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펌) 한반도의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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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한반도의 현재 상황

1. 상황이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로 한반도내에 다시 전쟁은 없다. 한국 동의없이 한반도내 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이 터닝 포인트 라는 데에도 동의합니다.  

문대통령의 전쟁불가 발언에 대해 

미 국방부는 괌 기지에서 핵 전략폭격기들을 출동시켜 

한국군을 배제한 채 미군기들만으로 

북방한계선 넘어 북한 영공을 침범해서 겁을 주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미국은 혼자서라도 북한 폭격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나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터져나왔던 것이 청와대 특보 문정인 교수의, 

미국이 북한 폭격해서 전쟁 강행하면 한미 동맹 안하고 만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정말 필사적으로 전쟁을 막았습니다. 

  | https://mnews.joins.com/…  

2. 사실 이 즈음에 진짜 전쟁 의사가 있었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 징후는 없었습니다. 전쟁 하면 몰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력차가 너무 컸습니다.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정말로 전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전쟁만은 안된다며 미군 퇴역 장성 58명이 집단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차 대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미군 장성들이 군내 인맥을 통해서 주워들은 게 있으니, 막을려고 나선 거겠죠.

 | 미 퇴역장성 58명 집단성명, 미국은 대화로 북핵을 풀어라  |  프라임차한잔  

트럼프가 어차피 한국에서 전쟁 터지는 거지, 미국에서 터지는 거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이 좀 전 즈음일 겁니다. 

3. 이렇던 트럼프를 설득해서, 방향을 180도 바꿔서 여기까지 끌고온 것은 정말 오로지 문재인의 공입니다. 

4. 방향을 바꿔서 다르게 이야기 하자면, 

저는 전쟁은 언제나 막대한 돈과 인명이 투입되는 사건이며, 

따라서 거대한 이득이 있지 않으면 전쟁은 터지지 않는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데에는 막대한 돈이 소모됩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대한 미국의 국익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미 군부내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무기 제거가 그 이익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미 국토를 위협하는 안보요소 제거보다 중요한 이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듯이 폭격이 아니라 대화로도 핵무기 제거는 가능합니다. 

어제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후, 트럼프는 백악관을 방문한 미 국무부 신참관료들을 맞아,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모두들 나더러 두가지 길 밖에 없다고 했었다. 북핵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폭격으로 제거하거나. 그러나 이제 나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세번째 길을 찾아내서 가고 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국무부 관료들도, 국방부 장성들도,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하던 볼턴 마저도 이 두 길 밖에 없다고 조언했으리라는 데 저는 한 표 던집니다. 

유일하게 대화를 주장한 게 한국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로 성공하면 선거승리와 노벨평화상이 가능하다는 비젼을 주니까, 트럼프가 180도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대북한 전쟁은 강성 지도자 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한반도내 미국인들의 인명손실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이 제안한 것은 트럼프가 기다려만 주면 한국이 알아서 북한을 설득해서 데려오겠다. 비핵화시키겠다. 는 약속이었고, 트럼프로서는 손해가 없었습니다. 몇달 기다려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트럼프로서는 전쟁으로 해결을 보겠다는 군부 강경파들이나, 대화로 해결해보겠다는 한국이나, 어느쪽이건 결과를 내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혐오증이 있는 트럼프에게 오바마의 가짜 노벨평화상을 누르는 진짜 노벨평화상 + 오바마가 실패한 북핵문제 해결 + 선거 승리 이것은 먹음직스런 결과물입니다. 트럼프는 비핵화 협상에서 종전체재 승인을 해줄 겁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이번 북미회담에서 비핵화를 말로써 합의하고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써먹고, 2년뒤 재선때에 비핵화 완성, 검증결과 더이상 핵무기 없음을 선포하고 선거에 써먹을 겁니다. 

5. 그럼 이제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대화로 북한 비핵화를 한다는 데 오케이를 하는 입장이고, 

미국 일반 시민들도 그 트럼프가 저걸 한다고?! 라고 놀라면서 반신반의를 할 뿐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미 대통령과 미국 시민들이 찬성하는 데, 

북핵 폭격밖에 답이 없다 라고 주장해오던 것은 누구인가.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료들, 그리고 자칭 안보전문가라는 씽크탱크들이죠. 

일본이 제공하는 로비자금 받아먹으며, 일본이 제공하는 시각을 받아들이고, 

북한은 악이며 제거 대상이고, 

실제로 북한을 제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면, 그걸 핑계삼아 한반도에 무기 팔아먹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는 작년에 왕창 샀습니다 ;;;), 

북한의 위협을 핑계삼아 중국을 겨냥한 사드를 배치할 수 있고 (실제로 작년에 배치되었습니다), 

일본을 군사재무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일본의 아베는 군사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유사시 법제안을 통과시켰고, 올해에 헌법 개정을 할거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프레임을 깨버려야 합니다. 이 시각은 일본에만 이득이 됩니다. 

한국은 대중국 최전선에서 총알받이가 되고, 일본만 70년만에 군사 재무장 빗장이 풀리며 자유로워집니다. 한국이 북한과 전쟁해서 잿더미가 되고 나면, 일본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며, 남한내에 일본군 주둔 협정 (SOFA)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에게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 https://m.ohmynews.com/…  

일본은 북한지역에 일본군을 진입시키는 것은 한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일본 방위장관이 2015년 한국에 와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말하고 갔습니다. 

시계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깨는 프레임이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제거하면, 일본이 군사재무장을 할 명분이 사라지고, 

일본이 북한에 군대를 보낼 명분도 사라지며, 우리나라가 일본군의 한국내 주둔협정을 맺어줘야 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일단 일본의 한반도 재진입을 막고, 

그런 다음 남북한간 전쟁의 불씨를 꺼뜨려서 우리가 타 강대국들에게 이용당하는 꼬투리를 제거하고, 

그런 다음 나 자신의 덩치를 키우고 힘을 늘리는 것입니다. 

통일로 가면, 가는 도중에는 남한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아이템이 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이면 북한도 중진국 수준은 되어 있을 테고, 통일된다면 인구 9천만에 국토와 영해는 두배로 커져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탈리아급 GDP의 국가입니다. 통일이 되면 인구와 GDP, 영토에 있어 영, 프, 독 급 국가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내로라 할 수 있습니다. 미, 중, 러 같은 전세계급 슈퍼 열강은 못되겠지만, 그 밑에 로컬급 열강 국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일본에게 먹힐 우려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부터는 일본에 먹히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한일간 국력 역전이 가능해지는 지점입니다. 인구 1억 vs 1억3천만 은 역전이 불가능한 차이가 아니니까요. 일본이 한국보다 못살다가 인구와 경제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된 시점이 18세기 에도막부때 즈음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시 뒤집힐 시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