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확실히 청소년 강력범죄에 관대 함
강력범죄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야 할텐데...
애들 대가리는 커지는데
법은 제자리걸음이니..
ㄷ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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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10대 범죄자들..JPG
한국은 확실히 청소년 강력범죄에 관대 함
강력범죄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야 할텐데...
애들 대가리는 커지는데
법은 제자리걸음이니..
ㄷ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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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수 노란것들은 엄벌에 처하고 부모한테 연대 책임 물어야함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대~한민국
더 웃긴건 10대때 저지른 범죄.....판결문,수사기록내용 가해자 본인및 가족 이외에는 열람,사본발급 금지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제 동생 수사기록이랑 가해자 판결문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 미성년때 저지른 죄에대해서 성인이 됐을때까지 그 죄에대한 죗값을 묻는건 문제라고 하더군요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대한민국 법 개ㅈ같다는걸 느꼈네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미성년 범죄자 보호하고잇음..
개같은 나라
가해자가 저 학교 한해 후배였고 제 동창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중인데.............
한번 찾아볼까도 했지만 친구가 극구 만류해서 참고있네요ㅠㅠ
그런 천하의 개X발놈들은 전부 단두대로 보내야함
법이 진짜 개판이죠 ㄷㄷㄷ
우리나라는 일단 정치인이나 판검사 자제들이 저런 일을 당해야
가이드라인이 바뀔 듯...
우리나라도 사형 못할꺼 같으면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법이 붕신
어릴때부터 저런건 인간안됩니다.
사회로 부터 영구 격리해야됨
한국은 범죄천국
한국은 법을 바꿔야...
가해자도 피해자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한국은 그냥 범죄에 관대해요
강력범죄자에게 교화따윈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부분 집행유예 임...
병신 같은 대한민국 판사 쉐끼들....
단기 어학원도 아니고 단기는 또 뭐래요? 아 짜증.
전후 국가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인권이 개똥밭에 굴러다니다가 비로서 본 궤도에 오르려다보니
이제는 인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강력범죄에 대해 성인들의 처벌 강도가 낮다보니 소년법은 더욱 무른 법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구요.
중대범죄, 강력범죄에는 최고형 위주의 선고를 바탕으로 하고, 심신 미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규정을 삭제하며
예외없이 적용하여야 소년법에도 좀더 강도 높은 법 적용이 가능해 지지 않을 까 싶습니다.
ㄸ
그래서 이번에 소년법 개정검토중이라고 뉴스에 나오긴 하더군요.
다만 확실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갈런지는 잘.....
다른건 몰라도 인권변호사 출신들은 지금이 옳다고 생각할듯 ㅋ
악마는 만들어 지는게 아니라 태어나는것
범죄자들 없어지면 법조계가 굶어죽지.
적정선에서 범죄율을 유지해야함.
그게 바로 처벌이 느슨한 이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법조계 종사자님들....
인권팔이 종자들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지들 밥줄이다 싶어 그러는 거고...
이른바 잘나신 정치인, 고위공무원 나부랭이들은... 지들이 쓰레기니 지 새끼들도 쓰레기 종자인거 잘 자각하고, 지눈에만 이쁜 즈그 새끼들 개GR 하는데 거침 없는 세상 될 수 있게 현행 제도 손을 안보는게 분명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