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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자식=위헌 -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 투표 용지 20년간 보관

독일에서는 전자식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투표 직후 바로 해당 투표소에소 수개표합니다. 
개표가 끝난 투표 용지는 20년간 보관.
투표일은 일요일. 자물쇠가 달려있는 아주 견고하고 완전 밀봉된 투표함을 사용,
왠만하면 무효표도 만들지 않고, 무효표 선정 기준 및 처리 방식도 상당히 엄격하고 깐깐합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도 수개표 및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장소 이동 없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해명 및 언론 보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오후 5시 국회본회의장: 국회337회국회(정기회) 본회의 질의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황교안 국무총리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깔끔하게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방식으로 갑시다.

참고로, 아래 링크들은 구글에서 찾은 전자 방식에 대한 몇몇 위헌 관련 글들입니다.
조작 가능성이 열려있어 위헌적 방식임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German Court Rules E-Voting Unconstitutional (3.03.2009)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Press release on Use of voting computers in 2005 Bundestag election unconstitutional (3.03.2009)

Voting machines unconstitutional in Germany (3.03.2009)

EDRi-gram: Electronic voting machines eliminated in the Netherlands (24.10.2007)

이미 옛날에 파파이스 17회 section 3 에서도 이미 언급 되었었고,
- 독일, 네덜란드는 왜 전자식 개표기를 버렸나?

그리고 아래 독일 선거 풍경이라는 블로그의 글과

독일의 투표 과정을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Wahlhelfer Bundestagswahl 2013

댓글
  • 대구체게바라 2017/01/04 13:16

    좋은글 감사드리고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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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오쿠오 2017/01/04 13:29

    무엇보다 개표조작을 원천봉쇄해야합니다..
    이번에 이걸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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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대양 2017/01/04 14:01

    우린 이명박때 투표용지 3개월인가 6개월뒤에 파기로 확 줄였다죠 .
    의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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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국노처단 2017/01/04 14:02

    미리 투입조작 가능한 불투명한 투표함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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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희망 2017/01/04 14:15

    우리나라는 기득권들이 개돼지들 투표할까봐 일부러 평일로 투표일 정하는데 부럽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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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엘 2017/01/04 14:17

    선진국 배웁시다. 우리도 이렇게 가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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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rowl 2017/01/04 14:18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828703
    방금 미주희망연대 의장 장호준 님의 재외국민 투표권을 위한 성명서에 서명하였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bZUnDqyVnRMcevO7akdycyuE0qJ-ymv0MgZn3_AIqnU/edit#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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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d.daro 2017/01/04 14:20

    총선의 결과가 여기까지 온걸 생각해보면 다음 선거엔 100% 조작이 시도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법안을 모두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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