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 자체가 노동력 착취라는 말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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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는 명분이라도 있지 공익은 명분도 딸림
공익은 까이면 안돼지만 까일짓을 하는 공익이 있어
군노예로 쓰기엔 몸이든 정신이든 문제가 있어 못쓰겠지만 그렇다고 이 노예를 그냥 풀어주는 짓은 절대 못하겠단거지
군인은 나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해서 징집한다 쳐도 공익은 왜 데려가는거지
공익이 하는 일은 그냥 공무원 뽑으면 되는일이잖아.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 많으니 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쓰면 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시당초에 징병제도도 노동력 착취죠 장병들 월급이 적당한 수준도 아니고, 사회복무요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딱히 공익 옹호하는건 아님...
징병제는 명분이라도 있지 공익은 명분도 딸림
공익은 빼박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걸린다드만
공익은 까이면 안돼지만 까일짓을 하는 공익이 있어
배터리 충전해주고 싶다
군인은 나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해서 징집한다 쳐도 공익은 왜 데려가는거지
노예가 부족해서?
공익이 하는 일은 그냥 공무원 뽑으면 되는일이잖아.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 많으니 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쓰면 되지.
사람들을
군노예로 쓰기엔 몸이든 정신이든 문제가 있어 못쓰겠지만 그렇다고 이 노예를 그냥 풀어주는 짓은 절대 못하겠단거지
생각해봐 공무원을 고용하면 징계도 어렵고 돈도 수백배로 줘야하고 연금도 줘야해 근데 공익은 맘에 안들면 화내고 막대해도 되고 돈도 쥐똥만큼 줄 수 있잖아 그걸 포기하겠어?
원래 그걸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님..?
'원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나라가 어딜까?
여윽시 갓한민국 클라스
공익들이 지켜주니 마니 지@랄해서 예비군 빡세진거 아닌가
장애인도 정상인도 아니지만 써먹으려는 사람=공익
공익제도랑 전의경제도를 UN에서는 강제노동으로 봄(징병제는 허용함)
우리나라는 이거 때문에 UN산하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협약 핵심조약 2개에 가입 안함.
(그외 노조 줘팰려고 추가로 핵심조약 2개에 가입 안함. UN에서 각국 정부에게 가입 권유하는 핵심조약 8개가 있는데 그 중 4개에 가입 안했다는 소리)
각각 29, 105조 인데, 국제노동기구 협약 가입한 회원국 187개국중 전자는 178개 국가가 비준, 후자는 175개 국가가 비준중.
비정상이 오래 지속되다보니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시각을 보면 알겠지만,
징병된 국민에게 합당한 보상 등 반대급부(의무에 대한 권리)를 제공해줘야되는데
그러는 대신에, 징병된 국민들의 억울함(보상심리)을
신체, 정신, 기타 문제때문에 군대 복무를 못하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달래주는데 그침.
멀쩡한 놈 줘패놓고 맞은 사람이 억울해하니까 지나가던 다른놈 붙잡고 줘팬다음
"쟤도 줘팼으니까 됐지? 화풀어" 이러는 격.... 징병 대상자, 대체복무 대상자, 군 만기 전역자, 소집해제된 공익 간 반목을 생각하면,
공익제도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내놓기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가진 국민을 분열시켜 반목시킴으로써 그 보상을 그냥 꿀꺽 먹어버리는 것에 가까움.
참고로 본인은 댓글공작으로 유명한 모 국직부대 전역자임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