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의 최후.jpg

의외로 그러는 ㅄ들 많음.ㅋㅋㅋ
튀려면 기회있을때 돈바리바리 싸들고 해외로 튈 노오오오오력을 해야지 ㅋㅋㅋㅋㅋ

저건 육교 감이라
수감되면 군생활 한걸로 쳐줌
나오면 인생이 헬난이도 됨

헬모드 오졌네 ㅋㅋㅋㅋㅋㅋ

던창이 아닌
인창이네

레알 저런 얘들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당했으니깐요.
멍청하게 군대로 도망가면 되겠지? 하는 마인든데 군대로 가서 걸리면 더 x됨.

팩트: 현역병의 군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다. (2008헌바162)

헌법소원심판(2008헌바162) 결정 요지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단적 병영(兵營) 생활 및 작전위수(衛戍)구역으로 인한 생활공간적인 제약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군인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판권 유무는 원칙적으로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형사재판은 유죄인정과 양형이 복합되어 있는데 양형은 일반적으로 재판받을 당시, 즉 선고시점의 피고인의 군인신분을 주요 고려 요소로 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양형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군사법원에 관한 내부규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종국적인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돈없어도 군인월급차압할수있지 않나

형법하고 민사랑은 따로 가야지 않나

군인으로써 한번받고 민법으로 또받는거 아닌가욤?