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ㄷㄷ월 800만원 이면 ㄷㄷ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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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지급ㄷㄷㄴㄷ위엄
ㄷㄷㄷㄷㄷ월 800만원 이면 ㄷㄷ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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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받으러 가즈아~~~
이지만 애가 셋
3인이면
아이 한명이죠
애가 3명이면 5인 가족이죠
다 해줄랬는데 누가 반대했죠
자한당과 안철수국당이 열심히 노오력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 개입하는것이 중요
저거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귀찮아서 신청안할듯
그럴 것 같지만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챙깁니다...
아동수당 준다고 애 더 낳을까요?
애키우는데 도움은 되죠
많이 낳으라는게 아니고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라고 주는거죠
생색도 별로 안나고 흐지부지 없어지는 대표적인 세금
지난번 다큐보니...
스무살 부부.. 남자는 막일하고.. 여자는 애기보고..
월세 3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 사는 애들 보니..
천원이 아까워 몇시간 걷고... 우유 하나 사먹일 돈으로 알바 알아보려 공중전화에 썼다가..
일자리 못찾으니 우유 사줄껄 하며 엉엉 울던..
다큐가 원래 그런 사람들만 나오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돈 십만원이면 그래도 죽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세금으로 저런건 괜찮다 봐요..
국회의원 새끼들 월급 늘리고 보좌관 늘리고 차량 유지비 올리고 ..
땅파고 강파고 송중기 초청 행사에 몇억씩 쓰는것보단..
너무 퍼주기식 아닌가 걱정이
저렇게돈많은 사람 주지말고
저 사람한데 갈돈 형편 어려운사람에게 주면
단돈 얼마라도 더 줄수있으니깐요
제말이 이겁니다.
저런 돈은 의외로 진짜 어려운사람들은 못 가져다 쓰더라구요 ㅠㅠ
그럼 그걸 받아갈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고 안내를 더하자는 의견이 필요하지 무조건 없어질 돈.. 이러는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데요..
'월 800만원을 버는 사람한테까지 국민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나' 냐는게 포인트인듯 합니다.
다줄려고는거 자한당이 태클걸어서 저리된거임....ㅉㅉ
이거 언제부터 한다는건가요 ?
4월말부터인가 신청 받고 9월부터 지급 가능하다고...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죠.. 차라리 100% 다 준다 하면 쉬운걸
상위 10%를 빼내기 위해 선별하는 과정에 세금 낭비가 생기는데
ja위한국당이 주도적으로 반대해서 돈 낭비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면 그냥 다 줘도 충분할텐데..
시스템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자동으로도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는건데요....
일단 개인자산으로 걸러내고
차명, 가족명의 재산까지 둘러봐서 요주의점수(가칭) 을 부여한뒤
요주의 점수가 높은 사람만 사람이 조사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시스템만 잘 만들어두면,
앞으로 많은 복지정책에 쓸 수 있어요...
복지정책에 한해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저런 시스템 구축하는건 아무일도 아닐겁니다...
그저 "인력"으로 떼울려고 하니, 매번 말이 나오는거죠
시스템 연동되게 하면 한눈에 보고 걸러낼 수 있음
몇번이나 적었지만,
저건 미세먼지 버스비공짜 같은 안좋은 정책입니다...
10만원의 돈이 절실한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원인을 해결해줘야죠.....
물론 급한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하고요
세금으로 도와준다기보다 이 나라에 태어난 애들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걸로 보면 안될까요..
부모가 월 800을 벌든 월 1000을 벌든..
애 키우는 부모를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애를 위한 돈으로 봐주세요..
없이 사는 사람의 아이에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움이 될거고..
부유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겐 국가의 관심.. 사회의 관심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