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요약 :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동.선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합니다.
딴지펌
전쟁나면
젤 먼저 돌아실분들이. .
곱게 늙으세요~!에효
어휴... 곱게 늙어야지 저게 뭔....ㅉㅉㅉ
참 추하게 늙었네....
내란음모
생각이란게 없네
저 시벌넘은 왜 군복을 입고 난리여...
군번대봐...
저씨벌년놈들 아구창을다찢어버리고싶네
군대불러서 국민들 죽이라고?
저런나이든 분들 이용해서
세대간의 갈등 조장하는 개새끼들이 진짜 나쁜 놈들임
저런건 개누리 전한나라당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지..
저런건 고소 안하나요?
아니 고소라기 보다 즉각 체포아닌가요?
국정원 뭐하냐 저사람들 잡아가
늙었다고 봐주면 안됨
쥐새끼들 화염방사기로 싹다 태워버려야하는데
오함마가 어딨더라?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
아진자 법만 없으면
쪼차가서 강냉이를 다 털어버리고 싶네
북한간첩이다
[사람이 곡할때 내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언론이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권력들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유.
어처구니가 없네... 진정 저것들이 빨갱이 새키들이네
썅년을 위해서 죄없는 국민들의 목숨을 뺏겠다고??늙은것들이 단단히 미쳣구만...
저건...계엄령을 원하는게 아니라 다까기 마사오처럼 쿠테타를 일으키라는건가????
누가시켰어?
저거 내란선동죄 맞음
저영감들 웬지 군대 안갔다왔을거같음...
절대 단순히 나이들어서 이용당한다고 봐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님!
저나이 먹도록 자기가 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것들은 그냥...공기가 아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