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방산비리 땐 최고 사형' 법안 추진
https://v.media.daum.net/v/20160605191003794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을 원구성 직후 더민주 정책위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할 경우 최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다.
변 의장은 5일 본지 통화에서 “방탄이 되지 않는 방탄조끼나 로비로 좌절된 침낭사업을 비롯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끊이지 않는 방산 비리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적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를 이적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양형 규정으로 처벌해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은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군형법이 정한 이적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변 의장은 특히 “방산비리를 ‘이적에 준하는 범죄’라고 정해야 보다 강력한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소 사형부터 시작
찬성 격하게 지지합니다.
가족 추방 및 재입국불허.
이거면 됩니다.
사형같은소리하네....조옷같은 한국이 방산비리한놈을 사형때리겠냐?고작 3년정도지...
이명희 똘아이 보면알자나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하는데...개누리당이 반대 하니깐 개정이 안되는듯 ....합니다...총선이 너무 멀어서요 ㅠㅠ
이미 저지른세끼들부터 처단 해야지 >_<;;;
3년형~5년 하면 현실적인거같어요
억단위 해먹고 3년에서 5년이 현실적이라구요??저 10억만 해먹을수있으면 그까이꺼 5년 징역 살수있을듯하네요 최소 5년에서 20년 정도로 올려주세요 ㅋ
언젠가는 부자 되시겠네요..
지금 뭔 소리합니까.
뭔헛소리지진짜 최소 사형가야함 도둑년놈들이 너무많다 내가 신의 능력이 있다면 국가에
도둑년놈들부터 삼대를 씨를 말릴것이다
음.. 벌써는 아니지요?
3년에서 5년후에 사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산 몰수는?!?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을 싫어합니다.
이제 시작이길 바랍니다.
추후 강력범죄 및 아동성범죄
사형도 바라봅니다
일단 사형부활좀..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 싹 요단강 건너게 한다음 하자
일단 뚜까팬다음.
추천
찬성 가즈아!
방산비리, 정보유출, 기술유출 같은 국가를 배신한 매국범죄는 최소 사형으로 가자.
지랄 사형집행부터 시작하고 말해라 ㅎ 말만 사형이지 집행도 안하면서...
방산 비리를 즐기던 이맹닭그네
당연히 이게 상식이죠.
잘한다.
보수라는 새끼들이 방산비리는 말도 못하고 보수보수 하는것들이 제일 짜증남
일단
사형 집해부터 합시다!
통과할꺼 같냐
그밥에 그 나물이다.
입법언플만 해두고 통과 못한다.
그게 좌파들의 통수니깐
진작에 했어야는데.아니면 대한민국 국방력 지금보다 휠씬 강했을텐데.모조리 죽여야합니다.누가 그랬죠 방산비리는 생계형이라구.아가리를 찢어버려야는데.공직자,방산비리,엄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과연 이법을 통과시킬수 있겠습니까
최대는 무슨..최소 사형이지
사형폐지 한다고 안했나?
ㅇㅇ
닥치고 추천!
저게 통과 되려나... 받아 먹은게 있는데..
말도 안되는 법 만들지 말고 일가족모두교수형
하루 한번씩 대패로 살 벗기기
자한당 반대!!
뻔하지 ㅅㅂ새키들
최고가 아니라 그냥 걸리면 사형 이렇게 가자!!!
무조건 사형!!
진작에 했어야할일..응원합니다..
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