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씨 고소당하심 (정호씨근황)

하던가 고소장몇번 써본사람들은 법피해서 점마욕한다

저런 인간이 만드는 건 대부분의 엘리트 인 뿅뿅들이지.

사실명시죄나 아니면 허위죄로 고소한거겠지.

사실 적시 명예 훼손

고소 당하긴 당하지만 정당한 행위니까 무혐의 가능성 80퍼 이상일듯

고소는 개나소나 가능해. 개나소나 하면 대부분 무혐의가 뜨는거지. 다만 귀찮을 뿐.

무혐의 뜨면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건 원고가 다 대게 되어 있음 ㅋㅋㅋㅋ

담임 신상을 안 써도????? 인간 특정을 안했는데 그게 가능함?

고소 자체는 할려면 다 할수있음 근데 그게 인정되나 안되나는 판사가 알아서 하겠지 ㅋㅋ

그니까 무혐의 내지는 무죄 나오겠지

아니 이게 진짜 구라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 명훼로 고소해야할텐데 내가 잘못 아나

솔직히 이글에 있는 댓글 몇개뽑아서 고소 할려면 충분히 할수있어
단지 검사가 판단해서 별거 아니면 집유때리고(내가 집유먹음) 아니면 합의하던지 벌금맞던지 둘중하나
나중에 민사 갈수도있고

내가 볼 땐 기소까지 가지도 않을 거 같다. 그에 반해 고소 시 드디어 무고죄로 고소해서 얼굴 볼 수 있는 찬스가 뜨지

집유는 판사가. 검사가 하는 건 기소유예

그래. 사법 정의가 진짜 정의롭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원래 상처는 준놈들이 받는척 하는거거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성립이 안되요
지난번 선생 찾는 영상보면 선생이름도 안나오고
찾는 방식도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진행하는 은사찾기시스템 이용했고요
선생에게만 연락이 가고 신상을 정호씨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지요
지난 영상을 자세히 보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가면서 촬영했다는게 느껴지더군요
저 선생이 정말 생각없이 고소한겁니다. 못 이겨요 ㅎㅎ

명예훼손이겠지 뭐.

사실명시죄나 허위공표죄.
후자쪽으로 보임.

아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추정됨

그럼 자기가 촌지받고 괴롭힌거 죄다 인정하는거네????????????????????????????????????????

후자니까 인정안하기에 고소하는거야.

전자도 고소는 할 수 있다

ㅇㅇ. 알아, 근데 저 선생의 경우는 '인정'을 안하고 고소하겠다는 건데
어느쪽이든 지가 질게 뻔한 싸움임
이기면? 사법부에게 뭐 준거겠지.

음 정확히는 사실 관계 증명이 가능한건 후자고 불가능한건 전자라고 그러더라

근대 대체 뭘로 자기 무죄를 입증한다는 건지 모르겠음...... 증거가 있나 이게?

저렇게 ㅈㄹ맞은 교사가 맞다면 피해자가 한명일 리가 없지

아 그니까 그건 정호씨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증거고... 내말은 설령 정호씨가 거짓말 하는 거라 하더라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텐데 저렇게 당당하게 허위사실 유포 때리는게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가 싶음

허위사실 명손은 거의 유일하게 피고소인(정호씨)이 자신이 주장한 것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주장할 만큼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분야임
예전 박그네 7시간 관련 아사히 신문기사가 고소 먹었을 때 이슈화됐었지
근데 정호씨가 여기까지 예상하고 이미 증인, 증거 확보하고 있었다면 이제 무고 타임 뜨는 거

넌 대체 무슨소릴하는거야 당한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게 되는데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을걸?
그리고 한두명이 아니라 많은 인원이 증인이면 채택되겟지 이갈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사람이 한사람 ㅂㅅ만드는건 일도 아니다 여기에 이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난 정호씨 응원한다

허위사실유포로 공소제기되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걸 피고인(유정호)가 증인들과함께 증명할꺼고 사실적시 명훼로 공소변경되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떡값에대한 실태와 근절등)라고 변호하면됨

응? 내 말이 정호씨를 비난하는 말로 들리는 거야? 내가 뭐 글 잘못 썼나봐. 나는 선생이 대체 무슨 배짱으로 고소를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간다는 취지로 글을 쓴거야. 내 글이 다르게 읽힌다면 내가 글을 잘 못 쓴거야.

ㅇㅇ 정호씨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인거 같음...

아하 선생 입장에서는 정호씨가 자기 주장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고소 때리고 본거구나.... 참 치졸하고 졸렬하다.

무슨배짱이겟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봐 덜덜떨면서 내가 고소하면 움찔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겟지
나이먹고 그정도 생각밖에 못한다는게 통탄스럽다 본받을만한게 없는 뿅뿅이라는게 여기서 들키는거지
이건 추측이고 뭐고가 없네 고소로 도망간다는건 이야기할생각도 없다는건데

응 그 안일한 생각이 내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쓴 글이었어.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킬각서는거임

딱보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고' 올린 영상이네.
명예훼손이 중요한게 아니고
'사실 적시'쪽이 중요한듯.

그걸 노리고 올린 영상이지,
정호씨 본인은 벌금 물거나 집유 받으면 끝나겠지만
저 선생이란 작자는 교장은 물건너 간거고 선생질도 위태로워 질텐데

ㄹㅇ 최소한, 진짜로 최소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없어져야한다고본다.

1. 본인이 어느 선생인지 적시하지도 않았음.
2. 공익을 위한 행동이면 정상참작
내가 볼 땐 킬각 세웠을 가능성 99퍼인데... 물론 소송비야 공짜는 아니라지만 소송비 생각해서 한 건 아닐 거고
저건 유명 인물이라면 유명 인물이라 무료 변호 협찬도 가능한데

1번은 아쉽게도 해당안되는게
어디에 있는(지역) 어느 초등학교의 10년전의 3-2반 강XX선생 이라고해서 구체성을 띄어서 이번에 고소세운거고
2번은 사실적시에 정당행위로 무죄각볼순 있음

댓글로 추정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본인이 말한 거였음?
그래도 공익 행동으로 무죄각은 볼 수 있어뵈는데

선생님을 만나려고 예전 초등학교 찾아갔다는 영상에 나옴

혐의 인정해버리면 기소한 검사부터 판결내린 판사까지 무더기로 다털릴텐데 누가해주냐

괜히 뚝배기 브레이커가 아닌것같음

이전 영상은 안봤지만
저 영상대로라면 초등학교 3학년때 담임이라고 한듯.
그러면 누군지 특정되지.

사실적시인가

성범죄자 개인적으로 알려주는건 그래도 정상 참작 될걸? 인터넷으로 사진 막 여기 저기 뿌리는게 문제지 조회하고 알려주는건 갠찮은걸로 알고 잇음

이게 양날의 검임
님 친구가 님 로리빠는 루리웹 진성 회원이라고 떠들고다니면..어쩌실꺼임

뇌가있어야 할두개골은 텅비어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