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이들이 내란 선동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모르고 저러는 데 이번에 매운맛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고 그냥 넘어가면 이 나라가 맹탕인 나라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아닌 것 같아서 고소 고발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법조인인 회원분들 조언과 절차적 도움 좀 부탁드리고요~ 뜻이 같으신 분들 추천 좀 부탁드려요.
https://cohabe.com/sisa/58876
수꼴노인들의 '내란 선동' 고발하신 분 있나요? 법조인 회원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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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2 | 2017/01/01 15:22 | 2746
만약 서명이 필요하다면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서명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때를 보여줬으면.
저도 서명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할 일을 안하네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면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곳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라도 해야할까봐요.. 아님 경찰서에 물어봐야 하는걸까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네요--;;;;
어버이연합하다 박사모 하다 여기저기 들르면서 용돈벌이 하는데
니 자식들이 죽어나가요
"대법원은 전두환 내란죄 사건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를 ‘폭동’으로 봤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이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비상계엄 확대조치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내란선동은 내란음모의 정도까지 구체적인 준비단계에 나아가거나 내란을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 등으로 자극을 줘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해서 내란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내란 결의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면 성립하는 범죄가 내란선동죄다. 내란음모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인 셈이다. 내란선동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으로 내란음모죄와 같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2387/2
신동아 기사입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계엄령을 함부로 발동하면 폭동에 해당됩니다.
저기 군대 운운 하는 피켓을 만들고 그걸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내란 선동에 해당됩니다.
법원이 "군대여 일어나라"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서명 필요하시면 저도 서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