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법원은 여성에 관대하다', 같은 혐의라도 형량 달라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사건 2836건을 분석한 결과, 강도죄의 경우 여성 피고인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이 25.0%로 남성 피고인(13.3%)의 두 배에 육박했다. 그밖에 횡령ㆍ배임죄, 살인죄, 위증죄, 무고죄의 경우에도 여성 피고인이 남성보다 더 관대한 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1.5배에서 3배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심의관은 “양형기준 자체는 여성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적용과정에서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양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별로 공평한 양형이 적용되도록 법원과 일선판사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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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같은 범죄라도 처벌 덜 받음.
살인죄 횡령 배임 무고죄는 남자보다 3배까지 더 관대함.
현실은 대한민국은 여성에게 관대하고 남자에게는 가혹한 남혐국가임.
이거 오히려 수사, 법 적용에 있어서 남자들이 청원해야 하는거 아님?
강력범죄일수록 어지간히 악독하지 않으면 여자가 형량 적지 않음?
여자라 봐주는거 많음 ㅇㅇ
강력범죄일수록 어지간히 악독하지 않으면 여자가 형량 적지 않음?
여자라 봐주는거 많음 ㅇㅇ
괜히 몸집만 무거운 애들이 쿵쾅대면서 유리바닥만 깨부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