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장벽 낙서 기사 떳네요

https://v.media.daum.net/v/20180609212607928?rcmd=rn
[서울신문]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씨 “한국 위한 메시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논란되자 계정 탈퇴
서울 중구청 “경위 파악한 뒤 수사 의뢰할 것”
형법상 공용물 파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정씨는 문화재 훼손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인스타그램을 탈퇴했다. 그러나 정씨 게시물을 저장해 둔 네티즌들에 의해 9일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서울시 베를린장벽 낙서 대참사’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됐다.
정씨의 예술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라피티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적용을 받는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베를린광장이 서울시 중구 소유인 점을 감안하면 형법 143조에 따라 공용물파괴죄에 해당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입국해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남긴 영국인 20대 형제는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베를린광장 관리 업무는 서울시에서 중구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청계천 주변 녹지관리와 환경미화를 하는 현장관리팀이 매일 순찰하는데 미처 낙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한 뒤 수사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