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혜경궁트윗 세가지 문제

만약 경찰수사결과 사실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1.거짓말

정봉주도 거짓말로 인해 정계를 은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2.선거법(전해철관련 허위사실, 선관위가 판단)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3.도덕적비판

자신이 속한 정당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향해 펌하 발언을 일삼은 사람과 트윗을 주고 받는 등 동조한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