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택시운전사였다는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면서 "국가가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국민에게 법치의 혜택을 넓혀가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집총병역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떠넘기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법치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그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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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나라가...
총만 안쥐어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의무대 보내면 될듯
그 총만 안쥐어주면 되는 걸 안만들고 있으니까요.
병특 다 마치고도 4주훈련 때문에 감옥에 가더군요
별로 특이할 건 없는데요. 한국 징병제 후진적이라는 말은 10년 전에도 나온 말이고.
훌륭한 판결문인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해야 맞다고 봅니다.
나도 양심있는데
나도 양심거부할걸 그랬네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라는걸 다 잊은듯
양심이 없는거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이스라엘캐나다 호주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위스에스파냐포르투갈폴란드러시아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근거는 종교적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로 법적으로 인정하는게
양심적 병역거부입니다.
한국이 군사정권 치하에서 개인의 권리나 공화주의 등에 대한 이해가 천박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면 [그럼 군대 다녀온 나는 비양심이야?] 이런 초딩스러운 반응이
나오는거에요.
낡은사회의 산물이 낡은 사고에 집착하는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노무현 정권때 추진했다가 성사를 못시킨건데,
이번 정권에는 깔끔하게 처리하고 가야 할껍니다.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오고 법이 정비될지,
법이 정비된 후 헌재 심사가 중단될지는 모르겠지만 ...
혹 위에 열거 하신 국가들은 징병제 인가요??
왜 세계 유일 휴전국가랑 저런 나라들이랑 비교를하시죠??
독일은 징병제 유지하던 냉전시기에도 병역거부권 인정해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징병제를
실시중인 현대 선진국중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자체가 드물어요.
저 위에 열거한 나라도 전시 등 위기상황에서 징병을 하죠.
과거에 전쟁을 많이 겪었구요.
이스라엘 등은 지금도 전쟁중이구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중동에서 맞다이 까고 있는데요.
현역 장병들만 불쌍하네요... 열악한 환경에 쥐꼬리
월급...
그럼 현역병들도 저 사람들처럼 병역거부하고, 신상공개당하고 징역 1년 6개월 살면 됩니다.
어차피 병역거부자들, 대법원 가면 백퍼센트 깨지게 돼있고 그게 바뀔 일도 없고 본인들도 알아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좀 힘든일에
오래 복무하는 쪽으로 결정될꺼에요.
차라리 현역가지 할 정도로 ...
지금도 대체복무가 많은데,
대체복무도 안되는게 훈련기간 총을 쥐는게 문제거든요.
총만 안쥐어도 되는 대체복무를 만들어서
무조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빵살이로 전과자 되는건
막을 필요가 있어요.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합니다.
가장 코미디는...
UN에서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하라고 할 때마다 한국에선 "대체복무제 생기면 대우 거지같은 한국군대 누가 가겠냐.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의식 수준만큼 사회는 천천히 전진하는거니까요.
판사들도 계속 입법촉구를 하고 있으니만큼
조만간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사람들이 많아지면 판결이 달라질까요?
휴전국이니까 군인들 월급 적게줘도 되고, 휴전국이니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안해줘도 되고, 휴전국이니까 21세기 초반까지 순직과 전사 구분없이 월 보수액의 36배만 주면 됐고, 휴전국이니까 이중배상 금지해도 돠고. 정말 전가의 보도지요.
정작 미친듯이 몰려오는 WTO 기갑집단을 맨 앞에서 막아내야했던 서독군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는데.. 뭐 한국사람들 수준에선 개처럼 징병제 굴리는 게 타당하긴 할겁니다.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있지 않으니.
저 판결문에서 뭐가 문제인건가요??
문제 없다고 봅니다.
현상황 들먹거리며 강제징병 당하는게 슬픈거죠.
병역거부 자체는 인정을 해야죠.
국민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안 줌?
1년 6개월 교도소 보내서 당사자들 전과자 만들고 세금 낭비시킬 바에야,
총만 안 드는 대신 위험하고 힘든 일 2-3년 시키면 국가나 병역거부자들이나 서로 나쁠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이 후진적인 제도를 안 바꾸는지 이해가 안 됨.
지금도 실현가능합니다. 병역특례로 대체복무 가능합니다. 다만 병특의 경우 4주 군사훈련만 대체되면, 서로 윈윈이죠.
총만안쥐어주면되는거아닌지.
비전투병으로말이죠. .
펀결문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단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남녀 평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할수있도록
여성에게도 적용가능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뢰 해체로 보내면 되겟네요? 총 쏠 일도 없고 그져 안전에 위협되는 지뢰 제거 하는건데...
솔직히 찬성 저도 총 쏘기 매우 매우 싫어합니다 버티면 감옥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쏘는거죠
그 말 한참전부터 나왔어요.
물론 제도가 생긴 적은 없고, 그래서 감옥에 가지요.
글쓰신분은 이 의견이 맘에 안드시나보네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매우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가는군요.
현역 이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뢰제거, 전몰자 유해 발굴단 이런 직무는 집총이 필요없습니다.
이참에 여성과 장애인등을 망라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형평성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 판결이 중요하죠. 1심 판결은 이미 여러번 인정했어요.
현역판정 받고 산업특례 받는 애들이 전문계고교+자격증 조건으로
훈련소도 가고 2년 10개월 근무하니
양심적 병역 거부 애들은 4년 하면 되겠네요 ㄷㄷㄷ
저 판결이 맞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들, 그것도 특정성별만의 20대 청춘을 아무런 보상없이 날로 이용했던 통념이 이젠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런 판결이 많아져야 모병제로 갑니다.
그 이전에 복무기간부터 줄여나가야죠.
더불어 공익근무와 전의경제도도 말이 안되는 제도에요.
인원이 남으면 면제를 해야지, 왜 국방과 1도 관련없는 치안업무, 행정보조에 공짜로 노동력을 쓰는지.
징병제의 취지와도 하나도 안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