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개헌 논란이 '엘리트 VS 민중'의 싸움인 이유

"김종인은 어떤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내각제 개헌이다. 지금의 대통령제가 제왕적이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도입하려면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내각제 개헌이 엘리트주의 정치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째서? 일단 시민이 국가수반을 직접 선거로 뽑을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끼리 총리를 뽑고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참정권 행사 범위가 '제도적으로' 좁아진다. 그럼 중앙의 권력 독점은 견제할 수 있을까. 명목상 가능하다지만 다수당 혹은 연립 내각을 구성하면 어느 정도 비껴간다. 반면에 의회 엘리트들의 이합집산과 정쟁은 심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내각제를 유독 사랑하는 건 오래도록 호소해 온 정치적 피로감 때문이다. 대통령 눈치 덜 보며 자기들 소신대로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것이다. 결국 의원 내각제란 21세기형 호족 정치다.
그런데 잠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대통령도 더 여론을 의식할 테고 착실히 국정 수행을 하면 4년 더 임기 연장이 가능하고, 시민은 참정권이 늘어나니 좋지 않을까.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2년이 지나면 재선을 위해 다시 선거모드로 가야 한다며 반대하는 것을 보라. 하지만 이번 촛불 민심에서 필자가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치인들의 기본적 속성이란 주권자가 늘 견제를 해야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광장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선거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도 다 견제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대선이 가까워지는 시점의 시민들의 분노 표출'이라는 조합이 위기감에 휩싸인 정치인들을 움직인 성과였다. 4년 중임제는 선거 주기의 회전력을 높이고 의원 내각제는 줄인다. 그래서 필자는 주장한다.
이것은 개헌 대 호헌 싸움이라기보다는, 내각제 대 4년 중임제의 싸움이며, 보다 노골적으로는 '엘리트주의 대 대중주의'의 싸움이다."
(저작권 때문에 일부만 인용: https://omn.kr/m0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