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media.daum.net/v/20170828155025890
2016년 7월에 서울 은평구 연신내지구대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연신내지구대에 근무하는 박순경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취폭력배 한명을 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해 왔습니다. 이 주취폭력배는 지구대에 와서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고, 갑자기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주폭을 막기위해 박순경은 순간 손으로 이 사람을 밀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던 주폭이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전치 5주의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주취폭력배는 박순경을 고소했는데, 어이없게도 검사는 "경찰관이 좀 더 방어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박순경을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합니다.
독직폭행 혐의가 무서운게 뭐냐면, 이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형 아니면 징역의 집행유예입니다.
공무원은 징역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파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건데, 이걸 받으려면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박순경이 자동파면 당한다는 걸 아는 주취폭력배는 합의금으로 무려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천만원이면 순경 1년 연봉보다 큰 돈입니다. 그래도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을 순 없으니 박순경은 그 돈을 주고 합의를 했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경찰관 신분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치료비를 물어내라며 4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걸어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경찰청은 박순경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박순경을 딱하게 여긴 동료경찰관들이 나서서 모금운동을 벌여 박순경은 겨우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취폭력배는 이후에도 계속 술을 마시고 이곳저곳에서 행패를 부리고 다니다가 결국 구속되었지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 꼴을 지켜본 동료 경찰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경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봉보다 많은 돈을 배상하고 파면당할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 범죄자를 확실히 제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욕 좀 먹을지언정, 적당히 문제 안생길 수준에서 범죄자 달래가며 처리하시겠습니까?
경찰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툭하면 과잉진압 운운하며 경찰관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는 언론과 범죄자 인권 챙기느라 바쁘신 인권위원회 및 기타 인권팔이들, 그리고 직무수행 중 곤경에 처한 경찰관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경찰조직..
이런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힘없는 일선경찰관 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거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판사세끼들 다짜르고 알파고 돌리는게 나을듯..
제발 파출소 경찰들한테 밭작물 좀 키우게 하지마세요. 시골동네 지나가다보면 고구마고추 같은거 키우던데 몇군대봤구요.소방소에서도 키우는거 봤네요. 그럴시간에 경찰공무원들 역량을 키우는 다른 무언가를 했으면 하네요. 농작물 키울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하는거 아니닌깐요
판사가 문제군 무죄를 선고하고 병원비도 지돈으로 치료하게하고 치료후 구속해야 하는데 법개정이 시급하다
제발 파출소 경찰들한테 밭작물 좀 키우게 하지마세요. 시골동네 지나가다보면 고구마고추 같은거 키우던데 몇군대봤구요.소방소에서도 키우는거 봤네요. 그럴시간에 경찰공무원들 역량을 키우는 다른 무언가를 했으면 하네요. 농작물 키울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하는거 아니닌깐요
그럼 여자들은 커피 탈려고 공무원 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 들어감?? 별 시덥지 않은 비유로 감성 팔이 노노해요
너도 보배할시간에 니 역량이나 키우세요
판사세끼들 다짜르고 알파고 돌리는게 나을듯..
퇴직경찰들 무슨 조직 (몇십만 되든데) 댓글조작 동원에는 열심히 참가하더만..
이런 불합리한 법에는 입다물고 있네.. 로비력 엄청날껀데.. ㅎ
판사가 문제군 무죄를 선고하고 병원비도 지돈으로 치료하게하고 치료후 구속해야 하는데 법개정이 시급하다
짭새는 여자좀뽑지마라
라이브에도 나오지요
판사들이 적폐
공권력! 여기에 더할말있음? 공익을위해 나라에서쓰는힘!
나쁜법과 그 법을 해석하는 것들이 문제인거지,그렇다고 사람을 패고있는데 그렇게 여유롭게 입으로만 제압하라는거냐?
오자마자 테이져건을쏘든 곤봉으로 패든해서 제압했더라면, 그사람 덜 다쳤을지도 몰라.
경찰놈들 지방에서 얼마나 지들지역민들끼리 짜고치는지 모르지?
직업공무원제를 없애야 함
미국이란 나라는, 범죄자가 경찰관에게 소송불가라고 알고 있음
이래가지고는 공권력 바로 잡을수 없어요
범죄자에겐 인권없습니다
선량한 시민들 더이상 피해 안보게 공권력 강화해야합니다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손놓고만 있어야 하는게 경찰의 할일이냐고요??
그러면 출동은 뭐하러 했냐고요...피해자가 생각하는 경찰의 무능함은 어떻게 할건가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죠 국가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는 사람들이 시민을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지켜줍니까??
대한민국
법???
개나 줘버려..
요즘 성동일 배성우 광수나오는 드라마내용이더만
실화바탕이네ㅡㅡ
진짜 ㅈ같네
울나라 바꿔가야할게 너무많네
이게 예전부터 내려오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이승만정권을 거쳐 박정희..전두환..노태우때까지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다들 잘 아실겁니다..
그후 민주화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됐는데..
이제는 균형을 맞춰야할때가 된것같습니다..
경찰도 보호하고 일반시민도 보호하는
그런 법체계확립과 적용이 필요해 보이구요..
근데 쓰다보니까 생각나서 열받네...
인권위 니네....
그따위로 하지마라...
후진국에서 태어난 죄다 시발......
헐~~그래서 계속 그따구로 일해도 뭐라그러지 말라구용? 모든 직장이 다 그만한 리스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 소방관만 봐도 알잖아요. . . 그렇다고 그들이 불을 안끄고 출동도 안해도 되나요? ㅋㅋㅋ
나경원이 판사 출신이라데 말 다한거지...
썩어빠진 경찰청을 바꿔야겠죠.
요즘 티비엔 드라마 라이브보며 전부터 알던거고 사실인데 사회가 너무외면하니..이젠좀바뀌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