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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작 잡아야 될놈한테는 아예 작동 안되는 쓰레기 총이잖어
다 좋은데 왜 트위터로 저럴까.. 안 불편한가
애초에 혹형주의니 사형제니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본인들 감정에 충실해서 하는 말이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사가 한 두개가 빠진게 아님.
오해할까봐 덧붙이는데 판사 모두 더럽다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판사가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소리임
사형집행하는 나라 중에 법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없는것 같음
해석: 살려주세요.
다 좋은데 왜 트위터로 저럴까.. 안 불편한가
진짜 좋은글이네 읽는데 10분 넘게 걸리긴했는데 많은것을 배워감
도입이 시급해
이거 정작 잡아야 될놈한테는 아예 작동 안되는 쓰레기 총이잖어
ㅇㅇ 개쓰레기 총
애초에 혹형주의니 사형제니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본인들 감정에 충실해서 하는 말이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사가 한 두개가 빠진게 아님.
감정에 충실한것도 있겠지만 몇십년은 있어야 할 범죄자들이 아예 기소유예가 되거나 몇년만 받고 광복절특사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사면되는 케이스를 보면 법이 물러 터져서 개판이 된게 맞는것도 같은데....
사형집행하는 나라 중에 법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없는것 같음
술먹었다고 감형, 반성한다고 감형, 정신에 문제 있다고 감형
흠....하나하나 다 읽었고 이해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 적용되기에는 1번 "의도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만 빼고, 2번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늘린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필요해보이던데....범죄자들이 너무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법을 뜯어 고치는건 무리이니 그냥 어느정도의 형량을 부과할지 판사에게 임의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게 낫다고 생각함.
난 그것도 위험해 보이는데 이나라 판사 모두 임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만큼 깨끗하다고 생각되진 않음
오해할까봐 덧붙이는데 판사 모두 더럽다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판사가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소리임
그런 권한 막주는거아님. 판사도 인간인데. 별에별놈이 다있음.
그럴싸하네
형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 그대로 형량을 늘리는건 다른 역기능과 모순을 발생시킴.
극악 무도한 범죄자를 단죄하는건 맞지만 말 그대로 그에 따른 역기능은 반드시 코스트로 돌아오게 됨.
사형 역시 범죄를 증명하기는 쉽지만 억울한 단 한명의 피해자를 만들었을 경우 범죄자인줄 알았지만 무죄인 경우
이 경우 문제가 심각해짐.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데 '반드시' 가 없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만
한 사람의 인생을 죠지고 10년형 받았는데
출소 당일날 똑같은 범죄로 또 한명의 인생을 죠지면서
"나는 이 짓을 안하고는 하루라도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또다시 10년형이 나올 때는 정말 형량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10명의 범법자처벌보다는 한명의 억울한 희생양 방지가 올바른거라고 배웠음
이거 완전 역전재판 세계관이잔아
의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최저 형량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얼마 이하의 벌금 또는 얼마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있잖아.
옛날부터 이게 이해가 안됐음.
특히 아까 본 김진성시인 근황도 그래. 무고죄랑 명예훼손죄는 인정됐는데 기소유예던가 그렇다며?
그게 말이야 방구야. 무고죄같은걸 최소형량 정해놔야 거짓무고미투 이런거 안하지 지금 그대로면 그냥 곳통이잖아.
내용에는 수긍이 가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양형기준은 손 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함.
음 맞아...사실 그냥 대중의 심리나 한순간의 정의감으로 법을 고치자 해서 고쳐진다면 그 순간은 뭔가 이룬거 같아서 기분은 좋을듯 하지만...글쎄, 그게 진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까 싶긴해. 실제로 전문가분들이나 역사는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으니.
엄벌주의는 청교도 국가 특징임...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징악의 측면에서. 가톨릭은 이를 오만하다고 봄.
그러다보니 개인의 사적제재에도 관대함.
뿅뿅범에게 딸을 잃은 아버지가 범인을 살해한 사건이 무죄가 된다든지.
흑형주의인줄;
저런거 때문에 법의 방향성은 민심을 고려해야 하지만 법의 제정은 민심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봄
철저한 데이터주의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