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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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이 소송으로 땅 찾아간걸 국가에서 도로 돌려받으려다가 소송에서 진건데 이게 뭐가 정의구현임?
판사쉑이 땅좀 나눠받기로햇나보지
잘못 읽엇을수도 잇지 너무 갈구지들 마라
친일파 후손이 승소했다는데 무슨 놈의 정의구현이냐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단서를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로 보았고, 이 사건은 과거 행정소송으로 귀속 결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개정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의구현 크으
친일파 후손이 소송으로 땅 찾아간걸 국가에서 도로 돌려받으려다가 소송에서 진건데 이게 뭐가 정의구현임?
친일파가 승소한거 아님? 정의구현인가?
친일파 후손이 승소했다는데 무슨 놈의 정의구현이냐
돌려받으려 소송냇는데 졋대 ㅎㅎ
뭔소리야 친일파가 소송내서 이겨서 땅 찾아간거 국가가 다시 돌려받으려고 소송냈는데 졌다는거자나
친일파가 이기고 국가가 진건데 뭔 개소리
내가 난독증이엿네 엌ㅋㅋㅋ 정의구현 아닌듯
잘못 읽엇을수도 잇지 너무 갈구지들 마라
유게할 시간에 공부좀 해라 책좀 읽어
판사쉑이 땅좀 나눠받기로햇나보지
2,3심 가자
아직 1심이니 모른다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단서를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로 보았고, 이 사건은 과거 행정소송으로 귀속 결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개정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개정 가자
소급적용은 아마 국가가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않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법개정해도 적용안됨. 반민특위때 조졌어야했는데...
ㅈ같은 부칙 때문이군
뿅뿅
사이코해승
사법부 적폐장난아니던데
민족반역자놈들은 진짜 끝까지 잘먹고 잘사네
권선징악은 염병할 ㅋㅋㅋ
아직 1심이니 좀 지켜보자.....
정의봉 소환해야 할 듯
이제 북한건은 해소가 보일려고 하니까
다음은 친일청산이다
아직 청산 안된 지금 실컷 안심하고 있어라 친일파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