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뒤 뒤늦게 자신이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성폭O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본인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 씨에게 성폭O을 당했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했고, 결국 B 씨는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 TV에 나타난 A 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B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범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A 씨가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간만에 시원한판결내리셨네
준다고 다먹다간 큰일납니다 ...ㅡㅡ::
잘가라 개 시발년아ㅋㅋㅋㅋ
무고죄란 법이 있기는 있나보네....
3년정도가 적당 8개월 짧아요
무고죄란 법이 있기는 있나보네....
잘가라 개 시발년아ㅋㅋㅋㅋ
8개월동안 거미줄치겟네
ㅋㅋㅋㅋㅋㅋ
예전 위례쪽인가 택시 여자승객이 기사한테 헤꼬지하다가 재판받다가 반성안하고 계속 변명해대서 판사가 법정구속되시켜 기절한 사건 기억나네요
이송시키러 병원 갔더니 영혼나갔던데요.
수갑은 안채우더라구요.
그리고 네이버에 떠서 그여자가 그여자인지 알았죠.
블박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왜저러는지
그래서 채증자료가 중요하네요.
원나잇은 음성자료만 법적효력있다네요.
영상촬영하시면 안되요.
이뻐요?
영상 자료 효력있습니다.
당일 오후 신고한거면 삥뜯을라구 작정한거구만. 무슨 화가나서 신고를함
3년정도가 적당 8개월 짧아요
원나잇 상대니까 쉽게 빨려들어가지 누가 원나잇을 진정성있게 받아들이나....
남녀간에 원나잇은 묵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것을 센스가 없네.
눈앞에 한치앞만 보는 돌대가리년들 한번씩 당해봐야
여친 있어도 먹고
남친 있어도 벌리고 ㅋㅋ
하긴 마눌 남편 있어도
치러 다니는데 뭐
이런게 베스트가야 저런짓 하는 애들이 줄어들겄지요
8개월……장난 똥 때리나
무고죄는 상대가 받게될 형만큼에서 조금더추가해야하는거아닌가..
왜다 작게 형때리는건지..
한사람의 생이 작살나는건데
이거 항소심에서 집유나올듯...
겨우 8개월 선고해놓고 엄벌이라고 ㅋㅋㅋㅋ 진짜 가망없는 좆같은 나라네요
한골먹고퇴장당햇네 ㅋ
이래서 이성과 모텔갈때 담배사가지고온다며 먼저올려보내야되
저건 일부러 8개월 때린거라 봅니다.
항소해도 기간의 이익이 별로 없도록 한 거 같아보이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438688
예맨인들이 즐기는 까트라는 마약!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은 망함
보테크 실패사례.TXT
개X발 븅신같은 좆똥 개같은 걸레년 ㅋㅋ잘가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