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이재명 법인세 실효세율 녹취록 .에이브이i

가장 정확한 팩트 정리 입니다.
잘 봤습니다.

이재명이 분명히 10대 재벌 기준이라했는데 전원책이 이상한 소리 함.. 오늘 뉴스룸 팩트체크때도 제작진이 전화문의했었는데 자기말은 10대 재벌이아닌 재벌기준이었다고 했져

일단 11%는 아니니 이재명 경제기획팀 물갈이해야

실효세율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을텐데요
영상은 못보고 본문글만 봤는데
전원책이 틀린부분 없어보이는데
어느부분이 논란중인건가요??

정리 잘 하셨네요

전원책 패

이걸 보고도 전원책 완승 이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토론을 안본건지;

법인세는 이거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죠.
심지어 두 번째 방식으로 계산한 거조차 정부의 이야기와 진보언론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말하기도 합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라는 게 정확하게 딱 이거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듯.

손석희가 전원책을 왜이렇게 쉴드쳐주죠?
전원책이 손석희 O스비디오라도 갖고있나

그냥 토론을 난장 만들려고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리플수정]정리 잘하셨네요
상대가 10대 재벌 기준이라고 명확히 얘기하는데 10대 기준이라도 11%라는 숫자는 없다!!라고 얘기함..이건 상대 전제를 인정하고 16%라고 밀어놓고는 방송 끝나니 "재벌"기준이었다고 말바꾸기..
말바꾸기 한거죠

수 꼴의 빼애애액질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다니 ㅠㅠ

Kurodie// 전원책에게 안 물어봤어도 전원책이 더 정확하다고 결론낼 수도 있는 문제죠.
해외에 내는 세금을 포함하면 전원책이 더 정확하니까요.
이건 해외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부터 이야기 하든가 서로가 이상한 이야기

[리플수정]이재명이 맞는말 한건 아닙니다. 애초에 외국납부세액 빼면 모순임. 회계사,세무사 혹은 세법 공부하신 분들이면 이재명 발언이 왜 틀린지 아실거에요.

이 글 담장으로 보내서
다시 팩트체크하도록 해야겠네요..

저도 어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나저나 포사리오님 불펜에서 보니 반갑네요 ㅎㅎ

이재명도 팀 정비를 해야하고 공부도 더 해야하는걸 깨닳았을 것 같아요.
이런 수치문제가 나왔을때 제대로 답변 못하면 그 뒤에 하는 말을 제대로 할수가 없어지니까요.
뒤에 나라 망하는 이야기에서도 수치에서 막히고 더 못넘어갔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리 보니 전원책이 깽판친게 맞군요

기업 입장에서 해외에서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세금도 내는데
수익은 포함하고 세금을 빼고 계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

3번타자// 해외세금 포함해도 전원책 틀립니다..

배차도사// 전원책 틀렸죠. 그런데 더 정확하다는 거죠.

실효세율은 애초에 외부납부세액을 포함한 세율입니다. 실효세율이라는게 실부담자 측면에서 생각하는거라 기업입장에서 내는 세율로 따져야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국고로 들어오는 돈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요. 이재명이 국가복지사업 관련해서 국고귀속세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 발언이었으면 애초에 법인세나 실효세율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국내납입세율 같은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야 맞는겁니다. 이재명은 법인세율이 11%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고 전원책은 실효세율로 반박을 한겁니다. 이재명이 언급한 법인세율 11%는 아마 실효세율에서 외부납부세액을 뺀 수치 같은데 그건 앞서 언급했듯이 법인세로 표현하면 틀린겁니다.

UTU엘지// ㅎㅎ 네..내년에 양상문의 엘지팀이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네요 우린 내년도 여전히 김성근이어서 별 희망이 안보이네요 ^^

유시민 압승ㅋ
어제 전원책은 이재명의 모든 말이.. 아니면 이재명자체에 온몸으로 거부감 표출하는 느낌이였어요.

이런글을 추천해야죠

팩트체크 다시..요청
전원책 어휴..어제 보니...

담장 올려주세요~!!
전원책 보기 싫어요..혼자 흥분해서는..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전원책씨는 상대에 대한 예의를 전혀 안 지켰어요.

추천 또는 조회 해주세요
리플도...

이재명 시장에게 색안경을 끼고 보니 그런다고 인신공격까지 하던데 정말 욕 나오더군요.

로이니스//저도 느껴요. 방송전 어깨를 주물러줬단 얘기가 들리고 전 손사장은 극호고 전원책은 극불호라 저혼자 어리둥절 하네요. 전원책한테 되게 부드러운거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네요

[리플수정]해석이 좀 이상한거 같네요 전원책 주장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은 너무 수치가 말이 안되게 틀리는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이라고 하면 전원책이 언급한 16%가 더 근접한 수치지 이재명이 언급한 11%라는 수치는 말이 안되는 수치입니다. 기준 따라 달라지는게 아니라 대기업 실효세율에서는 11%라는 수치는 절대 나올수가 없어요. 그게 10대 대기업이든 100대기업이든 마찬가집니다. 실제로 10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고 100대기업은 18%라고 뉴스름에 나왔죠. 아마 작년 기준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사실관계도 틀린 글에 이정도로 많은 추천이 달리다니 참 답답하네요.

불펜 다른 글들만 봐도 사실 관계가 아무리 봐도 너무 틀린데 이렇게 추천이 달린 글이 아닌거 같은데요
그냥 녹취록만 올리고 판단하게 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요

석희옹이 넘 전원책에게 부드럽게 한듯..
8번을 불러도 계속..그런데도
별말 없이 넘어감...ㅜㅜ

중요한 포인트는
한사람은 재벌 단서를 처음부터 했고
한사람은 안했기에 다른거죠
우기기만하고..흥분만하고...

[리플수정]비따중독// 토론 태도에 관한거라면 전원책이 잘못한건데 실효세율에 대한 사실관계만 보면 이재명은 외국납부세액 제외한것부터 확실히 틀렸어요

[리플수정]노을빛오후// 뉴스룸은 법인세실효세율 계산을 두가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두번째 기준으로 했을때 10대 재벌 법인세실효세율은 12.1%가 나왔어요.
만약 두번째 기준으로 한다면 이재명이 말한 수치와 1.1% 정도 오차가 생깁니다
문제는 전원책은 10대 재벌 역시 11%가 아니라고 주장한거죠.
이재명은 아마도 두번째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주장한것 같습니다. 물론 오차는 1.1% 차이가 났지만요

[리플수정]포시리오//님이 잘못 알고 계신게 뉴스룸에서도 법인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죠
외국납세액을 제외하면 법인 세율이 나올수가 없죠
10대나 재벌을 모두 포함해도 전원책의 말이 거의 근접해요
아마 외부세액을 제외한 표를 뉴스룸에서 나중에 표를 써서 헷갈리신거 같네요

포인트는 법인세를 OECD수준으로 올리면 16조 걷을 수 있냐 없냐부터 시작한 논쟁이죠

두번째 기준이 문제가 많다는 건 많은 분들이 지적한 사실이고 전원책도 그래서 엉터리라 주장하는 듯

팩트체크가 이재명 완전 봐준거임.
애초 대통출마한다는 이가 기재부 공식통계가 아닌걸 말하는 것 자체가 코메디임.
해외납부세액을 왜 멋대로 빼는지.. ㅎ 여기에도 이중과세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많네요. 풋.
애초 정부와 공기업 부채규모도 모르는 이재명이 실효세율을 알리가..

Xscape// 제가 비전공자라서 두번째 기준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몰랐네요.

항상그렇게// 뭐 제견해는 뺴고 녹취만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팩트체크는 솔직히 전원책 쉴드 방송이었죠
포인트가 그게 아니었는데
이 글은 추천

이건 이재명이 완전히 틀린건데 -_-
이것까지 쉴드칠려고 하지 마세요. 전원책 태도가 문제였지 팩트만 체크하면 이재명이 완전 헛소리한건데 무슨 -_-

둘 다 오차가 있고 유시민 말이 맞다면 그게 곧 전원책이 틀린 겁니다 논점일탈에 완전 깽판
상대방의 논점에 대고 반박을 해야지

과표별 실효세율
.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6950920&select=title&query=&user=&reply=
.
위의 표만 봐도 재벌들의 실효법인세율을 어느정도 올려야 합니다.
과표 500~1,000억 기업보다 5,000억 초과 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이 낮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재벌들 실효 법인세가 낮으니 높여야 한다 안낮다 높여선 안된다가 이재명과 전원책 충돌의 핵심
이유인데 결론은 올려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이재명, 전원책 둘다 수치 틀림 (둘다 똑같음)
전원책 토론 시 자세가 글러먹음.

재벌 지킴이
자유경제원장
보수가 아닌 수구

백랑// 5000억 이상 최대구간의 과세를 좀 더 올려야한다는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씩 소폭 증가하다가 갑자기 최대구간에서 줄어드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과표 500~1,000억 기업보다 5,000억 초과 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이 낮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 그런데 이부분은 오해를 줄수 있는 말인게, 6000억 기업이면 5000억 초과 과표로
일률적용 되는 걸로 잘못 받아들여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구간별로 적용되는것인데..
즉, 과표대상 6000억을 번 기업이라면 1000억까지는 1000억 이하에 과표로 세율로 내고..
1000~5000억 구간에 해당하는 4천억액수는 해당 구간의 세율로 내고..
6천억중 5000억 초과하는 1천억 부분만 5천억 초과부분의 세율로 내는 것일겁니다..

어제 팩트체크는 솔직히 둘다 틀리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좋게좋게 끝내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전원책을 좋아하지 않고 이번 토론 깽판도 맘에 안 들지만 법인세에 관한 수치 자체는
10대 재벌로 보든 전체 재벌로 보든 전원책의 수치가 좀 더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재명과 전원책은 엄밀하게는 둘다 틀린말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전원책은 수치에서 약간 틀린것이라면, (근접하긴 했죠.)
이재명이 제시한것은 터무니 없는 수치로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봐야죠..
팩트체크에서는 일부로 좋게 넘어가려고 둘다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다라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한거라고 봐야할수밖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외세금분을 빼면 이재명말에 가깝다?
해외세금을 멋대로 빼는건 실효법인세 기본 정의에도 맞지 않는 것인데다,
그건 공식적인 통계기준도 아니잖아요. 왜 혼자 멋대로 기준을 제시하는건지?
그리고 바뀐 기준을 토론에서 이야기한적도 없구요.
그리고 OECD와 평균과 비교하면서 나온건데, 그럼 OECD 통계에 적용된 기준에 맞춰야지..
OECD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한국만 멋대로 해외세금을
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건 터무니 없는 소리죠.
실효세율 = 실제납부세액/과세표준 인데...
애초에 세금중에 해외에 낸것은 빼서 계산하겠다라는 소리를 할거면
과세표준도 해외분을 빼고 계산해야하는데, 분모는 해외분을 넣고,
분자만 뺀다? 말이 안되는 소리라서.. 이건 쉴드가 불가능한건데..
전원책이 틀렸고, 이재명이 맞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는거고..
이걸 둘다 맞다거나 둘다 틀렸다고 도낀개낀이다라고 해도 전원책이 많이 억울한겁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전원책은 토론의 기본 태도와 예의도 없는
생방송에서 깽판친 가짜보수꾼인건 맞죠.. 당장 퇴출되어야 하는...

같은 글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가능하군요.
전원책을 쉴드쳐줄 여지라도 있나요?
역사상 단 한번도 11%인적이 없다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데요?

스윕no.7// 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스윕no.7//
뉴스룸 팩트체크에도 나왔듯이 10대기업 한정 기재부 기준으로
2010년 16.1프로 부터 2017년 17.7프로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리플수정]1. 정리하자면 전원책의 토론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2. 하지만 실효세율 데이터 상으로는 전원책 주장이 사실에 더 근접합니다. (팩트체크 방송도 같은 맥락입니다)
3. 전원책의 토론 태도는 욕먹어 마땅하지만 데이터로 이야기하는데 말이 막히자
이재명이 난데없이 "당신이 재벌기업도 아니신데 뭘 그리 흥분을?"라는 조롱을 하니 전원택도 열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토론태도는 전원책도 무지 나빴고 이재명도 나빴습니다.
이재명은 토론하다가 말이 막히니깐 "니가 재벌도 아니면서 왜 흥분하냐"고 전원책한테 조롱했고,
자기 욕설 파일 변명할때는 유시민한테 당신 어머니가 폭행당했으면 어떡할래 이런식으로 타인의 가족을 들먹였습니다.
토론 태도로 말하자면 전원책의 무대뽀, 이재명의 야비한 조롱..둘다 최악입니다.
정리하면 토론태도는 둘다 최악이고 법인세율 수치 타령은 해석의 차이로 논란이 있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전원책 말이 사실에 근접한다는겁니다.

이거야 말로 이재명이 무리수 둔 거죠. 기재부 기준 통계가 아닌 일부 진보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준의 통계를 사용하려면 그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왜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가를 먼저 설파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 제시 없이 무작정 11%가 답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해외에 지불하는 세금을 빼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넣는 방식이 기업에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로 사용하기에는 빈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부치려면 논거 역시 투명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논란의 여지도 없이 전원책 데이터가 맞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예전에 밝힌 논평이에요.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인 17%에 그쳐, 최저한세율 인상 필요!
http://theminjoo.kr/inspectionDetail.do?nt_id=16&bd_seq=49768

스윕no.7//
"역사상 단 한번도 11%인적이 없다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데요?"
네...수십년전까지야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데이터를 구할수 있는것중에
실효세가 11%였던적은 없는 게 맞습니다.
11%를 만드려면.. 일반적인 실효세 정의(실효세율 = 실제납부세액/과세표준)대로 하는게 아닌
납부세금을 계산 할때는 해외분을 빼버리고, 과표계산할때는 해외분을 넣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
희안한 방식을 적용한건데, 이런식의 일부가 자기 입맛대로 주장하는는 방식을 적용해서 11%라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대로된 정식 기재부 통계나, OECD간 비교할때의 적용방식도 아니죠.
이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본인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시전에
이런이런 기준을 적용했다라고는 말했어야 하는데 이재명이 그말도 안했습니다.
그냥 OECD평균과 비교하려했고. 10대 기업의 실효세라고 했죠.. 그렇다면 실효세에 맞는 공식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1% 였던적은 한번도 없다고 한 전원책 말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민주당이든 기재부든 10대기업 실효세율이 통계에 17%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줘도 듣지를 않으니...

[리플수정]저게 이재명 쉴드가 가능하나요?
백보양보해서 전원책이야 즉흥적으로 나온 수치가 조금 틀릴수도 있죠
근데 이재명은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11%라고 한거 같은데요
도대체 난 무슨 의도로 저렇게 데이터를 꼬아서
여론을 호도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이렇게 이재명 쉴드치네 ㅋㅋㅋ 손가락 혁명군인가?

법인이 해외에 내는 세금은 빼라는 것부터 나는 세법 1도 모르는 무지랭이요~ 광고하는 꼴 ㅋㅋㅋ

이건 무조건 전원책이 맞습니다. 토론에 임하는 기본자세 측면에서는 비난받아 싸지만.. 어떻게 팩트가 이렇게 왜곡이 되는지... 다음날 JTBC에서 제대로 체크해 줄줄 알았더니 그냥 기준이 달랐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말로 양시양비론을 펼치더군요. 좀 실망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이재명이 틀렸고, 전원책이 맞았습니다. 실효세율 따지려면 분자와 분모가 같은 기준이어야지요. 분자는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분모는 어떻게든 늘이려고 하는건... 데이타 왜곡입니다. 이재명의 주장은 좀 너무 구태의연해요. 무조건 대기업은 파렴치하고 부정하고 도둑인 것처럼 몰고 가는 느낌도 들고... 삼성전자가 돈 번다고 다 이재용 돈 아니예요. 지배구조의 불합리성이 문제이지, 삼성전자 자체가 척결대상은 아니잖아요.

전원책은 맞는 말 하고도 이미지 안좋아서 욕먹네

이거 무조건 전원책 변호사님 얘기가 맞죠. 애초에 전원책 변호사는 외국납부세액 제외한 자료가 아닌 포함한 기재부 자료를 기준으로 얘기 하신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16프로 이상이다 얘기하셨었고 11프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하셨죠. 위에도 그런 댓글이 있지만 저도 어제 jtbc에서 좀 실망했습니다. 팩트체크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구요.. 양시양비론의 문제가 될 수 없는데..이재명 시장 얘기도 틀린 게 아니다는 형태로 보도 하려다 보니 팩트체크를 이상하게 한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전원책 변호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후 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오히려 기재부 얘기 하시면서 처음부터 공식 자료에 나오는 계산법으로 얘기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면 그 순간만큼은 전원책 버럭한게 이해가는 상황이네요
말마따나 수치 가지고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그리고... 전원책 주장 틀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트집잡기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17%이고.. 전원책은 16%라고 말했으니까 틀렸다고 하는 게 황당한 부분이 뭐야면..
전원책의 주장은 실효세가 낮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실효세가 16% 이상 씩이라는거고..
그게 전원책의 주장이었는데 통계에는 17%였다고 해서.. 수치가 틀렸으니 틀렸다라고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실효세가 17%가 되면 전원책 주장에 더 맞다는게 됩니다..
주장의 문맥은 싹 빼버리고 수치 1%가 틀렸으니 틀린거라는 분들은 이해력이 제로인건지.
그냥 수구 지지 전원책이라서 얄미우니까 트집잡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솔찍히 토론태도나 평소에 주장을 보면 너무 헛점이 많아서 충분히 까일만 한건 맞는데,
맞게 이야기한것을 억지로 틀리게 만드는건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이재명 주장은 수치도 틀렸지만, 주장이나 문맥하고 같이 보거나 더 자세히 볼수록 더 틀렸죠.
11%라는건 공식적인 통계도 아니지만, 말도안되는 조건을 달아야 되는건데,
OECD와 평균과 비교하기 위해서 주장한건데 OECD 실효세 공식도 아닌
다른 잣대를 적용한것도 말이 안되는거고..해외세금분 뺀다는 조건이면 조건을 명시헤야지 그조차도 말안했죠.
그리고 억지로 해외납부분을 빼서 계산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정말 어이가 없는것이
주장자체의 문맥을 이해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이재명이 팩트를 이야기했다고 치게되면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을 한 셈이 되거든요.
해외납부분 빼서 계산하는게 맞고 그래서 실효세가 낮다고 주장하는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글로벌 시장을 노리거나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당연히 해외에 세금을 낼수밖에 없죠.
반대로 내수위주의 기업들은 해외에 낼게 없으니 전체 세금은 더 적게 내더라도
국내에 내는 비율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미 해외 지출 법인세를 이미 냈는데, 이것을 인정안하고 국내 세금을 매겨버리면
이건 세법을 이중과세 방지 협약도 따르지 않는 법으로 만들자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건데요??
더군다나 주요기업들보고 앞으로 수출위주로 하지 말고 내수 위주의 (롯데처럼) 되도록 유도하는 셈이고
아니면 애플처럼 꼼수를 써서 독립적인 해외법인을 만들어서 국내세금을 하나도 안내게 만들도록
유도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말그대로 국익에 하나도 안되는 방향이죠.
오히려, 과표를 가지고 와서. 1천억, 5천억 이상 최고 세율 부분이 낮다, 그것을 좀더 높이자라고 하는게
설득력이 있고 동의를 할수가 있지. 저렇게 해외법인납부액을 빼고 이중과세해서 국내세율 따로 하자는 식의
주장은 기본도 안되는 소리가 되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헷갈리거나 잘몰라서 11% 착각했다고 하는게 더 이재명을 위하는 건데..
문맥을 안보고 무조건 쉴드를 치시는 분들이 많네요.,

[리플수정]http://news.joins.com/article/21071978
재벌닷컴이 공기업 제외..10대 그룹 소속 92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5년...법인세 실효세율로 환산하면 17.6%다. 다만..2014년 10월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실효세율은 2008년 18.7%, 2009년 16.3%, 2010년 11.4% ..2012년 13.0%, 2014년 12.3%

저 이재명 계산 해준 팀이 한명숙 토론떄도 계산했나요 ㅎㅎ 다 짤라야 될 듯

전원책 수치가 더 근사치인듯
너무 자신의 입맛에만 맞게 수치를 계산한걸보고 이재명이 오바한듯

왜이렇게 수치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이런거 잘모르지만
법인세 더 걷어야 맞는겁니까 아니면 지금 걷는거도 충분한겁니까
그걸 좀 설명해주세요

한케이원// 법인세 더 걷는데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더 걷어야죠.
그런데 더 걷기위해 보수와 국민들을 설득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자료로 설득을 구해야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저런 수치는 물론이고 정부부채규모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이재명이 경제 각론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게 드러났죠.
공부 좀 해야합니다.

댓글들이 뒤로 오면서 점점 설득력 있어지는데 전원책 승 쪽으로 기우는군요

전원책도 총론에선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법인세율이 낮지 않으니 올려선 안된다고 이야기 했지만 위에 올려놓은 표를 봐도
결고 그렇지 않으니까요.
특히 독일등과 비교했는데 독일의 법인세율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훨씬 낮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할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