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가계가서 민짜가 담배사고 나서
돈 안주면 신고한다고 협박 ㄷㄷ
걸리면 뺴박 벌금에 영접까지 당할수도 있음
협박한다고 무고죄 협박죄 신고안됨 ㄷㄷ
그냥 당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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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중에 일부러 가게 엿 먹이는 애들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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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갓 지난것들 4명이 술집에 들어옴..
얘들 쯩검사 하니 성년으로 나옴 통과
술 갖다 줌
술집 붐비기 시작 함
바쁠때 미성년 한놈이 아까 그놈들 테이블에 앉아서 술마심
종업원들 바빠서 같이 온 일행인줄 암
빼박 됨
이거 내 지인이 당한 수법임
헐... 와.... 이건 좀 심하다 ㄷㄷㄷㄷㄷㄷㄷ
근데 왜 협박죄 성립이 안되나요? 무고는 아니니까 무고죄는 성립 안하겠지만 ㄷㄷㄷㄷㄷ
미셩년자 형사처벌 불가
형사 미성년자는 13세 미만인가 그럴텐데요... ㄷㄷㄷㄷㄷㄷㄷ
13세 아니고 14세 인 듯 하네요... 14세 이상이면 형법상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