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는 마비되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다들 답답한 마음에 그런거겠지만,
청와대에 국회해산 청원한다고
실현되긴 힘듭니다.
촛불 들 것도 없습니다.
헌법 41조 '국회의원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퇴해서 200인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위헌기관이 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국회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해야 합니다.
현재 300석 국회의원중 자유당은
사퇴할 사람 없으니,
더불어민주당 국회위원 101명이 사퇴하면
199명인 국회는 해산하고
국회위원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