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일본의 금리인상,부동산 거품,청년 실업률과 노인 인구증가
그리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본의 극심한 내수침체를 유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2배~3배는 심각합니다.
부동산 부채가 1500조이며 소상공인 부채가 300조
거기다 공무원 연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채 1500조
또한 일본의 탄탄한 제조업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올인하는 청년실업률은
그당시 일본의 2배이며
노인 인구증가도 문제지만
놀고 먹는 자식들 먹여 살리고 결혼시키느라
노인들에게 금융자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령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들어선 행정부는
반대기업 정책,각종 복지예산 증대,공무원 증원,
최저시급의 만원으로 인상,주52시간 근로,
원전 조기폐기로 인한 전기요금인상예상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 자본의 이탈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심각한 가계부채로 인해
미국의 금리인상을 무작정 따라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때
한국은 일본의 경제 침체기보다
훨씬 가혹한 침제기를 껵을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현정부의 발표에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현정부는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후 긴축재정을 펼쳐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절대 늘리지 말아야 하며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원분배로 공무원의 증원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공공부채중에 공무원 연금부채는 수백조에 이를 정도입니다.
수명이 점점 늘어나므로 공무원 연금부채는 해마다 큰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성과가 없는 퍼주기식 현금지원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저출산 지원에 한해 수조원씩 쓰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감소되고 있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번영할 길은
결국에는 수출 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금지,주52시간의 자율화,
공무원 연금의 국민연금으로의 통합,
각종 성과과 없는 현금지원 및 예산의 축소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에너지 종속화의 위험성이 있는 탈원전의 속도는 더욱 늦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공장 자동화,연구 개발,
수출지원에 예산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감한 수출 기업의 지원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https://cohabe.com/sisa/65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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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정경유착도없애야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시면 또 읽어 보시고 모르시면 뭐라 할말이 없네요. 정말 이해 안가나는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될수도 있음.
그 침체기를 만든 원인이 뭘까요?.........
이런 불황을 만든 주범들은 누구일까요?
서민들 등골을 빼는 작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침체기라거 말만하지 말고 그것을 진단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치료할 사람이 필요하지요.
앞에 두 년넘들이 만들었다고 탓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낙관적으로만 보는데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주52시간 처벌,공무원 증원,조기 탈원전을
할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공공부문의 긴축재정을 펼치고
모든 예산을 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올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20~30대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는데
무슨 출산 장려금,아동 보육수당을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 사업이 유독 이번정부에 많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돈 몇푼 쥐어주면 해결된다고 생가합니다.
저성장 경제에서 다수의 국민이 살 수 있도록 경제를 바꿔야 하는데, 우리는 고성장 시대를 달려오면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다 보니, 저성장 시대에 기업이 큰 이윤을 창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흔들리죠..
재벌, 정관유착, 사법비리, 노사문제 해결 해야하는게 너무 많네요
IMF 이후 20년 동안 했어야 하는걸 지금도 어려우니...
공감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런 쓰레기 언론들 때문에 국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잘못 생각해 버리니, 국회의원도 그런거에 관심도 없고 지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죠.
사이다 댓글 ㅋㅋㅋㅋ
지금까지는 나쁜놈들의 전성시대 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어디에서 받아 쓰셨는지요?
아니면 복붙했는지요?
차라리 좋다. 싫다. 본인 의사를 표시하시지...
중국이 몰려오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 찾자고 10년 전 부터 줄기차게 외치고 있었죠..
이제 차, 조선, 디스플레이, 폰 밀리거나 밀렸는데
... 10년동안 강이나 파고 허송세월 보낸 거 같...
이 기사는 기레기 조선일보 기사예요...
무작정 깔만한 내용의 글은 아닌 듯한데..?
코스피는 계속 떨어지는 데 원달러 환율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이미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달러 매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이 호황이고 금리인상했어요
네 경제부장관님.
경제가 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줄아는 멍청한것들도 많죠.
어느정도 공생관계이지만 정권 바뀌자마자 이지랄하는것들때문에 자꾸 반복되는듯.
대기업 살려놓으면 기업유보금만 늘고
돈이돕니까?
정신차리소
미국증시도 호황기가 제일 길었으니
불황이 오는건 당연하고
한국증시도 영향받겠지요
일반서민 피땀 눈물로 대기업 배좀 고만채우고
노예도 좀 삽시다
복지국가를 원하는게 아니요
그냥 좀 자살 그만하고
취업 결혼 자식낳고 평범하게 살게만 해주는게 잘못된거요?
글쓴이도 상류층은 아닌것같은데 정신차리소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놈의 집 때문에 문제 아닌가요?
수입대비 너무 높은 집값,
그로인해 등골휘는 서민과 그걸 이용해 투기하는 사람..
그거 막아보겠다고 펼치는 정책들 아닌지요?
쓰신 글에서는 원인과 대책이 맞지않아보입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경기침체가 심했으니 우리도 경기침체가 심할껀데 정부는 기업죽이기 정책을 펼친다"라는 두서없는 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바뀐지 오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과 똑같아요. 마치 공무원연금이 만악의 근원인걸로 쓰고 공무원증원은 일자리증가가 아닌걸로 써놨네요.
60년대 마인드를 가져와서. ㅋㅋ. 근거도 없이 무슨 일본의 2배3배가 힘들어.
미국 12년차인데 한국 문제 많아요. 미친거같음. 물가가 12년 사이에 폭등하고 집값도 엄청 올랐고 윗글쓴이 글 동감 됩니다. 말이 선진국이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꼴 나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쓰레기글이네요.
기승전 공무원 탓...ㅎㄷㄷㄷ
대기업위주의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부터 바뀌어야죠. 대기업 몇개나된다고 그들이 하라는데로 시장이며 업체들이 따라가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