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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최저임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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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관련 법률이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

 

 

댓글
  • 시공나무아래. 2018/07/16 00:00

    이 나라가 살만해질려면 아마도 건물주 부터 족쳐야 될꺼같아

  • 노잼마스터 2018/07/16 00:08

    다른것보다 부동산 관련법은 정말 시급하다.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본이 여기에 걸려있다고 봐도 무방함.
    - 출산율 -> 결혼문제? -> 결혼비용중에 평균80%이상을 차지하는게 주택관련
    - 최저임금? -> 임대비
    기타 등등 돈 관련해서 생기는 대부분 문제는 치고 올라가다보면 부동산문제가 진짜 심각하다는거 느껴짐

  • S-Kaze 2018/07/16 00:03

    부동산투기로 돈번 인간들

  • 아헤피스더블가오 2018/07/16 00:03

    건물주나 대기업들은 돈 한푼도 안풀려고 악착같이 바득바득 버티고
    서민들은 그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서로 차지하려고 헐뜯고 싸우고 있고...
    인류 문명 건립 이후로부터 변하지 않는 역사인거같다

  • 루리웹-2693704343 2018/07/16 00:12

    근대 그걸 건들면 난리가 나니깐. 종부세도 15억짜리 주택 소유자에게 45만원 세금 메기니 서민 죽이기라고 난리 났잖아.

  • 시공나무아래. 2018/07/16 00:00

    이 나라가 살만해질려면 아마도 건물주 부터 족쳐야 될꺼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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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aze 2018/07/16 00:03

    부동산투기로 돈번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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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헤피스더블가오 2018/07/16 00:03

    건물주나 대기업들은 돈 한푼도 안풀려고 악착같이 바득바득 버티고
    서민들은 그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서로 차지하려고 헐뜯고 싸우고 있고...
    인류 문명 건립 이후로부터 변하지 않는 역사인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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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잼마스터 2018/07/16 00:08

    다른것보다 부동산 관련법은 정말 시급하다.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본이 여기에 걸려있다고 봐도 무방함.
    - 출산율 -> 결혼문제? -> 결혼비용중에 평균80%이상을 차지하는게 주택관련
    - 최저임금? -> 임대비
    기타 등등 돈 관련해서 생기는 대부분 문제는 치고 올라가다보면 부동산문제가 진짜 심각하다는거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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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693704343 2018/07/16 00:12

    근대 그걸 건들면 난리가 나니깐. 종부세도 15억짜리 주택 소유자에게 45만원 세금 메기니 서민 죽이기라고 난리 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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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잼마스터 2018/07/16 00:13

    시이이이벌......진짜 아쿠메츠 우리나라 내방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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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로줄 2018/07/16 00:09

    솔직히 건물 임대업은 신뢰문제가 클텐데
    창업도 그렇고 우리나란 한몫주의성이 되게 강하니깐 건물도 월세받다가 공실 나오면 바로 팔고 그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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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등 2018/07/16 00:10

    건물주 안조지고 서야 답이 안보인다 진짜
    시바 집이 무슨 억단위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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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다크템플러 2018/07/16 00:11

    거물주 정확하게는 상가 건물주들이
    아무런 제약이 없어서 지금 이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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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이차호이차 2018/07/16 00:12

    근데 별로 본문이랑 상관 없는건데
    건물주 조진다 하면 서장훈씨는 어떻게 반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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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AHEIM.elc 2018/07/16 00:14

    거긴 조져도 멀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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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신에게만짖는개 2018/07/16 00:16

    그분은 대형광고판으로 버는 광고수입이 많아서 임대료 적게받아서 상관없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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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ompsonLove 2018/07/16 00:15

    승소했는데도 나가야 하면 승소가 아니잖아....이 나라 법은 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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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야만영원히 2018/07/16 00:15

    국회의원들이 해줘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건물주가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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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d414 2018/07/16 00:16

    어렸을 적에 유난히 신문에서 떠들어대거나 간혹 도는 말로
    흔히 일본은 가업 몇 백년 이어간 집들이 많은데, 한국은 없다던 비판이 사실은.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 싶기도 함.
    솔직히 음식업에 뛰어들던 자영업자들 초기 마인드는 걍 우습던 시절이 있었고,
    원래가 그런 와중에서 살아남을 사람 살아남고 시장퇴출될 업소가 퇴출되는건 지극히 자연스러운건데,
    반대로 임대자 보호법이나, 소상공인 보호가 안되다보니 오히려 퇴출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장사 잘되니 건물주 욕심이나 혹은 더 높아진 건물의 자산효과로 스스로 패널티를 받고 밀려나거나, 장사에서 중요한 연속성이 끊어져버리고,
    노하우가 증발되버리는것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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