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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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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럽죠. 그런데 조봉암 선생,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검이 지들 실적때문에 애먼 사람 누명씌우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무슨 사형
약용될 여지가 있는 법은 없는게 나아...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같은게 더 좋을거 같음
악용될 여지라는 말은 참 애매하다구
무죄추정의 원칙도 악용될 수 있지만 지켜져야 하잖아
저건 솔직히 시행한 사람들이 병1신인거지 사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같은게 더 좋을거 같음
강호순.이영학 보면 참.
약용될 여지가 있는 법은 없는게 나아...
어차피 지금도 법 퍽이나 잘만 악용하고 있구만
이영학 : 님 말이 맞다능!! 우리들의 인권도 소중하다!!!
예, 그럽죠. 그런데 조봉암 선생,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악용될 여지라는 말은 참 애매하다구
무죄추정의 원칙도 악용될 수 있지만 지켜져야 하잖아
그건 돌이킬수 있잖아 어느정도
사형은 당하면 끝이야
경검이 지들 실적때문에 애먼 사람 누명씌우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무슨 사형
사형은 한 번 시행되기만 하면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절멸시켜야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시행한 사람중에 병1신이 있을수 있으니까 안하는게 좋은거다
잘못된걸 돌이킬 수 있는가가 문제지
악용할여지보다.
비가역적 징벌은 피해야함.
죽음 장애 같은것들
잘못됬을때 돌이킬수없거든 정말로
그럼 그건 돌이킬 수 있는가의 문제지 악용여부의 문제가 아니잖아
무죄추정의 원칙이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풀려날수 있더라도
무고한 죄짓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걸 막기위한 이유도 있는거라
그건 악용이라고 할수가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악용하는 방법은 그냥 완전범죄밖에 없다
그걸 악용이라고 할순 없지
악용했을때 그 잘못된 상황을 그래도 어느정도 돌이킬수 있는지 아닌지 문제지
어떤 법을 악용하더라도 나중에 바로 잡을수라도 있다면 다행인데...
사람 목숨은 바로잡을수 없음
사형받고 기적적으로 집행전에 무죄가 증명되서 목숨 건진 사람들도 많고
억울하게 사형집행되고 죽은 후에 무죄가 증명된 사람은 더 많다
이걸 악용한다면?
한마디면 끝이지..
죽은자는 말이 없다
아 그리고 솔직히 죽이면 그걸로 끝이잖아
유영철, 강호순 이새끼들은 햄스터마냥 틀에 넣고 계속 챗바퀴 굴려서 전기라도 생산하게 쥐어짜야함
너의뜻에 반박하거나 그런거는 아닌데 영화중에 데이비드 게일 이라는 영화가있어. 사형제에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인데 주말에 시간내서 한번봐바
그냥 누가 됐던 사람을 죽일 권리를 주면 안돼.
걍 사형 전에 거짓말 탐지기 (뇌파) 하면
될것같은데..
그것도 100%가 아니라서 안됨
그것도 통과하는 소시오패스들이 워낙 많아서....
그거 농락당하는게 한두번이 아닌데
그래서 증거로도 채택안됨
거짓말탐지기는 법적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음
심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은 참말해도 거짓으로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냉정하고 감정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거짓말해도 참으로 나올 수 있을정도라서
참고자료정도는 될뿐 증거는 안됨.
세상에 거짓말 탐지기로 사실여부를 따질수 있다면
증거고 증인이고 다 필요없다
용의자 잡아다 거짓말 탐지기로 범죄여부 물어보면 끝인데...ㅎㅎㅎ
백인은 야만인이 많은거 같다
이거 영화 그린마일 실화 내용이냐?
나도 이 사례보고 그린마일 떠오름.
물론 우리 유게이들은 이런건 졷도 상관하지않습니다 짜잔~
왜냐면 자기 괴롭혔던 일진들 다 사형당했으면 하고 밤마다 망상하기 때문이죠~
되돌릴 수 없는게 이리저리 많긴 한데
사형을 퉁칠 만한 보상은 솔직히..
너무 돈적이긴 했는데 나도 사형은 반대하는게
"피해자 자신에게 사형을 퉁칠만한 보상이 전혀 없다"라는게 내 생각이었음.
실제 위로가 되던 안되던 장기간 누명 복역수에게 막대한 보상금이라도 주지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에게는 명예회복과 보상금이 무슨 소용일가? 싶더라고
돈적이라고 자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결국 우리는 시간과 노동을 들여 돈을 사는 몸. 시간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근데 피해자가족이 너무 화가나서 형량마친 가해자랑 가해자의 가족 모두 죽여버리면 이건 국가책임 아니냐?
협박 폭력에 의해 그런 경우도 꽤 있지
웬 이상한 사람이 자수해서 진범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한국만 봐도 고문등에 의해서 유죄라고 스스로 외치게 만드는 사례는 흔힘
미국에서 내가 범인 맞아요 하고 사형집행까지 다 했는데 알고보니 일부로 뒤집어쓰고 죽었던 케이스가 있음
그게 악용 된게 본문아니냐. 강요로인해 자백했다고
인정안해도 진술서 조작이나ㅡ고문 협박
글에 나온 사람이 자백해서 사형된거아님?
본문에 사건도 피해자가 자백했다잖아
그 자백이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거면 어쩔려고
너무 생각없이썼다
그렇게 인정하고 죽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었지
근데 실제론?
고문 협박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음
그래도 죽을 놈은 죽어야지
Wrongfully Convicted, Illegally Executed…
유게이들이 무고죄 강화를 말하는 것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장하는 거잖아? 사형제 폐지도 똑같아,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없에자는 거야.
사형수라고 노역 제대로 시키는 줄아나.. 빨간명찰 달고 자기는 인생 끝났다는 식으로 수용소(교도소)내에서 난동 부리는 0순위가 이놈들인데.
간수가 존나 팰거 같은데....
패긴 뭘 패
사형수는 끝판까지 간 놈들이라
얘네랑 엮이면 오히려 간수가 손해임
교도소일기 안봤냐
요샌 인권이니 뭐니해서 간수가 그런짓하다간 짤린대
어차피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집행 안 한 지 오래되었지
억울무새 졸라 많은데
범행 현장이 풀HD 4K 영상으로 찍혔다든가
DNA 지문 족적등 모든 증거가 확실해서
억울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임?
영상빼고 나머지 물증이 빼박이라고 잡아 넣었더니 나중에 다 구라로 밝혀진 경우만해도 우리나라에 수백건됨
대만에서 화장실에서 여자죽어있는데 화장실칸에서 정액있어서 그 정액으로 범인 찾아서 사형시켰는데 그 사람 그 화장실 칸에서 딸치서 정액묻은거고 범인은 다른사람인 경우도 있었슴
당시 수사기법으로는 확실하게 유죄였는데 후에 수사기법이 발전되어서 다시 확인해보니 아니었다라는 결과도 은근히 있음.
아니 알았으니까 전혀 억울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중국인가? 살인사건난 화장실에서 정액나온거 dna조사로
범인 잡아서 사형시켰는데,
진범아니고 화장실에서 걍 딸친거였음
그당시에는 전혀 억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형해놓고 이제와서 아니면 어쩔거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라는 형벌도 있습니다 고갱님
그래도 차라리 노역으로 굴려먹는게 낫지.
사형 집행인 트라우마 만들일 있나
억울하고 아니고를 판단하는게 신이 아니라 인간인 이상 전혀 억울하지 않은 경우는 있을 수 없음
애초에 전제 자체를
범행현장이 풀HD 4K영상으로 찍혔다던가
이런식으로 잡았는데 뭔 헛소리야
모든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정은 누가 내림?
신임?
애초에 전제 자체를
범행현장이 풀HD 4K영상으로 찍혔다던가
이런식으로 잡았는데 뭔 헛소리야
만약 그 영상이 조작된 영상이라면?
4K 주작비용이 얼만지는 알고 하는 소린가
그 하나에 대해서도 사형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음. 종신형으로도 사회에서의 완전한 격리, 처벌은 충족됨
모르겠지만 딱히 알 필요도 없는데?
왜 너만 비현실적인 전제 세워놓고 내가 비현실적인 전제 세우면 뭐라함?
어느 힘 있는 조직에서 조직에 큰 타격이 될만한 범죄사실 덮으려고 돈을 존나게 쓴다면?
아니 왜 지는 무조건적으로 범인이 확실하단 전제 세워놓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뭐라해
사형제도를 허용한다면
그만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권력자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주작을 못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냐
물론 리스크도 크고 주작하는 쉽진 않지
그렇지만 이렇다면 사형시켜도 되냐?라고 if의 이야기를 꺼낼거라면 이런 주작도 가능하므로 사형제는 안된다는 if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음
그냥 무조건 사형 찬성하면 저럼.
그정도로 정말 확실한 증거가 넘쳐나는데 용의자만 아니라고해봐야 범인인거지 뭐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빼애액! 수준이네 ㅋㅋㅋ
러시아에서 푸틴이 자기 반대 세력 죽일라고 희귀 방사능 사용하는거 보면 비용이 문제냐?
나중에 제 2의 박정희 같은 놈이 나타나서 반대세력 다 엿먹일라고 국가 재산 때려박으면 뭘 못하겠냐?
아 몰랑 아무튼 사형이 답임
사형은 아무렇게나 나오는게 아니야..
정말 악랄한 범죄자한테 형법상 최고형이 사형이지
그런데 범죄사실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이걸 사형을 때릴지 무기를 때릴지 유기징역을 때릴지는...
판사도 고민을 해야하는 부분이고
범죄사실 자체보단 죄질을 따져야하는데..
그게 판사마다 다를수도 있고 추가 증거등이 발견되면 사람을 죽인게 확실하다곤 하나..
사형까지 받을 죄질이 아니라는게 밝혀질수도 있는거다..
꼭 억울한 사형이 무죄일경우만은 아니라는거다
가만히 봤는데 넌 그냥 범죄자는 죽여도 된다는 니 의견에 동의를 받고 싶은거 같은데?
4K주작비용 따지는 사람이 잘못된 사형에 대한 비용은 못따지는 꼬라지가 유머
악법도법이다-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그딴 말 안한지 밝혀진지가 언젠데...
진짜잉? 첨앎
이유가 아니라 사형제의 단점중 하나
죄가 확실시되는 인간말종은 사형에 찬성하지만 멀쩡히있다가 모함당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런인간들과 함께 떠안고살아야함
사형은 돌이킬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판결로 한사람의 인생이 사라지는겁니다.
텍사스에서는 법의학 기관이 증거조작을 주도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음(...)
한국 검찰 수준으로 더러운 짓을 했음
미국이란 나라의 민낮중에 하나.... 흑인 열라 죽였고 죽인다.
근데 미국감옥 같은경우는
잡범들을 중범죄자랑 같이 섞어놔서
갇히는순간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다던데
세금 아깝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필수
사람 죽이는 비용이 더 들어감
징역 유지하는게 돈 더들어가겠지
뭔 소리냐? ㅋㅋㅋ 미국도 사형비용 많이 들어서 논의가 됐는데
사형수 100명도 안되는데 유지비 타령은 좀...
그런데도 미국은 왜 사형 시행하고 있겠냐
사형의 효용이 더 크니 유지하고 있겠지
한국도 빨리 흉악범에 대한 사형 재개해야됨
징역살이로 돈들어간다 따질거면 감옥 다 폐쇄시켜야 함
미국도 주마다 다르고 점점 사형집행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사형 재개? 뭔 시대를 역행하는 소리여..
흉악범으로 억울하게 몰려서 죽은 사람 이야기하는 글에서 무조건 사형 해야함! 이러는 애들은 글을 어떻게 읽는건지 이해가 안간다
박정희 같은 독재자도 문제지만 님 같은 사람 때문에라도 사형은 폐지하는게 맞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