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사를 보니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것아 도덕적, 정치적 영향력은 있을지언정 법적 효력은 없다
"종전협정"은 법적 효력이 생긴다.
근데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평화지대 등등 세부적인 협의사항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거나 대북상황이 바뀌면 "종전선언"은 아무 의미없는게 되는데
"종전선언"이 "협정"만큼의 국내 안에서 법적효력을 갖게 되려면
국회 비준이 있어야한다.
이 기사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한다는 소리와 함께 했던 말
국회비준 준비하라.
그 기사가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얼마전 홍준표를 청와대에 불러서 영수회담도 했죠
그 때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메세지는 딱 하나입니다
"남북회담 반대하지 마라"
이 말은 즉,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 된 내용을 국회 비준에 넘겼을 때 반대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회 비준에 넘길 겁니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이 그림을 머리게 그려놓고 계속 지시하고 협의하고 준비해왔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야당들은 걷다가 채이는 돌뿌리 보고 있을 때
문재인은 이미 언덕 넘어 마을을 보고 있다고...
체급 자체가 다름.
근데 다른 핑계 대면서 국회 자체를 안들어오고 있는데 통과될까요? 배째라 할 거 같음
디테일에 특히 강하죠. ㅎㅎ
이왕버린몸 이러고 비준 파토내면 볼만할듯
제가 뽑았습니다
두 번의 정상회담 하는거 지켜보며 이미 큰 그림 그려넣고 실행전략 짠거죠. 국회에서 안받으면 자한당은 멸망될 겁니다
드루킹 핑계 대면서 파토 낼 듯요
야당들 비준 안하면 후폭풍 장난 아닐텐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야당이 사람새.끼들이면 이건 해주겠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을 비준 안한다는 국회를 국민이 가만히 두어야 할까요?
한쪽은 수준은 너무 높고
한쪽은 수준이 너무 저질이고
그래서 홍준표 부른거에요. 문통 대단함
이건 안해주면 뒷감당이.. 그 파급력이 장난아닐텐데 말이죠
아마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김어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설마 그렇겠냐고... 설마 그럴 수 있겠냐고...
네 쟤들은 그 설마를 다 해내요
만약 야당이 파토내면 볼만하겠네요 ㅋㅋㅋ
종전?????
트럼프 진짜 노벨상 받겠네ㄷㄷㄷ
종전협정을 안 받는다고요? 자유일본당 당사 앞으로 촛불 다시 들고 가야됨
이거 반대하면 진짜 국민들 다시 광장으로 나가야죠.
비준 안하면 ..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라질텐데.
만약에 야당이 거부한다?
그럼 쟤들은 전쟁하자는 정당이고
당 그냥 망해요.
갠적으로 총선쯤에 비준하는게..
선거전엔 안해줄거 같은데요
쟤들이 반대할 명분이 있죠
1. 드루킹 특검해야 표결해준다
2.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에 넘어가는 걸 왜 우리가 들어주나. 트럼프가 북한에 속은 것
이거 국회 안 받으면 국민적 저항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전세계가 지켜보는 이슈에 초를 칠 강심장은 못될듯요
모든 언론이 자유당 안철수 편 들어줄테니 자신만만하겠죠
미국한테 대드는 거기도 한데 말이죠 중국도 있고
언론도 이건 야당편 들기 좀 곤란할걸요.
이거는 야당입장에서 진퇴양난이겠네요
반대하면 50~60대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남북평화문제에 관해서는 그분들이 더 공감하고 있는데
반대합니다.특검 걸겠네요
1. 트럼프가 하자는 거 반대하면 종미하시는 어르신들이 싫어하실텐데요.
2. 드루킹 특검 문제하고 남북문제를 무게를 같이 두는 정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반대 일걸요? 국제협정이 국회 비준 필요한거라서요 종전협정or평화협정 할거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그냥 정상끼리 선언하는거죠
그니까 국민들이 야당을 압박해야죠. 대통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다들 너무 방관하고 있음. 네이버 기사 가서 야당 좀 패세요. 빨리 국회 돌아가서 일하라고. 남북회담인데 드루킹으로 온 언론이 덮고 있고 야당은 날뛰는데 제발 청와대 좀 도와줍시다. 간절합니다
[리플수정]자유당,바미당은 어거지 쓰면서 안해주려고 버틸 수 있는데 민평당이 비준 안해주면 호남 사람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정의당도 안해주면 당 간판내려야할 판이고요.
국회 비준이 과반이니까 통과 안될 수가 없어요.
이걸반대한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드루킹특검핑계대며 보이콧하겠죠 지금도 염동렬이나 애들 구속막으려고 방탄국회 핑계가 김기식이었다가 드루킹이었다가
야당이 종전협정 비준안해주면 총사퇴가야죠
드루킹인지 드록바인지 백만마리 데려와봐라 내가 흔들리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들인지라....
걱정이 되긴 함..
이거 안받으면 저부터 16-17년 겨울 쓰다남은 양초 챙겨들고 국회 쳐들어갑니다
은하철도// 선거가 코앞이죠 ㅎ
이거 비준 안하려고 덤비면 광화문에 100만은 모일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