요.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구요.

    (psBcKi)

  • 디히비 2018/07/30 15:47

    당연히 신호가 켜져 있는데 지나갔으니 신호위반이죠...

    (psBcKi)

  • 우주인비그스 2018/07/30 15:47

    님쪽 직진신호도 중요 한것 같네요 직진 신호면 보행자 없으면 되는것 같은데요
    적색이면 불법 인듯하고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714768&member...

    (psBcKi)

  • 잘난척하지마 2018/07/30 15:48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쪽에는 아예 신호가 없어요.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여서요..
    직진신호 자체가 없었어요.

    (psBcKi)

  • Yokilo 2018/07/30 15:47

    신호위반이 맞쥬

    (psBcKi)

  • nlxon2 2018/07/30 15:48

    그래서 보통은 우회전 할때 마주치는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면
    정차했다가 신호바뀌면 가죠....

    (psBcKi)

  • 행복과사람 2018/07/30 15:48

    파란 불 켜졌으면 당연히 불법....

    (psBcKi)

  • 뚜리3 2018/07/30 15:48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파란불이라도 신호위반 아닙니다

    (psBcKi)

  • 디히비 2018/07/30 15:49

    신호위반 맞습니다.

    (psBcKi)

  • 뚜리3 2018/07/30 15:50

    아닙니다

    (psBcKi)

  • ( ̄ㄴ ̄)흰색 2018/07/30 15:50

    신호위반 맞습니다.
    단속을 안한 것 뿐이지
    단속 대상입니다.

    (psBcKi)

  • 학교를없애자 2018/07/30 15:55

    정지선과 보행자 유무 아닌가?

    (psBcKi)

  • 뚜리3 2018/07/30 15:55

    횡단보도 신호등은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라는 것이 경찰청 유권해석이구요.
    따라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는 신호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지나갈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성립됩니다.

    (psBcKi)

  • 뚜리3 2018/07/30 15:56

    횡단보도 신호등은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라는 것이 경찰청 유권해석이구요.
    따라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는 신호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지나갈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성립됩니다.

    (psBcKi)

  • 뚜리3 2018/07/30 15:58

    http://smartsmpa.tistory.com/3749

    (psBcKi)

  • 뚜리3 2018/07/30 15:58

    http://smartsmpa.tistory.com/3749

    (psBcKi)

  • 초급개발자 2018/07/30 16:02

    애초에 교차로가 아님류...

    (psBcKi)

  • 꽃보다화랑 2018/07/30 15:49

    사람 없으면 가도 됨... 근데 걸릴정도면 사람이 근처에 건너는데 지나가신 듯

    (psBcKi)

  • samokim 2018/07/30 15:51

    경찰 단속 기준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나 없나라고 들었습니다.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과는 무관.

    (psBcKi)

  • 잘난척하지마 2018/07/30 15:49

    아 ㅠㅠ 여기도 의견이 갈리네

    (psBcKi)

  • ( ̄ㄴ ̄)흰색 2018/07/30 15:51

    신호위반 맞아요 ㅎ
    편의상 단속을 안한 것 뿐
    단속 대상이고
    저기서 사고 나면 차주 100프로 잘못입니다.

    (psBcKi)

  • 고요한폭풍 2018/07/30 15:52

    골때리는 상황이군요 ㅎㅎㅎ

    (psBcKi)

  • 잘난척하지마 2018/07/30 15:52

    위에 우주인비그스님 링크 자료에는 건너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잘못된 정보일까요??

    (psBcKi)

  • openinfo 2018/07/30 15:51

    파란불, 빨간불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만 확인하면서 최대한 서행으로 통과하면 괜찮은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보군요.

    (psBcKi)

  • 에이코드 2018/07/30 15:52

    우회전일때 파란불이면 일단 정지하고.... 통행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 걸로....
    근데 법원과 경찰의 판단이 틀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법원 갈일은 거의 없기에 .... 자주 만날 수 있는 경찰 의견을 들어야죠...

    (psBcKi)

  • 쭌9 2018/07/30 15:54

    그림은 사거리인데.. 댓글에는 직진신호 없는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라고 하시네요...
    직진신호없고 가로지르는 도로는 신호등이 있다면... 삼거리로 봐야 하나요? 삼거리라면 좌회전 신호가 있어야 할듯한데...
    그것도 아니면 그림의 수직방향의 길은 좁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이고 수평방향은 도로인 경우인가요?
    도로 상황에 따라서 불법인지 아닌지가 달라질것 같은데요...
    무조건 우회전. 보행자 신호.. 이 두가지로 판단이 가능한것은 아닌것 같아서요..

    (psBcKi)

  • 초급개발자 2018/07/30 15:58

    그림보면 중앙선이 있는 도로고.. 이면도로에서 합류하는거같아요

    (psBcKi)

  • 잘난척하지마 2018/07/30 15:59

    네거리 맞고요 중앙에 탄력봉으로 중앙분리대가 형성되어있고요
    좌회전 및 직진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psBcKi)

  • 쭌9 2018/07/30 16:00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거리로 볼수 없는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일반적인 사거리 기준으로 댓글을 주신것 같고요.
    불법이 맞는것 같습니다.

    (psBcKi)

  • 잘난척하지마 2018/07/30 16:04

    아! 그럼 제 상황은 우회전 상황이 아니고 직진과 같은 상황인건가요?

    (psBcKi)

  • 초급개발자 2018/07/30 16:05

    합류후 직진으로 보면될거같습니다..

    (psBcKi)

  • OHLL 2018/07/30 15:56

    보조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진행 못하는데 보조신호등 없는 대부분의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이후 나오는 횡단보도는 비보호의 연장류

    (psBcKi)

  • (psBcKi)

  • 잘난척하지마 2018/07/30 16:02

    링크 뉴스 봤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3만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인데 그리고 검토중이라는데...
    저는 6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을 받았어요.

    (psBcKi)

  • 고요한폭풍 2018/07/30 16:05

    일반 신호위반이 15점인데... 아무래도 위상황보다는 그냥 일반으로 잡은거 같은데요..

    (psBcKi)

  • 리락쿠마♡ 2018/07/30 15:56

    이렇게 헷갈리니 그냥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psBcKi)

  • OHLL 2018/07/30 15:57

    그게 비보호 없이 우회전도 따로 신호받는 교차로죠

    (psBcKi)

  • rkdcjfwnd 2018/07/30 15:57

    그림상으로 신호위반아닌가요?ㄷㄷㄷㄷ
    가끔 차 막히는시간에 교통정리하는 경찰?들이 보행자없으면 그냥 지나가라고 수신호해줌

    (psBcKi)

  • 고요한폭풍 2018/07/30 16:00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때가 문제라는데..단속만 안했다는건 대체..

    (psBcKi)

  • 액션감기 2018/07/30 16:00

    그 신호등이 교차로 신호인가요 횡단보도 신호인가요?? 우회전 진입시 보조신호등(우회전용)에 빨간불 아닌이상 신호 위반이어야할 이유가 없을거 같은데.. 좌회전불가 교차로에서 직진시 우회전 못한다면..ㄷㄷㄷ
    from SLRoid

    (psBcKi)

  • 잘난척하지마 2018/07/30 16:06

    횡단보도 신호입니다.

    (psBcKi)

  • 초급개발자 2018/07/30 16:00

    우선 이면도로에서 합류하는 차선인거같고 차의 주행신호는 없고..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신호가 빨간불이기때문에.. 가면 안되는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대기 하고 있다가 직진 신호가 바란 색으로 바뀌면 통과 해야할거 같네요..

    (psBcKi)

  • 양들의도토리묵 2018/07/30 16:14

    그림대로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다면 일지정지후 보행자가 없을때 진행 가능합니다 위반하신곳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하세요

    (psBcKi)

(psBc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