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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난민신청자들: "제주 출도제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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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 초부터 예멘인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으로 통해 무더기로 입국후 난민신청에 나서자

 

다른 지역으로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4월 30일 출도제한 조치를 내렸었음.

 

그리고 다들 잘 알고 있듯이 6월 1일에는 무사증 악용을 차단한다며 비자면제 제외 국가에 예멘을 포함시킴으로서

 

예멘인의 제주 입국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인데

 

 

예멘인 난민신청자 A씨 등 3명이 최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체류허가지역제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

 

(이들 주장은 출도제한조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한 조치의 기준도 모호해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

 

 

 

국내법상 출도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우선 난민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되어야만 내국인과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가 보장됨.

 

꼭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는 거주제한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난민심사가 끝나야 가능.

 

 

현재 제주의 난민심사관이 2명뿐이라 500여명에 이르는 예멘인 난민심사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함.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관 1인당 하루 최대 2명의 인터뷰만 가능.

 

 

 

 

 

벌써부터 남의 나라의 법률에 위헌성 있다면서 막무가내로 들여보내달라고 난리치는거보니 각 나온다.

 

 

 

 

 

 

댓글
  • 퍼즈의망령인것 2018/06/26 06:32

    브로커가 있는거같은데 브로커부터 조지면 되지않나

  • 연중무휴 2018/06/26 06:37

    현직 제주도지사가
    난민문제를 제주도만 떠맡는 건 옳지 않다고 한다
    아니 무비자입국 자체가 제주도만 해당되는 제도인데 이제와서? ㅋㅋㅋ

  • 심해등각류 2018/06/26 06:32

    안아주면 업어달라 그러고 업어주면 재워달라 그러는 사람들이라니깐

  • 루리웹-9101959486 2018/06/26 06:41

    내가 똥을 쌌지만 치우는건 같이 치워야지 뭐 그런건가?

  • 코드게이 2018/06/26 06:49

    서구권 애들은 지들 제국주의가 불러온 업보를 받는건데 왜 자꾸 우리 나라에 기어들어올려고 하는지
    문제는 인권운운하면서 신문들이 더럽게 가르칠려하는데, 난민들어오면서 싸지는 임금들은 어떻게 할려는지. 거기에 더해서 이슬람애들 범죄율은 실상 엄청 높은편이고 스웨덴만해도 이게 드러나는데 무슨.
    난민 좋다 이건데, 난민도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난민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데 이슬람 난민은 아직 시기상조임.
    거기에 임금 문제도 있는 마당에 자꾸 다문화니 난민 받아들여야하니하면서 3D업종의 직업 구인을 값싸게 만들려는거 보임. 이런걸 비판해야할 신문들이 오히려 감싸고 도니 더 어이가 없고.

  • 심해등각류 2018/06/26 06:32

    안아주면 업어달라 그러고 업어주면 재워달라 그러는 사람들이라니깐

    (gN65Um)

  • 퍼즈의망령인것 2018/06/26 06:32

    브로커가 있는거같은데 브로커부터 조지면 되지않나

    (gN65Um)

  • Veinte aos 2018/06/26 07:34

    왜 난 그 브로커가 자꾸 모 대기업과 커넥션 있다고 생각이 들까...
    사회분열하기 좋은 프레임으로 하나 던져주니
    이때다 하고 언론이 무는 꼬라지가..
    너무 날 짜여져 있는것 가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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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888167258 2018/06/26 07:48

    ㅇㅂ 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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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기미리아 2018/06/26 06:33

    다시 보내면 안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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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니성애자 2018/06/26 06:33

    유럽 난민들도 막 재판소송하고 그러나; 겁나 머리 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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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나 카레니나 2018/06/26 06:34

    아 좀 겨져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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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농부 2018/06/26 06:34

    걍 뗏목주고 쫓아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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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는 라면 2018/06/26 06:36

    조각배 주고 나가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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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84862694379 2018/06/26 06:37

    위장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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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84862694379 2018/06/26 06:39

    헌법에 사람이나 인민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국민이라서 니들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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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친구 2018/06/26 06:37

    다시 꺼지라고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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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친구 2018/06/26 06:37

    중국인들 대림구로등 모여서 ㅈㄹ나는데
    저새끼들모이면 얼마나 개판날지 각안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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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무휴 2018/06/26 06:37

    현직 제주도지사가
    난민문제를 제주도만 떠맡는 건 옳지 않다고 한다
    아니 무비자입국 자체가 제주도만 해당되는 제도인데 이제와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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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101959486 2018/06/26 06:41

    내가 똥을 쌌지만 치우는건 같이 치워야지 뭐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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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레시오 2018/06/26 06:50

    그래서 이번에 또 원희룡이 다시 뽑힌 것에 이건 제주도 시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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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知火舞 2018/06/26 07:22

    제주도 시민들 좋겠다 독일꼴 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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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벙벙벙벙벙 2018/06/26 07:41

    무비자 입국을 2002년에 제정했으니 그렇지. 김대중 정부 때 지역관광 촉진 목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법률 제6643호) 14조를 제정할 때 도입되었으며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이해찬 당시 16대 국회의원이었다. (의안번호는 1612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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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벙벙벙벙벙 2018/06/26 07:43

    원희룡관련 무비자는 관용여권소지한 중국인 한해서임. 글 막쓰지 말고 책임감 가지고 써야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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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azy horse 2018/06/26 07:47

    원희룡 안뽑은 사람은 먼 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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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모대위 2018/06/26 08:00

    박근혜 안뽑은 사람은 먼 죄임?
    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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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azy horse 2018/06/26 08:15

    그니까 안뽑은 사람이 먼죄냐고 왜 안뽑은 사람까지 싸그리모아서 까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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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전드짐승 2018/06/26 06:44

    러시아식으로 해결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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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핏 2018/06/26 06:45

    난민들이 어떻게 저런 법의 헛점을 알고 소송도 제기하고 그럴까?
    존나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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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47514486 2018/06/26 06:47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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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uien 2018/06/26 06:48

    브로커가 소개해주거나
    변호사들이 꼬득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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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증마 2018/06/26 07:11

    받아 달라고 가장난리치는 놈이 의심스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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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딮퍼플 2018/06/26 06:46

    걍 쫓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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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eheehee 2018/06/26 06:48

    제주 무비자 자체가 잘못된거임. 처음부터 발을 못들이게 했어야 하는데.
    관광 자체로서도 무비자해서 미친듯이 관광객 받아들이면 그냥 관광 자원 황폐화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들어오는건 또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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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게이 2018/06/26 06:49

    서구권 애들은 지들 제국주의가 불러온 업보를 받는건데 왜 자꾸 우리 나라에 기어들어올려고 하는지
    문제는 인권운운하면서 신문들이 더럽게 가르칠려하는데, 난민들어오면서 싸지는 임금들은 어떻게 할려는지. 거기에 더해서 이슬람애들 범죄율은 실상 엄청 높은편이고 스웨덴만해도 이게 드러나는데 무슨.
    난민 좋다 이건데, 난민도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난민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데 이슬람 난민은 아직 시기상조임.
    거기에 임금 문제도 있는 마당에 자꾸 다문화니 난민 받아들여야하니하면서 3D업종의 직업 구인을 값싸게 만들려는거 보임. 이런걸 비판해야할 신문들이 오히려 감싸고 도니 더 어이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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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040202487 2018/06/26 06:52

    중국, 러시아가 부럽네
    저딴 애들 쫓아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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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onits 2018/06/26 06:56

    얘네들은 자기들이 바뀔 걸 전혀 생각 안하고 남의 나라가 잘못됐다고 말하네.
    이슬람 답다. 그러니 남의 나라가서 깽판치지 쓰레기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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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359004117 2018/06/26 06:59

    중동국가 들도 안받는 애들을 왜우리가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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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8/06/26 06:59

    네오나치 날뛰는 이유가있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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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2018/06/26 06:59

    그리고 지존등급을 받은 어느 병.신의 댓글
    우리나라가 왜 난민받는줄 아세요? 불쌍해서? 인권존중? 아닙니다 선진국 코스프레 할려고 그런거에요 문재앙 대한민국 : 엥? 프랑스 독일 스웨덴 EU 선진국들이 다 난민받네? 쇼통령인 내가 주특기 보여주기식 난민받기를 보여주겠드아! 하고 선진국 코스프레 할려고 받는거에요 정작 영국 일본 그리고 eu도 안받기 시작하는걸요 ㅋㅋ 참고로 난민들 대한민국보다 일본가서 살기를 더 원합니다. 다만 일본은 난민을 잘 안받아요 정책 굿 우리 문재앙만 그래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난민수용반대 청원이 60만명 이상 동의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그 청원을 지우고 내려버렸죠? 왜냐? 그럼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이 그 청원안건을 수용해야 하니까요 문제인 정부는 여태까지 난민수용에 긍정적 스탠스를 대선이전부터 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명색이 좌파정당인데 난민을 수용안한다? 더듬어조작당 지지하는 콘크리트층 깨시민 코스프레 좌파분들께서 지지율이 폭락합니다. 그니까 결론은 문재인정부와 그 더듬어조작당이 진심으로 난민수용이 좋든 울며겨자먹기 수용이든 자기 지지층 지지율을 위해 반드시 받습니다 ㅅㄱ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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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전화국 2018/06/26 07:01

    일본도 또람푸선생땜에 받는 중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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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쵸코 2018/06/26 07:03

    첫줄부터 마지막줄까지 다 선날승이라 어디서부터 태클 걸어야할지 감도 안잡힌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n에이브이igation=best-petitions
    내가 지금 보고있는 이 청원은 왜 멀쩡히 살아있는가.
    60만? 저새끼 대한민국4에서 댓글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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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모씨 2018/06/26 07:04

    딱 보도 벌레만 쓰는 용어가 가득하네 닭 독재시절에 닭 닭똥집 좀 빤 새끼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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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발락 2018/06/26 07:07

    신고드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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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성애자 2018/06/26 07:14

    쟤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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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리랑카 스님 2018/06/26 07:21

    자신과 의견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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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바라기 2018/06/26 07:37

    근데 이 댓글은 왜이리 비추가 많음
    저게 병.신의 댓글이라는걸 반대하는건가 그정도로 루리웹에 이렇게 벌래가 많았던건가
    ... 거의 높은 확률로 난독증 환자들이 찍은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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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즈매이 2018/06/26 07:47

    ㄹㄹ웹도 난독증 새기들 존나 많네 저런 뿅뿅 댓3글이 있다는거지 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게 아닌데 대충 처읽고 비추누르는거냐 아니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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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증식의 손님덱 2018/06/26 07:48

    이런거 보여줘서 ㅈ같아서 박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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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태한자 2018/06/26 07:58

    루리웹에서 난독증이거나 아니면 지 꼴리는대로 해석해서 비추누르는건 많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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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派]_ksrg 2018/06/26 07:59

    퍼온 댓글인데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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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359004117 2018/06/26 08:08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등을 규율하는 법률.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51년애협약하고 저번 정권에서 재정했어요 이번정권이 만든것처럼 말하시내요 덩싸지른거 치우는게 얼마나 힘든지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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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큐알코드 2018/06/26 06:59

    느그 나라 돌아가서 자유와 권리를위해 싸우세요 몸사려놓고 챙길건 또 겁나 챙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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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80938908 2018/06/26 07:00

    예멘 난민들 다 남자더만?? 에당초 이럴 목적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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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레몬Vll] 2018/06/26 07:00

    악성 바이러스 같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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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전화국 2018/06/26 07:00

    난민들이 남의나라 법률을 어찌 저리 잘 아는지?
    브로커를 찾자 시부럴 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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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사도르00 2018/06/26 07:04

    120% 폭도로 변하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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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니오메가 2018/06/26 07:05

    이슬람은 추방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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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446575149 2018/06/26 07:06

    진짜 아니나 다를까.
    서울도 오고, 힘들지 않은 일도 하고, 조만간 샤리아 자치지구도 좀 만들고, 자경단도 만들고, 민주주의는 싫고 이슬람만 따르라! 시위도 좀 하고 풍습에 따라 살인 뿅뿅도 좀 하고 자치지구내서 율법에 안 따르는 한국 놈들도 좀 심판하고 예맨 풍습에 따라 처녀가 확실한 어린아이와 혼례도 좀 올리고 싶으시다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분들의 종교적 자유와 이슬람적 행복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과감히 희생시킬 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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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라도괜찮아 2018/06/26 07:09

    그러고보니 6년새 이태원도 많이 변했더라 얼마전에 6년만에 이태원 가봤는데 죄다 무슬림임 ㅋㅋ 식당도 할랄 식당 많이 보이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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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446575149 2018/06/26 07:14

    거기 라마단 기간(맞나)동안 이슬람 모스크 주변에 젊은 남자 무슬림들,
    지들 존나 욕구 불만이라고 지나가는 여자들 무슬림들 그 특유의 훑는 시선으로 존나 뚫어지게 쳐다보더라.
    모스크 주변은 진짜 갈 곳이 못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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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어즈오브워3 2018/06/26 07:55

    라마단기간동안 욕구불만일게 뭐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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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446575149 2018/06/26 08:05

    ?? 그럼 라마단 기간이 욕구가 충실히 충족되는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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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어즈오브워3 2018/06/26 08:06

    니는 24시간동안 발정함?? 어차피 해떠있는기간동안만 금욕하는건데

    (gN65Um)

  • 루리웹-8446575149 2018/06/26 08:10

    쳐먹을거 못 쳐먹어서 눈빛이 그리 휑휑해질수는 있지.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이태원 모스크 주변에서의 젊은 남자 무슬림들 그 눈빛들을 직접 보긴 하고 말하는거?
    난 거기 주변에서 3개월 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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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446575149 2018/06/26 08:11

    아니구나 2개월 반이구나.

    (gN65Um)

  • 기어즈오브워3 2018/06/26 08:13

    난 라마단기간내내 이태원 모스크갔는데?? 여친이 무슬림이라
    그리고 쳐먹는것도 해떠있는동안만 금식하면되서 새벽에 쳐먹고 저녁에 쳐먹으면 되기때문에 배고파 뒤질려고하는애들 못봤는데??

    (gN65Um)

  • 기어즈오브워3 2018/06/26 08:14

    라마단기간동안 솔직히 참기힘든건 갈증임
    식욕이나 성욕이 아니고

    (gN65Um)

  • 루리웹-8446575149 2018/06/26 08:16

    라마단 기간 내내 이태원 모스크 갔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슬림들이 젊은 여자들 한테 보내는 그 눈빛을 모른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그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태원 한가운데서 한번 돗자리 깔고 현지인들한테 그리 말해봐 ㅋㅋㅋㅋ
    나는 무슬림들의 그 눈빛을 보지 못 했습니다. 하고 ㅋㅋㅋㅋㅋㅋㅋ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 던져줄듯ㅋㅋㅋㅋㅋㅋ

    (gN65Um)

  • 중성화의일격 2018/06/26 07:10

    인도적으론 받아서 도와주는게 맞는거긴 한데
    인도적으로 받아서 도와주려던 유럽에게 한 짓들, 하고 있는 짓들
    추방을 하던가, 탈북자들 처럼 고강도의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이수시키고 풀어줘야지
    그냥 풀어두면 절대 안됩니다.
    자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인도주의라는건 .. 말할 것도 못됩니다.

    (gN65Um)

  • 항히스타민 2018/06/26 07:11

    역시나 염치가 없네 ㅋㅋ

    (gN65Um)

  • 밀덕이 2018/06/26 07:11

    출도해주면 되지 지들 고향이든 해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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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레시오 2018/06/26 07:15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법까지 바꿀려고 하네 미친 놈들 아닌가

    (gN65Um)

  • 조호수 2018/06/26 07:15

    예맨 난민 : 우리들은 난민이 아닌 전쟁을 하러온거다. 얼른 본 땅을 침공해 ㄱㄱ을 하고 우리가 땅을 지배하도록 해달라!

    (gN65Um)

  • _데스킬러 _ 2018/06/26 07:17

    이미 난민이 아니라 취업하러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가짜난민들인데 그래도 저 새1끼들 받아들이자고 헛소리 짖어대는 애들은 누구냐? 글고 가짜난민이 저놈들 받아주면 이 나라 정부 개노답

    (gN65Um)

  • 미드로게임만들기 2018/06/26 07:20

    심사 까다롭게해서 한 10/1 정도만 남기고(인도적으로) 다 본인들 나라로 돌려보내는게 맞을듯.

    (gN65Um)

  • 공돌골동 2018/06/26 07:38

    너무 인도적이다.
    현재 난민 인정률이 대략 2프로 대임

    (gN65Um)

  • 우마무스메 2018/06/26 07:22

    ㅅㅂ 난민이 아주 황제대접 바라네

    (gN65Um)

  • 뒤도라 너에게로 2018/06/26 07:22

    꼬우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세요 이 개뽕뽕들아

    (gN65Um)

  • MANGOMAN 2018/06/26 07:24

    역시 본성 드러내네 뿅뿅들

    (gN65Um)

  • 룬아 2018/06/26 07:25

    안된다..

    (gN65Um)

  • 고양이라도괜찮아 2018/06/26 07:26

    근데 저거 승소하면 어케됨?? 설마 싶지만 그래도...

    (gN65Um)

  • 프린세스 버블검✅ 2018/06/26 07:26

    제주도가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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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목人폐... 2018/06/26 07:29

    그냥 지금같은 엄격한 난민심사 유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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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lilil!!l 2018/06/26 07:31

    피씨들이 뿅뿅해서 결국은 들여보내 질 걸?
    통이 아무리 멀정한 인간이래도 결국엔 당 소속이다.
    그냥 이참에 난민들 다 들여와서 난 난민 못잃어~ 배애액 하는 뿅뿅같은 피씨새끼들하고 1:1 매칭 해줬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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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바꾸기귀찮다 2018/06/26 07:38

    브로커 있는거 맞네
    이흑산이랑 길태산인가 이사람들은 뭐 하나도 몰라서 개고생한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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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바꾸기귀찮다 2018/06/26 07:39

    욤비네도 잘몰라서 이태원에서 그냥 무작정 버틴적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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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 vu 2018/06/26 07:39

    애초에 쟤들 받았을때부터 예견 된 일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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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Threepwood 2018/06/26 07:45

    그래 그냥 맘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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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곰돌이 2018/06/26 08:00

    한글 모르는 난민들이 저런걸 제기할 리 없지. 뒤에 좌꼴 놈들이 있는 게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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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345221418 2018/06/26 08:00

    어찌됬건 수용소마냥 수용된거니 이곳사람같은 변태가 아닌 이상 대부분 싫어할수밖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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