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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현장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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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안되나보죠?
13세미만에만 처벌돼요
우리나라 법적으로는...여자나이 만 13세 이상이면...대가,또는 협박,폭력없이
자발적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그래요.
어떤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름
학원강사도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한 판례가 있으니 처벌가능할듯
헐....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 거임?
목격..헐..
현장목격이라니..
합의라니.. 부모 억장 무너질듯..
원장이나 여중생이나 이거 미치것다...
그걸 직접 본 부모는 돌것구만..ㅠㅠ
32살에 학원장이라니...
능력이 좋은건지...수저빨이 좋은건지...
그럼..사위가 학원장?...
암만 합의라도 돌려 보내던지 해야지 여중생을..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