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의 24시간 공개하겠다.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재다. 특권 내려놓겠다."
1) 대통령 집무청사를 광화문으로 이전.
2) 북악산, 청와대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전환.
2.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등 검찰 개혁 하겠다."
3. "'국정원'을 '해외 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
국민사찰, 정치선거개입, 종북몰이, 간첩조작 가담한
인물들의 책임 묻고, 개편하겠다.
4.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왔던 '저도' 반환."
5. "인사추천실명제 시행".
"추천부터 인사결정까지 전과정을 기록하겠다."
6.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의
'대통령 경호국'으로 지위 조정
7. "자치경찰 전국적으로 확대"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경찰위원회' 실질화"
8.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하겠다"
9. "노동부 근로 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하여,
최저임금 단속, 등 노동자 권익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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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 2) 반대합니다.
3) 은 집권후 임기말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그렇게 공격받았던 이유중 하나는.. 검찰개혁입니다.
당시 검사들이 노무현정권에 이를 가는사람이 많았다고 하죠.. 많이 돌아서기도 했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중에도.. 임기후에도 검찰의 공격을 받습니다.
정권의 개가 되지 말라고 목줄을 풀어주니 왜 풀어주냐며 목을 물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여 검찰개혁한다고 하면
검찰은 기를 쓰고 물어댈것입니다.
즉 임기초부터 하다가는 결국 또 다시 공격받습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반드시 개혁해야하지만..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 이건 청사진 발표한거라고 하셨고, 구체적으로 다 조밀하게 계획하고 계실겁니다.'
닭대가리때문에 급해지긴 했지만 지금 이정도 청사진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만 외쳐대면서 어떤 구체적인 안도 못내놓는 무뇌아정치인들에 비하면 이건 거의 거미줄개혁안이죠.
혁신안과 인재영입과정을 보면 생각보다 더 멋지게 해내실겁니다.
그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과 생각지못한 작은 부작용들은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일단 적페의 첫술을 뜨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잡는것도 중요하구요.
권력적폐를 개혁하고자하는 키워드 카테고리 안에서도 분명한 청사진이 계시네요
아마 다른 각 분야에 대한 청사진도 이렇게 구체적이실겁니다
역시 준비된 대통령님
개개의 안이 가장 최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진짜 개혁은 원칙주의자 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필요로 할 때 그자리에 계셔서 얼마나 천재일우인지..
다른건 다 좋은데 2번 만큼은 철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의 주인이신데 청와대를 버리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