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점상 도로 점용 허가제 실시 ㄷㄷㄷ

지들끼리 설문조사한듯 ㄷㄷ

출처가.....애초에 노점상들이 지들끼리 설문조사한거네요

사울사람 50% 이해안가는 사람 되는 순간 ㄷㄷㄷ

이해안가는 부분은 많지만 그렇다고 김문, 안철 보단 날거같은데요

그렇다고 나 도지산데 하던 분이나 누굼니꽈아아 하던 분을 뽑을 순 없죠

지금도 불법인데
단속을 안하는거지
무슨.. 말도 안되는소릴.

지금도 다 불법인데 무슨 소리를 ㄷㄷ

단속을 해도
배째라고 버티는게 문제지
법이 없고
불법이 아니러서
개판인게 아닌데 ㄷㄷ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죠 성공 여부는 모르겠으나
불법으로 단속만 해봐야 해결을 못하니, 통제가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빌미을 주고 단속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노점 단석이 가능 하세요.?
저 허가제는 허가를 해 주돼
단속은 더 하겟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 반기를 들고 보는 무슥한 자게이들..! ㅉㅉㅉ

쉴드도 생각해가면서 칩시다

음..
생각이 없는것인지
상식이 없는것인지.
빌미요? ㅎㅎ
불법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예전에도..
불법을 단속하는데 불법이외의 빌미가 필요하다??
지금도 단속이 가능 불가능과
저렇게 하고 빌미?로 가능 불가능과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불법으로 단속인데
그냥 배째는것 뿐이에요.
그리고
'허가제'?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니 좀 알아보고 상식이 있고 하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지하철과 거리에
이미 허가제 상점이 여러차례 생겼습니다.
소용없는거에요.
일단, 허가제 상점은 소수입니다.
길을 모조리 막고 상점을 만들수는 없어요.
길을 모조리 막고 상점을 만들어내도
여전히 현재 노점수를 수용할수는 없습니다.
수용한다해도 또 생기죠.
두번째는..
노점의 핵심은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릴때도 돈을 안내, 차리고 나서도 세금 안내.
노점중에 '양심적으로' 신고하고 돈을 낸다.. <-- 보셨나요?
불법을 저지르고
단속에는 '배째라'로 버틴다
..를 '허가제'로 해결한다?
발상도 말이 안되고
현실도 말이 안되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왜 문제였고
그런게 문제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지.
없어요.
내 재산, 내 퇴직금 내서 큰 돈 들여 가게를 얻고
세금을 내고 최저임금, 4대보험 내가며 장사를 하는 사람 앞에
길막고 상점 막고
무단으로 장사하고 세금 안내고
..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선량한 상점에 피해를 준다..
.. 그러함에도 바뀌는건 없다.
이걸 누가 오케이 합니까
미치지 않는한.

불법을 '배짜라'로 버티는 사람을을
'위해' '통제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헛소리를 하는걸..
뭐 맞다고 칩시다..ㄷㄷㄷ
그 통제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란게
노점상이 1만개라면.. 당장 100개도 안되는 비율인데
9900개의 노점상은.. 그럼 통제가 가능할까요?
100개의 노점상에겐 방안을 줬으니
9900개는 ..나는 당장 접고 떠나겠다.. --> 이렇게 될것이다??
지금 현재 거리와 지하철에
합법 노점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만든거에요
.. 전혀 소용없습니다.

무슨 음지에서 양지야ㅋㅋㅋㅋ
그냥 지금도 길거리에있고 내일도 길거리에 있을텐데..
좆나웃기네..

지금도 불법이고 단속하려는데 나와서 난리치고하니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그래서 양성화한후 불법은 없애겠다 하는겁니다.
사실 andsome님말도 틀린건 아닌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노점상 세력이라도 나눠놓고 단속하는
방향을 택한것 같습니다.

- 사유지(혹은 공유지) 무단 점거. 단순 무단 침해, 점거수준이 아니라
불법 상업적 이용. -->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까지.
- 세금포탈, 4대보험위반등 탈세
- 식품위생법 위반
- 소방법 위반
- 도로, 인도 통행 방해 --> 신고하면 사실상 경범죄.
(자게에서는 앞에차 늦게 간다고 통행 방해라고 신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일년 365일 내내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고 통행 방해)
- 이외 기타등등
..뿐 아니라.
- 법원의 철거 명령서에 불응 --> 공무집행 방해죄 까지.
... 불법종합세트 인데
단속이 어렵다니..
또 저걸 어떻게 양성화(?) 하나요;; ㄷㄷ
'노점상 세력이라도 나눠놓고 '라니.
영화 신세계에 너무 빠지신듯 ㄷㄷ

개소리말고 ... 기사 잘 읽어 봐라...

과연 말씀대로 허가를 안 해 줄까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하면 노점상들이 가만히 있을거라고 생각하나요? 참나..

지금도 명분은 더 확실할 이유가 없이 확실합니다;
현행법상 완벽한 불법인데
뭘 더 명분 얘길 ㄷㄷㄷ
현행법상 불법인 현재를
부정하는 얘길 한단게.. 이해가 잘;;
강제철거 명분은 100프로 이상 확실합니다.
ㅁ
명분이 문제가 아니라
길에 드러누워
자살한다 죽겠다.. 이러고
이걸 보고 '철거는 좋은데 사람 위해 가하면 안되잖나..' 이런거 때문에
진행이 안될뿐이죠.
명분? 그문제는 전혀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불법이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불법에 무슨 명분이 더 필요하다는 건지??

일시 철거가 왜 불가능해요. 노점상이 핵무기라도 가졌어요? 불법파업으로 공장점거한 노조도 잘 끌어내고
철거민 쫓기도 곧잘하는 나라에서 왜 노점상만 못건드릴까요?

ㅋㅋㅋㅋ 쉴드도 생각좀

그게.. 그게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해도
노점상 '쓸어버리는' 과정이 있었던거에요;;
의지를 가지고 쓸어버리는(?)거 외에
해결된 곳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쓸어버리고 관리하고 허가제로 해준거에요...그게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왜 노점상 문제가 계속 있나요.. 으이그..
노점상은 계속 생겨왔습니다.
쓸어버리는거 외엔 방법이 없이
계속 운영됩니다.
어쩔수 없어요.
뭐가 성공이라는 건지 ㄷㄷㄷ
생각을 좀 하고..

문제의 핵심은..
- 길에서 그냥 장사해도 철거라고 나오면 드러 누우면 된다.
- 계속 드러눕고 버티다보면.. 합법화 얘기 나온다.. 그러면 기회를 본다.
- 소수의 합법화 상점 되면.. 그리로 가고 안되는 대다수는 또 드리눕는다.
.. 이런식입니다..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노점상이 없는 곳은
그냥 강제철거한겁니다.
강제철거 하지 않으면
저 같아도 길에서 장사하지
뭐하러 돈내고 세금 내고 장사합니까.

님 생각만 주절거리지 말고 신촌 거리정비하고 드러누운 노점상 있으면 팩트를 가지고 와봐요
신촌거리정비 주변상인들도 다들 좋다고 하는데 뭔 자기 생각만 정답이라 찡찡대고 있어요?

주변상인들도 다들 좋다고?/ 뭔 말인지..
신촌 거리정비가.. 합법화 몇곳 설치했다고 없어진게.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를.. 뭘 좀 알고..
노량진은.. 그런거 없어서 안없어지는게 아니라구요.
노점은 현행법상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습니다.
- 사유지(혹은 공유지) 무단 점거. 단순 무단 침해, 점거수준이 아니라
불법 상업적 이용. -->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까지.
- 세금포탈, 4대보험위반등 탈세
- 식품위생법 위반
- 소방법 위반
- 도로, 인도 통행 방해 --> 신고하면 사실상 경범죄.
(자게에서는 앞에차 늦게 간다고 통행 방해라고 신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일년 365일 내내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고 통행 방해)
- 이외 기타등등
..뿐 아니라.
- 법원의 철거 명령서에 불응 --> 공무집행 방해죄 까지.
모든 노점은 법원으로 가면 무조건 100% 철거 명령 나옵니다.
100%에요. 불법이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할수도 없습니다.
모든 강제철거는 법의 과정과 결과로
법원의 집행결정서를 가지고 진행되는겁니다.
그래도 안되요.
누우니까.
누우면 공무 집행방해죄까지 추가인데.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에요.
이상한 소리는 그만하세요
신촌이 몇곳 합법 가게 생기면서 노점이 없어졌다?
에라이..
헛소리도 작작..
이런거 한두번 있었던일 아닙니다.
예전부터 많았는데
이런게 또 노점들이 환영한다? --> 아닙니다.
님은 바보일수도 있지만 바보가 아닌한 다 생각하는거에요
저렇게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법의 판결에 집행도 눕는거 하나로 버티는
수많은 노점이
그 많은 노점중 몇사람 나라에서 가게 내준다고
'그럼 나는 접고 나가야 겠다' <--- 잉?????
>> 이래서, 일단 노점들이 일어납니다(웃기지만 실제로 그래왔음)
그리고. 그 합법화 노점(?) 이란것도
비싸다.. 위치가 별로다 어쩌고 불만을 합니다.
(당연하죠. 돈안내고 장사했는데. 조금이라도 내라니. 비싸다고 하고
아무데나 점거하고 장사했는데..
시에서 설치하는 몇곳이란게 통행이나 여러가지 기존 상점에 방해를
최소화하는 위치일테니..)
신촌거리정비는 정말 오래전에 오래전부터
많은 일들이 있어온 곳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떠들면 안되요
서울에만도 여전히 수많은 불법 노점군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 해결이 안되죠.
한번이라도 가본적 있으면
거리 몇곳에 합법 노점(?) 설치한다고
해결???
비웃음이나 당하셔야 합니다.

신촌 거리정비하고 드러누운 노점상 있으면 팩트를 가지고 와봐요
--> 이거 볼수록 웃기는데
신촌~아현은 90년대부터
철거의 의지를 보인 주요지역이라
90년대 00년대에 걸쳐
특히 많은 강제철거가 이루어졌고
이때 강제철거에 대한 기사도 많습니다.
많은 드러누움(?)과 무력 충돌이 있었고
거리정비로 몇곳 합법 --> 자연스레 사라짐
...????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
장난하세요???

법의 테두리가 참 고무줄이네요.
지금은 불법입니다만 법을 바꿔서 합법이라면 그나라 곧 망하겠네요.

허가된 곳만 허용하고 매매금지 시키자나요.
노점이 한국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왜 거품 물고 난리치는지.
전 노점상 음식 안 먹어요. 불법을 합법적인
제도로 이끌어서 거리 정화 하겠다니까
박수를 쳐야지 지금처럼 개판으로 둘까요?
허용하는 노점이 지금의 겨우 10분의1도 안되겠더만요.

노점이란 이런 겁니다.
- 사유지(혹은 공유지) 무단 점거. 단순 무단 침해, 점거수준이 아니라
불법 상업적 이용. -->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까지.
- 세금포탈, 4대보험위반등 탈세
- 식품위생법 위반
- 소방법 위반
- 도로, 인도 통행 방해 --> 신고하면 사실상 경범죄.
(자게에서는 앞에차 늦게 간다고 통행 방해라고 신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일년 365일 내내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고 통행 방해)
- 이외 기타등등
..뿐 아니라.
불법의 종합세트에요
- 법원의 철거 명령서에 불응 --> 공무집행 방해죄 까지.

정책 하나 쓰레기라고
서울시장 자체를 쓰레기라 할순 없죠.

첫댓글부터 다섯댓글까지도 욕하는 리플인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