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게임 핵을 제작 및 유통하거나 사설서버를 허가없이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LoL이나 오버워치, 리니지 등을 즐겨온 이용자라면 반가운 소식이다.
1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엄벌을 받게 된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돼 기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게임법 두 건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이제 핵 홍보하는 놈들 콩밥 먹는날이 얼마 안남은건가?
BOSS같이 이미 유명한 핵쟁이들은 내년 6월까지 바싹 땡기고 빠질거라고 홍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ㄷ 궁물당 의원이신게 놀랍네요 저분은 메갈당에 계시는 이회찬의원 같은분이신건가
그리고 스타 승부조작잡은 검사분처럼 게임관련 잘아시나보네요
오바워치 하시다가 핵쟁이들 때문에 멘붕 한번 겪으신 듯
옛날에 고딩때 서든하는데 같은팀 리스폰 지역뒤에서 수류탄 무한으로 날라오는거 보고 바로 겜 접었는데 반가운소식이네요
핵사용이면 영업방해와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는데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해야됨
쓰는놈들도 법으로 처벌받아야하는데
모더들도 같이 쓸려나갈거 같지....아마?
한국이니까.
유포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같이 엮어버려야 하는데요.
마약은 소지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으음...혹시 개정안 전문을 볼수 있는 곳 있나요? 검색법을 몰라서 그런지, 기사만 찾고 개정안 전문은 안보여서요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하면 좋지만
배급하는 사람에 비해서 수가 엄청나게 많기 떄문에 다 잡아들이려면
경찰 인력이 부족할꺼에요
진짜 경쟁전을 못돌리겠음 다들핵써서
해외서 메이플 팩 가져와서 뜯어서 서버 처만들어서 어린애들 문상 갈취하는 새끼들도 포함되는거죠? ㅋㅋㅋ
헉 모드같은것도 포함되는거에요?
사용도 막아야지 븅신들이 만든새끼만 조지고 있어.
게임핵이 마약이라치자.
마약 한번 맛본 약쟁이 새끼들은 넘쳐나는데
제작만 막는다고?
마약사용은 그냥 보고만 있을건가?
좆보여주기식 효과조또없는거시발것
이것 말거더 캐싀템 제한 및 확률 제한 법률도 제정해야된다거 생각합니다
어디에나 병신이 있다는 병신보존의 법칙처럼 어디에나 위인은 있다는 위인보존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